22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한 ‘한국의 국방개혁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하정열(예비역 육군소장·사진) 한국전략문제연구원 안보전략소장은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전략작전개념’ 발표에서 국방개혁의 중점은 "전방위.다기능 복합기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 소장의 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지금 세계는 제3세대·4세대·5세대 전쟁이 동시에 발생 중에 있다. 3세대 전쟁은 지식정보화시대, 네트워크전과 신속기동전, 소프트 킬한 전쟁이다. 전격전의 개념에 정보와 첨단기술을 접목해 발전시킨 미국의 걸프전과 이라크전이 대표적으로 단기간에 최소의 인명 피해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세대 전쟁은 비대칭 수단을 이용한 비정규전과 게릴라전, 대테러전 등을 의미한다. 소규모 인원과 비대칭수단으로 많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9ㆍ11테러처럼 순식간에 또는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처럼 통상 장기간 수행될 수 있다. 또 5세대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보이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한 지식정보ㆍ정치ㆍ경제ㆍ심리전 등이 포함된다.

 미래 전쟁은 3세대, 4세대, 5세대 전쟁 양상이 혼합돼 이뤄질 것이다.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 중 주된 위협은 북한군의 위협인데 북한은 3세대, 4세대와 5세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즉,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대칭전과 비대칭전의 배합, 전격전과 게릴라전 등의 배합전을 발전시키고 있다. 추가해 정보전과 사이버전의 배합과 정치심리전과 테러전 등을 배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비대칭성에 바탕을 둔 ‘4세대 전쟁’과 보이지 않는 형태의 5세대 전쟁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은 이러한 3ㆍ4ㆍ5세대 전쟁 등 다양한 위협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체제를 갖추고 침투 및 국지 도발과 전면전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등 전방위 방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3세대 전쟁의 위협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한 방위태세를 구축해 대처 가능하며, 4세대 전쟁의 위협과 5세대 전쟁의 위협은 자주적으로 새로운 역비대칭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과거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대비태세로서 전방위ㆍ다기능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복합국군(Hybrid Forces)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략 환경과 국방 여건의 변화에 따른 위협 및 도전 양상을 고려해 주 임무와 역할을 식별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비정규전과 게릴라전 수행능력에 대한 대비책 발전과 함께 북한의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공격, 전자기폭탄, 정치 심리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완벽하게 방위하고, 현존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위협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3세대 전쟁 위협뿐만 아니라 4세대 전쟁과 5세대 전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국방개혁안 보완 시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맞는 구조와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