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1시간 반 동안 열린 회담에서 ▲ 한미동맹 강화 ▲ 북핵 대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 ▲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회담 뒤 청와대가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등 잇단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 위협과 동북아 해양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 지역의 계속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② ‘북한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긴밀협력하자”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예고에 대해 “도발이란 북한에게 앞으로 더 고립이 강화되는 것 외에 더 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핵실험 감행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북한의 그런 행동(도발)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왜냐하면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그동안) 결론이 없는 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왔고, 일관되게 북한이 보다 진지하게 대화할 입장을 보이면 그때부터 같이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비핵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위협을 줄일 수 있을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에 대해 “중국도 북한이 중국의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다”며 북한을 설득하는데 있어 중국 측의 역할을 강조했다.

 ③ 한미 간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상호운용성 강화에 대해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 간 지휘통제(C4I) 체계 등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상호운용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의 탐지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공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과 관련, “미국의 MD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별개”라며 “2013년 10월 SCM 공동기자회견 때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한미 양국의 MD 체계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두 체계가 상호운용 가능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킬-체인과 KAMD가 구축되는 2022년경 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미사일방어 정보지원은 필수적이다.

 ④ 북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두 정상은 확인했다.

 국방부는 25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 “실무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며, 추진 시에는 반드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배포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에 대해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 “논의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 등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방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의 필요성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3국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정보보호 기관 간 약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