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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계획 폐기가 정답이다[2014.06.01]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담 후 “양국 장관은 지난 4월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
북한이 중국어선에게 서해NLL 우리수역에 대한 조업권을 판매한 이유[2014.05.31]
북한이 서해 꽃게잡이 어업구역에 대한 조업권을 중국에 팔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영해 일부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어선의 NLL 월선(越線)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30일 밝혔다.북한은 해마다 꽃게성어기(4~6월, 10월~11..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박수를 보낸다[2014.05.31]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면 대북정책이 정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방향을 잡은 것 같다. 2012년 가을 대통령후보 시절에는 서해 공동어로수역(NLL 준수 조건)협의,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밝혔다.그러나 북한은 2013년 연초부터 전쟁도발 위기를 조성했다. 대남 전면대결전 선언(2013.1.24), 3차 핵실험(2.12)..
北 연평도 서남방 화력도발에 대한 분석[2014.05.23]
우리 국방부는 5월22일 오후 6시 경 북한이 서해 연평도 서남방 14km 지점, 북방한계선(NLL) 이남 9.9km(5.3해리) 우리 수역으로 화력도발을 해왔으며, 우리 軍도 즉각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 북한군 포탄(2발)은 우리 유도탄 고속함(PKG, 440톤)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해상으로 떨어졌다.유도탄 고속함은 이날 NLL 이남 9...
북한 경비정 NLL침범에 격파사격 가해야[2014.05.22]
우리 합참은 지난 20일 북한함정 3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에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고 밝혔다. 단속정 1척과 경비정 2척 등으로 이뤄진 3척의 북한함정은 이날 오후 4시 경 연이어 연평도 서남방해역을 최대 1.1km 가량 침범했다.우리 군은 즉각 고속정 등 해군 함정을 근접 기동시켜 3차례의 경고통신을 실시한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대책[2014.05.16]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현행 평화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군대 보유와 전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금지한 규정이다.이날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한정적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대북발언을 환영하면서[2014.05.14]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 3대가 북한에서 발진한 것을 확인한 한미 공동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나라도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북측이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
북한의 한·미대통령 비난 공세에 심리전으로 대응해야[2014.05.13]
북한 정권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오마바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 수위가 전에 없이 가혹하다. 대남 비난이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심리전으로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미국을 분노케 한 문제의 기사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불량아 오바마에게 천벌을’이란 제목으로 내..
북한무인정찰기 도발 원점을 타격해야[2014.05.12]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추락한 3대의 소형 무인기가 모두 북한지역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9일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합참은 성명에서 “우리 군은 최근 발견된 북한 소형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
북한 무인정찰기 도발을 응징해야[2014.05.08]
국방부는 지난 3월24일 파주를 시작으로 백령도와 삼척에서 차례로 발견된 소형 무인 정찰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의 비행경로 분석결과 무인기 3대의 발진지점과 복귀예정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무..
미국 증원전력과 한미연합사[2014.05.07]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국이 해병대 ‘20개 여단’을 출동시키는 전쟁계획을 수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하워드 매키언(공화당, 캘리포니아)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내년도 국방수권법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매키언 위원장은 “제임스 아모스 해병대사..
한미 대통령 한미연합군사령부 공동방문의 의미[2014.04.26]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방한 이틀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방문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함께 연합사를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양 정상은 커티스 스캐퍼라티 연합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도발시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
서울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적 성과[2014.04.26]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1시간 반 동안 열린 회담에서 ▲ 한미동맹 강화 ▲ 북핵 대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 ▲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
북한 공개질문장에 대한 분석[2014.04.25]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발표하고, 평화통일과 전쟁 중 무엇을 바라는지 등 10개 질문에 박 대통령이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조평통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진실로 북남 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입..
중국이 북한 추가 핵실험을 막지 못하면[2014.04.24]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우리 국방부는 2014년 4월 22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합참 통합위기관리 TF’를 21일 오전 9시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
한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안보과제[2014.04.15]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년 4월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4월 15일 오전 발표했다. 그의 임기 중 4번째 방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임기 첫해였던 2009년 11월 방한한 데 이어 2010년 11월 G20정상회의와 2012년 3월 핵(核)안보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했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
북한 무인기 위협 심각하다[2014.04.06]
강원도 삼척 야산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정찰기가 또 발견되었다. 국방부는 6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청옥산 줄기의 한 야산(고도 1천40여m) 중턱 940m 지점에서 추락한 무인기 1대를 발견했다”면서 “발견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와 동일 기종”이라고 밝혔다.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직선거리로 130..
北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軍이 나서서 저지해야[2014.04.06]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외무성은 올해 3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3월 14일에는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미국에 맞서 ‘핵억제력&r..
북한 무인정찰기 영공침투 도발, 대응책 수립해야[2014.04.05]
북한 무인정찰기가 2014년 3월 24일과 31일에 각각 우리 영공을 침범하여 정찰활동을 하다가 두 대 모두 우리 영토에 추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4월 2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파주 추락 무인기는 날개폭 1.92m, 길이 1.43m, 중량 15kg, 높이 55.7cm이고 모양은 삼각형(스텔스기형)이다. ..
북한의 서해5도 수역 포격 도발에 대한 분석[2014.04.03]
북한이 2014년 3월31일 서해5도 인접 수역에 사격훈련을 하면서 백령도 동북쪽 NLL 이남 우리 수역에 포격을 가해왔다.북한군은 이날 낮 12시15분부터 오후 3시30분쯤까지 8차에 걸쳐 7개 수역으로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동원해 500여발 가량 사격했다. 이 중 100여발이 NLL을 최대 3.6km가량 넘어 우리 영해로 떨어져 우리 군은 K-9자주포 300여발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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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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