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THAAD(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는 사거리 200km이고 고도 40~15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미사일)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급기야는 중국이 우리를 협박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6일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 대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원 위원장에 따르면 추 대사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2천km 가량일텐데, 이는 북한 미사일의 방어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북한이 아닌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 미사일 도입은 북한미사일 방어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중국의 안전시스템에 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야 하는 이유?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 스커드·노동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20기, 스커드 650기, 노동 2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북한은 금년 2월~7월에 총 7회에 걸쳐 스커드 11발과 노동 2발을 시험 발사했다. 스커드 사거리는 500km(9발), 250km(2발)이었다. 노동미사일(최대 사거리 1300km)은 남한지역 공격을 위해 650km로 줄여서 발사했다. 탄도탄은 고도 130~150km까지 상승, 마하 5 및 마하 8의 속도로 비행했고 체공시간은 6.5~7.5분이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11월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년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탄 13발의 비거리·고도, 최대속도, 체공(滯空)시간 등을 담은 우리 군(軍)의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한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이 저(低)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방위고도 40~150km인 사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스커드·노동미사일에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를 실어 발사할 경우 현재는 방어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현재 운용중인 PAC-3(사거리 15~45km, 고도 10~15km)로는 마하 7이상의 탄도탄을 방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방어해 줄 수가 있는가?

 우리 군은 아직까지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PAC-2와 해군이지스함의 SM-2는 탄도탄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2020년대 중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운용중인 PAC-2를 PAC-3로 개량하고, PAC-3을 추가로 2016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M-SAM(PAC-3급)과 L-SAM(사드급)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에 개발이 시작된 M-SAM의 양산 예정시기는 2017~2018년이고, L-SAM의 전력화 시기는 2023~202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L-SAM은 2015년에 탐색개발(2년 소요)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드는 방어지역이 넓어(3개 포대 한국 대부분 방어가능)서 KAMD가 완성될 때까지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오히려 배치를 환영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결정을 미룰 경우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중국의 협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러시아 첨단 S-400방공시스템(사드급, 사거리 400km, 중·단거리 탄도탄 요격가능) 도입 계약을 2014년 9월에 체결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