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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③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10-30 오후 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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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6.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 핵우산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핵우산 제공은 정교한 연합작전이 필요하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협조기구를 통해서는 핵우산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핵무기 투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양국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심이 필요하므로 협조기구(연합전투참모단, 미니연합사)로는 불가능하다.

  질문 17. 한미연합사가 없으면 전쟁 시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2개국 이상의 군대가 동일 목표를 위해 작전을 해야 할 경우 연합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전쟁의 원칙(군사작전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실제 전쟁에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6·25전쟁 시 한국군과 참전 21개국은 다국적 연합사인 유엔군사령부에 들어가 싸웠고, 북한군과 중국군은 중·조연합군사령부를 창설했다. 2차 대전 시 연합국(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다국적 연합사를 창설하여 승리했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에서 나토(NATO) 국가는 연합군사령부(ISAF 등)를 창설하여 승리했다. 반면에 베트남전에서는 미국·한국·호주·뉴질랜드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연합사를 창설하지 않아 승리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연합사 창설은 필수적이다. 연합사가 창설되지 못하면 한국은 단독으로 싸워야 한다. 북한과 중국은 조·중(朝中)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년)의 ‘자동 참전’ 조항에 따라 중·조연합사를 창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 18.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 국지도발 시 미군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을 계기로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2013년 3월 22일에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 주요 도발유형에는 ▲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연합작전을 하지 못하므로 미군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질문 19.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기구가 있는가?

  나토(NATO)에 연합군사령부가 있다.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1949년에 창설한 것이다.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이 전작권을 여기에 맡겨두고 있다. 나토 연합사는 평시 전쟁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단독 국방(완전한 자주국방)을 추진한다고 1966년에 나토 연합사를 탈퇴했다가 2009년에 재가입하여 연합 국방으로 전환했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 것은 과거 프랑스(드골 정부)의 국방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질문 20. 한미연합사가 평시에 있어야 하는 이유?

  유사시 연합사 창설에는 많은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 전쟁은 단기전이 대세다. 한반도 전쟁도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 인접하여 초전(初戰)에 적(敵)의 공세를 꺾어야 한다. 초전에 한미연합전력의 대규모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평시에 서울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연합사(나토연합사, 한미연합사)는 전쟁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질문 21.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는 어떤 관계인가?

  유엔사는 6·25전쟁 시 유엔(UN)에 의해 창설된 기구다. 현재는 주 임무가 정전협정 관리다. 필요시 한미연합사로 부터 군사력을 지원받아 정전협정을 관리한다. 만약 북한의 도발로 전면전이 발생하면 6·25참전국(21개국)은 유엔사에 파병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유엔사는 전방지휘소를 서울에, 후방지휘소를 일본에 두고 있다. 후방지휘소는 유엔사 파병부대용 전투물자를 보관·관리하고 있다. 유엔사로 들어오는 파병부대는 지휘통일을 위해 한미연합사로 흡수된다. 이후 한미연합사는 유엔군사령부로 개칭한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무하고 있다.

  질문 22.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하면 어떤가?

  한국군이 사령관을 해도 된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와의 관계, 미국증원전력의 규모, 전쟁지휘능력과 지휘통신체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군이 맡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나토연합사령부도 미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다. 6·25전쟁 시의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이 임명한 지휘관이고 미국군이 맡도록 결의했다. 이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사령부에 6·25참전국이 파병을 꺼려할 것도 우려해야 한다.

 그리고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2012년 6월에 우리 군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전투참모단(AMCC)’, ‘미니 연합사’,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문제를 검토했으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희상/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미니 연합사’로는 불안하다”, 문화일보, 2012.11.15. 및 김희상, “‘미니 연합사’로는 미래가 없다”, konas.net, 2012.11.18).  

  질문 23. 한미연합사 해체 1천만 명 서명운동 추진경과는?

