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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한반도 위협으로 되돌아 왔다[2014.12.15]
북한 김정은이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현재의 북한군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지시문을 북한전문매체 자유북한방송이 입수했다고 보도했다.방송은 김정은이 지난 9월 21일자로 군 총정치국에 내린 지시문에는 지난 김정일 집권시 남한으로부터 받은 식량과 돈이 지금의 북한군을 보존하게 했으며 그 업적은 철저히 김..
북한군 도발에 대비해야[2014.12.11]
북한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이달 초 시작한 북한군 동계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우리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았다.북한군은 훈련 기간도 이례적으로 한 달 앞당겼다. 북한군 동계훈련은 매년 12월 초 중..
국방비 이래도 되는가[2014.12.04]
2015년도 국방예산이 전년(2014년) 대비 4.9% 증가한 37조4560억 원으로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전체 국방비 가운데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는 전년 대비 4.9% 1조2460억 원이 늘어난 26조4420억 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무기획득, 연구개발)는 4.8% 5044억 원이 증가한 11조140억 원으로 책정됐다.정..
사드(THAAD) 배치와 주한미군[2014.12.01]
미국은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THAAD(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는 사거리 200km이고 고도 40~15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미사일)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급기야는 중국이 우리를 협박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통영함 전력화 추진해야[2014.11.27]
국방부는 방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통영함(수상함구조함)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해군은 2년 후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영함을 인수한 후에 전력화에 착수해야 한다. 방사청이 해군 요구성능(ROC)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납품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를 다시 구매하여 함정에 장착한 이후에 인계..
북핵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2014.11.27]
북한 핵무기가 청와대 앞마당까지 다가왔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대조선 인권 결의를 두고 그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 묻는다”면서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분석[2014.11.25]
후반기 독도방어훈련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24일 예정대로 실시됐다.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 극우세력과 외국 선박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의 훈련으로 해군 함정 7척과 해경 경비정 1척, 독도경비대(경찰) 등이 참가했다.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매년 두 차례씩 시행하는 정기 훈련이다. 지난 5월에도 해병대와 해군특전대 병력..
서해5도 근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방안[2014.11.20]
서해5도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옹진군의 조윤길 군수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을 막아달라는 편지를 보냈다.전자문서 형식으로 보낸 A4용지 5장 분량의 편지에서 조 군수는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는 틈을 타 서해 최북단 어장(漁場)에 유례없는 대규모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 불법조업을 해 어민들에게 막대한 ..
2014 호국훈련에 대하여[2014.11.12]
2014 호국훈련이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고 있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연례적으로 열리는 합동훈련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상호간 합동전력 지원과 합동성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주요 훈련으로는 전방군단 작전계획 시행훈련과 기계화보병사단 쌍방훈련, 서북도서 방어훈련, 대(對)해상·해안침..
한미연합사 창설 36주년에 붙여[2014.11.07]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는 1978년 11월 7일 서울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억제, 주한미군 철수 방지, 미국의 자동참전 보장’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여 어렵게 창설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유사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다.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구..
北 잠수함에 핵미사일이 탑재되면[2014.11.02]
북한이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는 시험을 머지않아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직발사관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잠수함은 건조되었다. 수직발사관 육상 실험시설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 지난 4월경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기 위한 지상·해상 실험도 수십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③[2014.10.30]
질문 16.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 핵우산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핵우산 제공은 정교한 연합작전이 필요하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협조기구를 통해서는 핵우산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핵무기 투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양국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심이 필요하므로 협조기구(연합전투참모단, 미니연합사)로는 불가능하다. 질문 17. ..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②[2014.10.30]
질문 3. 전작권 전환이란 무엇인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에 한·미군의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이 전시작전통제권이다. 전작권 대상 부대는 한국군의 약 50%, 주한미군과 미국증원전력 전부다. 미국증원전력은 미국군 현 전력의 약 50%이고 한국군 전투력의 9배에 해당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에 전작권이 한국합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①[2014.10.30]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을 재(再)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23일(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난 1년간 양국이 협의해 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담은 ‘..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에 대한 분석[2014.10.27]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갖고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했다.특히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를 환영하면서[2014.10.25]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을 재(再)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난 1년간 양국이 협의해 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담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방위사업청의 태생적 문제[2014.10.21]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ADD)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각종 방산비리의 주범을 ‘군피아’로 지목하면서 “방사청이 주범이다. 눈먼 돈을 계속 먹는 방사청을 없애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예비역 육군중장..
대북전단(對北傳單) 살포에 대한 제언[2014.10.19]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 측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대북전단에 대한 ‘기구소멸 전투’가 시작됐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북한은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대공 ..
5·24 조치 해제의 조건[2014.10.17]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대북 제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2014.10.16]
국방부는 지난 15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비공개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촉에서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김기웅 통일부 정책실장,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이, 북측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국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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