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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칼럼 > 칼럼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北도발 분석
[2011.10.04]
우리 정부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5월9일 독일 방문 중“내년 3월26 ~ 27일 핵(核)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서울에)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국방위원회대변인은 2011년 6월1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2011년 5월9일부터 통..
북한 잠수함정 무력도발에 대비해야
[2011.09.27]
북한 잠수함정의 무력도발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방부 국정감사자료(2011.9.19)에 의하면 北잠수함정의 훈련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08년 1~8월 서해상 침투훈련은 겨우 두 차례, 2009년 같은 기간에도 5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벌어진 2010년 같은 기간에는 총 2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
서해5도부터 대북심리전 전개하자!
[2011.09.25]
우리 정부는 2010년 5월24일 오전 외교·통일·국방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對北) 심리전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앞서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 2010.3.26)에 대한‘남·북간 교역·교류 전면중단’을 표명한 대(對)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은 국방부의 후속조치 중 핵심사항이다. ..
북한군이 서해 상륙침공을 준비하고 있다
[2011.09.20]
북한군이 지난달 말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기간(2011.8.20~8.25)에 서해 남포 인근에서 대규모 도서점령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011년 9월16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훈련은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남포시 서해갑문 북쪽에 있는 무인도를 점령하는 상륙훈련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훈련에는 해군의 공기부양정·상륙함정·전투함정..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의 장·단점
[2011.09.14]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외교잡지(Foreign Affairs, 2011년 9월·10월호)에 기고한 글(A New Kind of Korea,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에서 한반도 종단철도(TKR)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군사주의와 핵 개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뢰는 ..
주한미군 철수가능성 차단해야
[2011.09.10]
최근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언론은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 기지(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 등)의 고엽제 매몰에 대해서는 몇 개월째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 고엽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가치, 철수가..
국방부의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요청을 환영하며
[2011.08.25]
국방부가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집필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2011년 8월12일 공식 요청했다. 국방부가 집필기준 개정을 요청한 교과서는 올해 10월까지 지침이 하달되면 내년 3월을 전후해 제작된다. 이후 검증을 거친 뒤 2013년부터 학교별로 활용된다. 국방부는 지난 8월23..
통영상륙작전과 한국 해병대
[2011.08.23]
해병대는 6.25전쟁 당시 한국군 단독 상륙작전으로‘귀신 잡는 해병’이란 신화 탄생시킨 통영상륙작전 전승 61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8월17일 경남 통영시 무전동 원문공원 일원에서 열었다. 오전에 열린 전승 추모행사에서는 참전용사를 비롯하여 해병대 제1사단장,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총재, 통영시장과 주요 기관장, 현역장병 150여명 등이 참석해 그 ..
NLL침범 北선박 제대로 조사해야
[2011.08.19]
북한선박 3척이 2011년 8월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또 北선박 1척이 8월16일 서해 NLL을 침범 대청도 근해까지 멀리 내려왔다. 우리 정부는 北선박 1척과 승선원 모두를 신속히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선박 2척은 과도한 침수로 해상에서 침몰했고 1척은 심한 파손으로 폐기할 예정이다.우리 합참에 따르면 전마선(1.5톤) 2척(승..
北해안포 NLL 포격도발에 대한 분석
[2011.08.17]
북한군이 2011년 8월 10일 연평도 동북방 8km쯤 떨어진 북방한계선(NLL) 상에 두 차례 해안포사격을 가해왔다. 우리 국방부는 이날 오후 “10일 13:00시경 연평도 동북쪽 용매도 남방해역에 북한군 해안포 사격훈련으로 추정되는 3번의 폭발음을 청취했다”며“이중 1발이 NLL 경계선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13:25분쯤 북측에 경고통신을 발신한 후 14:00..
중국 항공모함 위협에 대비해야
[2011.08.13]
중국의 첫 항공모함(6만 톤급)이 2011년 8월 10일 첫 시험항해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6시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조선소를 떠나 다련항 인근해역에서 14일까지 각종 시험을 할 예정이다.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로부터 1998년에 구입한 미완성(70% 공정) 항공모함인 바랴그(Varyag)를 개조·개장한 것이다. 중국이 함명(艦名)과 선체번호를 아직 밝히..
제8차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돌아본다
[2011.08.10]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국방부 청사에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과 제8차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1999년 이후 8번째 국방장관 회담이다.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중 간 미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된 이후 처음 열렸다. 회담 후 공동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한·중 국방..
일본이 독도를 노리고 있다
[2011.08.03]
일본 정부가 2011년 8월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 방위백서(防衛白書)를 확정했다. 방위백서의 제1부‘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개관에서“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땅임을 분명..
중국이 이어도를 노리고 있다
[2011.07.30]
중국이 우리의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해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했다. 중국은 2011년 6월 13일, 7월 2일과 7월 5일에 관공선(官公船)을 이어도 주변에 보내, 인양작업을 지원하던 우리나라 선박에“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 측으로부터 작업 중단 경고를 받은 우리나라의 예인선과 바..
휴전협정일 기념하고 전의(戰意)다져야
[2011.07.24]
오는 7월 27일은 한국전쟁(6.25전쟁)을 잠시 멈추게 한 휴전협정을 조인한지 58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이날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美육군대장 Mark W. Clark)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일성)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팽덕회)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판문점에서 1000시에 서명되고 휴전은 2200시..
조·중 우호조약의 군사적 함의(含意)와 대책
[2011.07.17]
지난 7월 11일은‘조(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북한과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상호 방문했다. 북한에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이 대표단을 이끌고 9일 방중했다. 10일 방북한 중국 대표단은 장더장(張德江) 부총리가 인솔했다. 그는 내년에 중국 차기지..
군(軍) 의료수송체계 점검해야
[2011.07.13]
해병대 총기 난사사건 때의 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난 4일 총상을 입은 박치현(21) 상병은 2시간 35분 이상 생명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곧바로 헬기로 이송돼 1시간 이내에 중증 외상 전문가에게 응급수술을 받았더라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일부 외과 전문의들은 말한다. 해병대와 의료계에 따르면, ..
군내 총기사건과 구타 근절대책
[2011.07.12]
해병2사단 강화도 소초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2011년 7월 4일 11:40~11:50에 발생했다. 해병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못이긴 김모(19) 상병과 정모(20) 이병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파악됐다. 권영재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 수사본부장은 7월 7일“두 사람은 6월 초순‘휴가를 나갈 때 사고 치고 도망가자’는 공..
해군은 천안함사건 진실 왜곡에 분노해야
[2011.07.05]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爆沈)이 북한의 소행(所行)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들 중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있어 그 파장이 심각하다. 관련자료(합동조사결과보고서, 국방백서2010, 언론보도 등)를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의 실체와 기이한 현상을 살펴보자. 우리 해군 천안함(초계함, 120..
6.25戰 교훈과 전쟁 재발 가능성
[2011.06.27]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61주년 국내외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이 땅에서 이젠 6·25전쟁과 같은 민족상잔(民族相殘)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전쟁의 진실을 정확히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 지나간 6·25를 기억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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