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에 대한 분석
후반기 독도방어훈련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24일 예정대로 실시됐다.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 극우세력과 외국 선박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의 훈련으로 해군 함정 7척과 해경 경비정 1척, 독도경비대(경찰) 등이 참가했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매년 두 차례씩 시행하는 정기 훈련이다. 지난 5월에도 해병대와 해군특전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당초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구축함(DDH-1)과 호위함 등 해군함정 5~6척과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경) 경비함 1척을 비롯해 F-15K 전투기와 해군 P-3C 초계기, CH-60·CH-47 헬기 등 공중 전력이 대거 동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훈련지역의 기상이 좋지 않아 항공훈련과 해병대 상륙훈련은 실시하지 않았다. 해군과 해경 함정들의 전술기동 위주로 약식훈련이 된 것이다.
올해 독도 방어훈련은 지난해와 같이 독도의 날(10월 25일) 전후에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이 집중돼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로 늦춘 것이다. 다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훈련을 연기해 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강행했다.
최근 독도 입도지원시설 공사 취소를 놓고 정부의 대일(對日) 저자세 외교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지극히 유감이다”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국방부가 과거와 달리 지난 14일에 훈련 실시일자와 참가 전력 등을 언론에 발표했다. 독도방어훈련은 성격상 민감한 사안으로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상세한 보도는 독도방어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훈련은 통상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적(敵)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런 훈련은 은밀하게 해왔다. 이번 언론보도 때문에 합참은 작전계획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상이 나쁘면 연기해서라도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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