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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협박에 굴복하지 말아야[2012.11.01]
대한민국이 2012년 10월 22일 북한군의 협박에 굴복했다. 우리 경찰과 군이 22일 08:40분부터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련) 회원들의 임진각 진입을 차단하여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봉쇄한 것이다. 당시 상황 전개는 이렇다. 북민련은 임진각에서 전단 살포 행사를 한다는 계획을 10월 16일에 밝혔고, 사전에 집회허가까지 받았다. 북한인민군 서부전..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북한군 협박 저지해야[2012.10.22]
북한군의 협박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軍)은 동분서주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유령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국방위는 10월 20일 우리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2012.10.18)을 비난하면서 “조국이 통일되는 날까지 조선 ..
이명박 대통령 연평도 방문을 환영한다[2012.10.19]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0월 18일 서해 연평도를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며,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 2주기를 앞두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금열 대통령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전용헬기 편으로 1시간가량 날아가 연평..
'노크 귀순사건' 재발방지 대책[2012.10.16]
북한군 병사 1명이 2012년 10월 2일(화) 야간에 동부전선 강원도 아군 22사단으로 귀순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귀순과정에서 경계에 실패하고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0월 11일 오전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30여 분간 군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KADIZ 침범이 주는 위협[2012.10.12]
일본해군 헬기가 2012년 9월 21일 저녁 7시경 독도근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일본호위함(4500톤)이 독도로부터 30해리(55km) 지점에서 함재(艦載)헬기(SH-60)를 두 차례 발진시켜 주변해역을 비행했다. 당시 우리 군은 구축함(3200톤), 해군 해상초계기(P-3C)와 링스헬기, 공군기(F-15K)를 투입했다. 일본 호위함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훈..
일·중 해양영토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2012.10.02]
일본의 센카쿠(尖閣)열도 국유화조치(2012.9.11)로 촉발된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양국은 무력사용보다 평화적 해결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자.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은 2012년 9월 19일 리언 패..
NLL월선 북한어선 나포해야[2012.09.24]
우리 고속정이 2012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서북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어선에 대해 경고사격을 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11:44~16:00시 북한어선 6척이 NLL을 0.5~0.7해리(0.9~1.2km)가량 잇달아 침범했다. 이에 해군 고속정 편대(2척)가 긴급 출동해 ‘NLL을 침범했으니 즉각 퇴각하라’고 두 차례 경고방송을 하며 시위기동에 나섰다. 하지만..
남북합의서 정리해야[2012.09.19]
한국 대선(2012.12)이 다가옴에 따라 대선후보들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성급한 언론들은 후보들의 대북관 등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이미 북한이 폐기한 남북합의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남북합의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해야 하는 사유?1.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북한의 협박에 적극 대응해야[2012.09.14]
북한의 대남(對南) 협박(脅迫)과 망언(妄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2012년 3월 4일 판문점을 방문하고 정전회담 회의장, 정전협정 조인장, 통일각 등을 둘러보고 나서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 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8월 17일 연평도 북방에 있는 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에 대한 분석[2012.09.03]
국방부는 2012년 8월 29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3번째 국방개혁이다. 2009년 6월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이 있었다. 2011년 3월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일명 307계획)’을 발표했다. 법률로 제정된 ‘국방개획 2020’(2006.12.1)에 따라 3년 주기로 수정·보완하게 되어 있다. ‘국방개혁 2..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을 환영하며[2012.08.16]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대통령은 주둔 경비 대원을 격려하고 주변을 둘러 보았다.ⓒkonas.net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을 5일 앞두고 2012년 8월 10일(금)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했다. 울릉도 방문을 마친 대통령은 전용헬기편으로 오후 1시57분 독도헬기장에 도착하여 독도경비대(경찰)를 시찰했다. 체육관에서 윤장수 경비..
북한군 장성 진급제도에 대해 항의해야[2012.08.10]
북한군 계급은 원수급, 장령급(장성급), 군관급 등 장교 15개 계급과 초급 지휘관을 포함한 사병 계급으로 구성돼 있다. 원수급은 대원수(大元帥), 원수(공화국 원수, 인민군 원수), 차수(次帥)로 구분되고 장령급에는 대장(大將, 한국군 대장에 해당), 상장(上將, 한국군 중장), 중장(中將, 한국군 소장), 소장(少將, 한국군 준장)으로 구분돼 있다. 북..
북한이 공격헬기를 전진 배치한 이유[2012.08.07]
북한군이 2012년 5월부터 서해5도에 인접한 공군 전진기지 2곳에 공격헬기 50여 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12년 7월 23일 “지난 5월부터 북한의 황해남도 태탄과 누천 공군기지에 공격헬기 수십여 대가 배치된 것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 헬기들은 대지(對地)공격과 고속 기동훈련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전협정일 기념하고 전의(戰意)다져야[2012.08.01]
지난 7월 27일은 6.25전쟁을 잠시 멈추게 한 정전협정을 조인한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이날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美육군대장 Mark W. Clark)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일성)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팽덕회)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판문점에서 오전 10시에 서명되고 휴전은 오후 10시에 ..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한 의미[2012.08.01]
일본 정부가 2012년 7월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2년 방위백서(防衛白書)를 확정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에서“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
리영호 총참모장 전격 교체의 의미[2012.07.25]
북한군 총참모장 리영호(69) 차수(次帥, 2010.9 진급)가 2012년 7월 전격 해임(解任)되었다. 북한은 7월 15일(일) 당 정치국회의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고 다음 날 아침 6시 “리영호를 신병 관계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민군 8군단장 출신인 현영철(61) 대장..
조·중 우호조약의 군사적 함의(含意)와 대책[2012.07.14]
2012년 7월 11일은 ‘조(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조약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김일성(당시 내각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국무원총리가 1961년 7월 11일 서명했다. 조약에는 군사적으로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다. 조약의 핵심인 제2조..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서두는 이유[2012.07.11]
최근 들어 일본의 보통국가화·군사대국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의 핵무장, 집단자위권 행사, 평화헌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집권 여당과 야당이 이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의회는 2012년 6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을 통해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집권 민주당과 야당(자..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의 의미[2012.07.07]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해군)는 2012년 6월 21일~22일 제주 남방 국제수역에서 해상훈련을 했다. 10여척의 함정과 다수의 해군항공기가 참가했다. 한국은 함정 3척(이지스 구축함, 구축함, 군수지원함)과 함재헬기를, 미국은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전투단(항모,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원자력추진 잠수함, 군수지원함)과 해군항공기..
제2연평해전 10년, 남겨진 과제[2012.06.29]
제2연평해전은 FIFA 월드컵 3~4위전이 열렸던 2002년 6월 29일 남북해군 간의 두 번째 정규전이다. 서해NLL을 침범한 北경비정(PCF684)이 우리해군 고속정 357정(PKM)에 기습 함포공격을 가해 발생했다. 25분여의 교전으로 우리는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으며 357정이 침몰했다.그러나 357장병들은 지휘관(정장)이 전사하고 부지휘관이 부상당한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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