  재향군인회(회원 850만 명)와 성우회(예비역 장성 2,200여명)가 주축이 되어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천만 명 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여 2006년 9월 29일~2010년 5월 28일간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227개 애국안보단체와 종교계 등이 참가하여 1,007만 명 서명을 달성했다. 서명달성 직후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사 해체연기 요청서한을 발송했다. 한미정상회담(2010.6.26)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일자가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었다.

 서명운동본부 초대 공동대표회장(김성은 전 국방장관, 해병대사령관)과 재향군인회장(박세직, 예비역육군대장)은 서명운동 독려 등 과로로 순직했다. 3대 공동대표회장(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89세)은 지금도 한미연합사 해체계획 폐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2010년 11월에『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백서』를 발간했다.

  질문 24.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는?

  국가보훈처가 장성택 처형이 공개되기 전인 2013년 11월 20일~26일간 전국 15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2014년 1월 14일 공개했다. 우리 국민의 51.5%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4.7%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의 11.1%는 ‘매우 심각하다’, 40.4%는 ‘심각한 편이다’로 답했다. ‘보통이다’ 33.5%,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10.3%이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1%에 그쳤다. 응답자 중 68.6%가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전작권 전환이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31.8%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32.9%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권력 승계, 전작권 전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 최근 국내외 안보 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질문 25. 북한이 전작권 전환의 재(再)연기를 반대하는 이유?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움직임에 대해 2013년 5월 1일, 6월 6일, 7월 19일, 7월 31일자 노동신문과 평양라디오방송을 이용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북한은 2014년 10월 29일 최근 미국과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것을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동족대결 책동’으로 간주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는 현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줴버리고(함부로 버리고) 미국의 남조선 영구강점과 식민지 지배의 강화와 동족대결, 북침전쟁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무기한 연기 책동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으면 도발(국지전, 전면전)을 시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연합사가 해체(전작권 전환)되는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언하고 전쟁준비를 강행해 왔다.

 2010년에는 전쟁계획을 ‘남한 전역 점령’에서 ‘수도권 장악후 협상’으로 변경했다. 2012년 9월에 ‘전시(戰時)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상태를 선포하는 경우로 세 가지 상황을 규정했다. 개정 전시세칙에 ▶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 ▶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北 “南애국역량 요청땐 戰時선포”, 동아일보, 2013.8.22).

 그리고 신형전차 증강(900대)하여 황해도지역에 전진배치, 연간 잠수함정 20척 건조, 백령도 북방 고암포지역에 공기부양상륙정 기지(60여척 수용) 완공, 서해5도 인근에 헬기 전진배치(60여대), 240mm방사포 휴전선 전방 배치, 300mm방사포 발사 시험 등이다. 전차 증강에 40억 달러(4.5조원 추정)가 들었고 잠수함정 건조에 연간 7억 달러가 소요된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북한이 전력을 대규모로 증강하는 것은 특이한 도발징후(徵候)로 봐야 한다. 김정은은 건강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 현지지도에 분주하다.

  질문 26.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소한의 대북 전쟁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국군을 북한군 수준으로 증강해야 한다. 현역은 63.9만에서 119만 명으로, 예비군은 320만에서 770만 명으로 해야 한다. 병 복무기간은 현 21개월(육군, 해병대 기준)에서 40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예비군 복무기간도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비는 GDP의 2.4% 수준에서 6.5%(분쟁국 이스라엘)로 크게 증액해야 할 것이다.

  질문 27.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안보정책

  외국군(미국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한미연합사는 평시와 전시에 공히 필요한 기구다.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한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는 한국안보에 산소 같은 존재이다. 독도와 이어도 방어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은 ‘전쟁억제 정책’에서 ‘전쟁수행 정책’으로의 안보정책 전환이다. 이는 국가생존의 문제다.

 한미연합사는 주변 강대국을 고려할 때 통일이후에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가 아니라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미국도 나토 연합사에 전작권을 맡겨두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 자살행위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하는 노력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전쟁 재발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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