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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①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10-30 오후 1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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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을 재(再)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23일(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난 1년간 양국이 협의해 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담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날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 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운용 등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SCM 직후 잇따라 가진 공동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향상에 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한 장관은 “한국군의 능력향상 계획이 2020년대 중반이면 달성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돼 전작권 전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도 확실하고 이런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 SCM까지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2014년 10월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14년 10월 27일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추궁과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군사주권을 포기한 전작권 재연기 합의는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으로서 1905년 일본에 외교 주권을 강탈당했다면 지금은 군사주권을 우리 스스로 타국 군에 헌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은 “대선공약 파기이고, 안보주권·국방주권의 포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면 야당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인가’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약속한대로 ‘2023년경에 전작권을 전환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자.

 결론부터 정리하면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통일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효력이 증명된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 1 : 전작권 전환 추진일지

 1950년
  06.25 북한, 한국전쟁(6·25전쟁) 도발
  06.2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511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 채택하고 유엔 회원국에 한국 파병을 요청
  07.07 유엔 안보리는 영국, 프랑스 등 파병 희망국 요구에 따라 결의안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채택. 유엔결의(미국이 사령관 임명)에 따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
  07.14 이승만 대통령,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로 이관 서신 발송
  10.25 중국, 한국전쟁에 참전
  12.04 중국과 북한은 중·조 연합군사령부를 창설
        * 중국군은 참전이후 연합사를 창설하지 못한 기간에 북한군과 우발적 교전(2회)

 1953년
  07.27 정전협정 조인
       *미국 등 참전국(21개국), 북한 재(再)남침시 유엔사에 파병 약속
  10.01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방위조약이 발효된 1954년 11월17일에 체결된 한미 합의의사록의 제2항에 “국제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고 명시. 이후부터 한국군에 대한 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을 유엔사가 행사

 1978년
  11.07 박정희 정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한미연합사는 유엔사로 부터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 인수.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임무 수행
        * 창설배경 : 1967년~1976년 북한의 무력도발, 제1·2남침용 북한땅굴 발견, 자유월남 패망, 주한미군 전면철수 결정 등에 직면하여 전쟁억제, 주한미군 철수 방지, 미국의 자동참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연합작전 기구를 창설

 1994년
  12.01 김영삼 정부: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 인수로 ‘군사주권’ 회복
        *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는 평시에 해체되어야 하나, 전시 창설에는 많은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한반도 전쟁 양상은 초전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존속토록 결정.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에 평시임무(연합권한위임사항)를 부여

 2006년
  09.14 노무현 정부((2003.2~2008.2): 한미정상회담(노무현-부시)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
        *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전작권 전환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탄도미사일 7발 발사(2006.7) 및 1차 지하 핵실험(2006.10)
        * 재향군인회(회원 850만 명)와 성우회(예비역 장성 2천여 명)는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천만 명 서명운동본부’를 2006년 9월 29일 결성하여 국민 서명운동 돌입
  10.20 제38차 SCM(윤광웅-럼스펠드)공동성명에 2009.10.15~2012.3.15 기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

 2007년
  02.21 한국국회 국방위, 전작권 이양반대 결의안 통과
  02.23 한미국방장관(김장수-게이츠)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하기로 합의
        * 북한,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 연방제 통일 완성의 해’로 선언
  06.28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 합의(김관진 합참의장- 벨 주한미군 선임장교)
  11.08 제39차 SCM(김장수-게이츠) 공동성명에 한미연합사 해체 이전에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완료하기로 명기

 2010년
  06.26 이명박 정부(2008.2~2013.2): 한미정상회담(이명박-오바마)에서 전작권 전환일자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
        *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 및 천안함 폭침(2010.3), 한국국민 1천7만 명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서명 달성(2010.5)
        * 북한, 2015년을 ‘통일대전(大戰) 완성의 해’로 선언

 2013년
  02.21 박근혜 정부(2013.2.25~ ): 국정과제에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확정
        * 한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2012.12), 3차 핵실험(2013.2), 전쟁도발 위기(2013.1~4) 조성 등으로 2013년 5월경부터 전작권 재(再)연기를 미국에 요청

 2014년
  04.25 한미정상회담(박근혜-오바마)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하기로 합의
  10.23 제46차 SCM(한민구-헤이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추진’을 합의
       * 우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년도를 2023년경으로 예상

  질문 2.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관련 합의한 내용은?

 1. 한미국방장관 회담(2007.2.23, 미국. 김장수 국방장관-게이츠 국방장관) / 한·미 공동 언론 발표문
  3항. 양측이 2006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지휘관계 구조에 합의하였음에 주목하면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Supporting)-주도(Supported)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의 이행을 2007년 7월 “로드맵”의 합의 이후 즉시 개시하여 2012년 3월 검증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After noting that the two sides agreed to the future command relationship structure at the October 2006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Secretary Gates and Minister Kim agreed that the two sides will disestablish the current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on April 17, 2012 and transition to the new supporting-supported command relationship between U.S. and ROK forces. In this regard, Secretary Gates and Minister Kim future agreed that implementation of the OPCON transition “Road Map” will commence in July 2007 immediately following agreement on “Road map” and culminate in a Certification Exercise in March 2012.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 합의(2007.6.28, 서울, 김관진 합참의장- 벨 주한미군 선임장교) / 한미공동보도문
  ① 김관진 합참의장과 B. B. BELL 주한미군 선임장교는 2007년 6월 28일 드래곤 힐 컨퍼런스룸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군사령부)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② 이것은 양국 국방장관이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을 승인하고, 상설MC로 하여금 2007년 전반기까지 공동이행계획을 작성키로 합의한데 이어, 금년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일정을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③ 한·미는 전·평시 전 단계에 거쳐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 주도-지원관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금번에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이행계획’은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수준의 과제 및 담당부서를 명시하고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④ 치밀한 절차와 수차례의 전구급 연습 및 평가를 통하여 한국 합참(합동군사령부)은 2009년 말까지 전구사령부로서의 최초운용능력(IOC)을 구비하고 2011년 말까지 완전운용능력(FOC)을 구축할 것이다. 이후 공동 검증연습을 거쳐 한국 합참은 2012년 4월 17일 10:00시부로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주한미군사령부는 지원하는 전투사령부로 재편될 것이다.
  ⑤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이며 협조적인 사령부가 구축될 것이다. 한미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구축하여 전략적 수준의 협조를 보장하고, 주도-지원의 군사지휘관계가 정전, 위기, 전쟁의 全단계, 全제대에 걸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전구작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⑥ 김관진 합참의장과 B. B. BELL 주한미군 선임장교/주한미군사령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가 변함없이 한반도 전쟁억제 및 억제실패 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체제가 될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제39차 SCM공동성명(2007.11.7, 서울, 김장수 국방장관-게이츠 국방장관)
 제9항. 양 장관은 고위급실무회의를 통해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진전사항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4. 제46차 SCM공동성명(2014.10.23, 미국, 한민구 국방장관-헤이글 국방장관)
 제11항.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했다.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양 장관은 또한 전략동맹(SA)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킬 것을 결정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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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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