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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칼럼 > 칼럼진
NLL침범 북한선박 처리에 대하여
[2014.03.29]
우리 합참은 북한어선이 2014년 3월 27일 저녁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함에 따라 이를 나포했고, 조사한 결과 엔진고장으로 표류한 사실이 확인되어 3월 28일 새벽 2시 북측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북한어선은 27일 오후 5시26분께 백령도 동쪽 NLL을 1.6km가량 침범했다. 우리 군은 즉각 해군고속정을 근접 기동시켜 수차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국회의 ‘천안함 폭침 규탄 대북 결의안’ 재추진을 기대하며
[2014.03.28]
천안함 4주기를 맞아 정치권에도 안보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천안함 46용사 4주기 추모식’이 2014년 3월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추모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승..
해군은 천안함 폭침 북한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2014.03.27]
북한이 천안함 4주기인 2014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란 종전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비망록’에서 천안함 사건은 “극도의 동족 대결광들이 고안해낸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 당국이 아직까지 천..
천안함 피격 4년, 남겨진 과제
[2014.03.24]
1. 사건 개요 우리해군 2함대 천안함(초계함, 만재1,200톤)이 백령도 서남방 2.5km(NLL 남방 13.4km) 영해에서 경비를 하던 중 2010년 3월 26일(금) 21:22분경에 수중 폭발물에 의해 선체가 두 동강나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중에 58명은 구조되었으나 46명은 침몰함체와 같이 수장되어 전사했다.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2010.5.20)에 의..
6·15선언과 10·4선언 어떻게 해야 하나
[2014.03.23]
6·15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과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평양) 합의문이다. 10·4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평양) 합의문이다.민주당(김한길)과 새정치연합(안철수)의 통합 신당 창당과정에서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새정치연합 ..
종북세력 척결(剔抉)해야
[2014.03.16]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남 무력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9월 15일 예비역 장성 대상 국방정책설명회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념을 부정하는 종북세력(從北勢力)이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들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대한 분석
[2014.03.07]
국방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2014년 3월 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첫 번째다.국방부는 2006년 12월 1일에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 기본법’에 따라 2~3년 주기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2월에 ‘국방개혁2020’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
동아시아 집단안보기구 창설해야
[2014.03.06]
리언 파네타 前 미국 국방장관은 2014년 3월3일~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가 ‘하나의 한국, 더 나은 아시아(One Korea, New Asia)’를 주제로 개최한 ‘제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NATO)와 같은 다자간 안보기구를 만들고, 각국 국방·외교 장관들이 모여 지역 안보문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처벌해야
[2014.03.04]
북한이 지난 2월 27일에 이어 3월 3일에 탄도미사일(스커드-C 추정) 2발을 또 동해로 발사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3일 새벽 6시19분 원산 일대에서 사거리 500여 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엄중 경고했다.국방부는 “북한은 겉으로는 유화적인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속지 말아야
[2014.03.03]
북한 핵문제는 이미 20여년이 지나고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가 상치(相馳)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아가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포기해야 한다는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
[2014.02.28]
북한이 2014년 2월 27일 오후 5시4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우리 군 관계자는 2월 27일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200km 이상으로 판단된다”며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및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민..
북한 함정 NLL 침범에 강력 대응해야
[2014.02.25]
북한 함정(420톤)이 남북이산가족 상봉기간 중인 2014년 2월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연평도 근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2월25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밤 10시56분부터 연평도 서방 13해리(24km)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3차례 침범했다.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고통신 등의 대응조치..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에 대한 분석
[2014.02.15]
우리 정부는 2014년 2월 14일 17시에 언론발표를 통해 남북이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3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③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2014.02.14]
남북 고위급 접촉이 2014년 2월 12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자정을 조금 넘겨 계속됐지만 공동보도문 등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북한의 제의로 7년 만에 성사된 고위급 만남이다.우리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북측에서 원동연 노동당 통전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했다. 이날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
국제사회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다
[2014.02.10]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표기를 병기(倂記)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4년 2월 6일(현지시각) 주(州)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팀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을 찬성 81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라는 ..
미국 미사일방어체제를 한국에 배치해야
[2014.02.06]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 등은 2014년 2월 4일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 웹사이트인 ‘38 NORTH(북한 전문)’에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실전 배치했다는 주장의 글을 실었다.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북한에서 미국 캘리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2014.02.03]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SMA) 서명식이 2014년 2월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문안에 서명했다.앞서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작년보다 5.8% 증가한 9,200억 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9차 SMA협상을 지난달(2014년 1월) 12일 타결했다. 9차 SMA는 2018년..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2014.01.29]
한미 양국은 예정대로 2월 하순부터 4월까지 ‘키 리졸브(KR: Key-Resolve) 연습과 독수리 연습(FE: Foal Eagle)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년 초부터 연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책을 알아보자.어떤 연습인가?‘KR/FE 연습’은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동북아 전쟁 가능성 차단해야
[2014.01.25]
동북아 안보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중, 한-일, 한-중,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4년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주요 언론사 간부의 중·일 간 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분쟁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은 강력한 경제관계를 유지하..
북한이 전방위 대화공세를 전개하는 이유
[2014.01.22]
북한이 2014년 연초부터 대화 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김정은(30)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호응을 촉구했다.북한 국방위원회가 1월 16일 성명을 통해 ▲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중지 ▲ 남한의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군사연습 중지, 지상·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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