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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②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10-30 오후 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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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 전작권 전환이란 무엇인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에 한·미군의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이 전시작전통제권이다. 전작권 대상 부대는 한국군의 약 50%, 주한미군과 미국증원전력 전부다. 미국증원전력은 미국군 현 전력의 약 50%이고 한국군 전투력의 9배에 해당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에 전작권이 한국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로 각각 전환된다는 의미다.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해 한국군과 미군은 앞으로 정상적인 연합작전이 어렵다.
  * 미국증원전력: 육군·해군·공군·해병대 69만 여명, 함정 160 여척, 항공기 2천여 대(2012국방백서, p.48).

  질문 4. 전작권을 군사주권(국방자주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인가?

  아니다. 군사주권(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가 고유의 권능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환할 수 없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장관의 지휘권⟶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방장관(민간인 신분, 문민통제)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장관은 이를 받아서 국군을 지휘한다(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권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권/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은 양국 대통령/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시달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를 수명하여 이미 만들어놓은 ‘한미연합사/유엔사 작전계획5027’을 실행한다.

  질문 5.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차이

  작전지휘권(OPCOM : Operational Command)은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사령부 및 예하부대에 대하여 행사하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지휘기능의 권한으로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 목표의 지정,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및 지침하달 등을 실시하는 권한을 말한다. 반면에 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이란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부대에 대해 임무 및 과업을 부여하고 부대전개 및 재 할당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이는 행정 및 군수, 군기, 부대편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장관의 지휘권,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과는 권한 범위가 다르며 군사주권과는 상관이 없다.

  질문 6.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목적?

  정확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부 내 추진현황이 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8년 1월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전작권 전환(환수)과 자주국방 추진을 위한 로드맵(Road Map)을 만들었다. 당시 인수위에 참여했던 A씨는 “인수위에서는 개념적이긴 하지만 ‘자주국방 로드맵’을 만들었다”며 “인수위는 임기 중 평화체제 구축 3단계 계획을 추진했으며 전작권 환수 및 자주국방 로드맵은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그 하위개념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이었던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은 “전작권을 가져와야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게 노무현 당선자의 뜻이었으며 인수위에서 개념은 서 있었다”고 밝혔다. 』(유용원외 8명의 기자가 특별취재반을 구성하여 밝혀낸 [노정권 역주행 5년] ⑥ 정치적으로 서둘러 풍파 일으킨 ‘전작권 전환’에 의하면 참여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이 빚은 참담한 결과를 엿볼 수 있다, 유용원 군사세계, 검색일: 2008년 1월 29일).

 그리고『영국의 日刊(일간) 텔레그래프紙(지)는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美 국무부 외교電文(전문) 중 하나를 2011년 2월 3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0년 1월 26일 訪韓(방한) 중이던 마이클 쉬퍼 美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고 한다. 朴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의 戰作權(전작권) 이양 합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편이 낫다는 한국의 소수그룹의 생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한국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정부를 넌지시 비판했다(implicitly criticizing)고 이 電文은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정권의 對南(대남)적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세력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첫 단계로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뜻하는 戰作權 이양(二元化) 합의를 강행하였다는 게 朴 의원의 분석이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이지만 이 말은 사실일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였던 노무현과 그 측근들이 조국과 국군을 위기에 빠뜨리는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들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叛心(반심)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박지원 “노무현의 전작권이양은 미군 철수 목적”,『뉴데일리』,2011.2.4). 앞으로 국정조사나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인다.

  질문 7. 한미연합사는 어떤 조직이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

  한국군과 미군이 유사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다. 평시 임무는 전쟁억제를 위한 위기관리와 북한의 국지도발에 공동 대응(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지원 약속)이다.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에는, 한미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임무를 수행한다. 사령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구성된 소규모 군사기구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억제, 주한미군 철수 방지, 미국의 자동참전 보장’을 위해 1978년 11월 7일에 어렵게 창설했다.

  질문 8. 한미연합사의 성과?

  한국은 1960~70년대 전쟁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시달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은 적중했다. 한미연합사 창설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부분 억제되었다. 한국은 안보가 튼튼해져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G20국가가 되었다. 국방비를 절약하게 되었다(1970~1980년대 국방비는 GDP의 5~6%⟶ 현재는 GDP의 2.4~2.7%).

  질문 9. 한미연합사가 2023년경에 해체되면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가?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이다.

  질문 10. 남북한이 단독으로 싸우면 누가 유리한가?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2013년 11월 5일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민주당의원의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미동맹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대답했다(‘미군없이 북한에 진다’는 軍에 네티즌 분노, 뉴스1, 2013.11.5).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11월 7일 국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김광진 민주당의원이 남북간 국방력 격차를 묻자 “우리나라 전력은 북한의 대개 80% 수준”이라고 밝혔다(“한국군, 북한군과 ‘맞짱’ 뜨면 대체 어떻기에…”, 한국일보, 2013.11.7.).

 2012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 육군은 병력면에서 북한 102만 명의 절반 수준인 50만 명이고, 해·공군은 비슷한 병력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장비 면에서 ‘한국 대 북한’을 비교하면 전차(2400:4200), 야포(5300:8600), 전투함정(120:420), 전투임무기(460:820) 등으로 평면적 숫자상으로는 크게 뒤진다. 일반적으로 전력지수는 개별무기들의 성능을 숫자로 계량화해 보유수량을 곱하는 식으로 산출한다.

 군 당국은 한국의 전력지수를 북한의 80% 수준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장비의 질이 한국에 비해 많이 떨어져도 수량에서 압도하면서 전력지수에서 한국을 앞서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한국 군사력, 北의 80% 수준… 육군수는 절반”, 문화일보, 2014.1.9). 주한미군이 우리 군의 부족한 전력(20% 전력지수)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추가하여 대량살상무기(WMD)로 무장하고 있다.

  질문 11.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북한은 핵무기, 화학무기(2,500~5,000톤), 생물무기(10여종)와 탄도미사일(1천여기)을 보유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관련,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군(軍)은 그렇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우리는 핵무기, 화학무기와 생물무기가 없다. 우리 군은 북한WMD에 대비하기 위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기간 미국의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한미국방장관은 지난 23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46차 SCM공동성명의 제6항에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와 7항에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의 정립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명기했다.

 그런데 지난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정보 당국은 이미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을 개발한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9월 14일 국회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까지 북한이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실제 운용하고 있다는 첩보는 없으나 최근 북한 잠수함의 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일부 식별돼 한·미 공조 아래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수직발사관을 이용한 지상 시험발사를 성공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 잠수함 기지에서 신형 잠수함(2,000톤 추정)이 식별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잠수함에 핵탄두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우리가 구축중인 킬 체인과 KAMD의 효용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질문 12.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평시 전쟁억제가 안 되는 이유는?

  한미연합사에 부여된 평시 임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평시 임무는 양국 대통령이 1994년 12월 1일에 부여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①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② 작전계획 수립 ③ 연합합동교리 발전 ④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 연합 정보관리 ⑥ C4I 상호 운용성이다(이상철,『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서울: 연경문화사, 2004, p.223).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과 미국증원전력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우리가 혼자 대응해야 한다.

  질문 13. 평시 전쟁을 억제한 사례는?

  최근 사례로 북한은 2013년 1월~4월에 전면전 위기를 조성했다. 2013년 1월 24일 대남 전면대결전 선언, 2월 12일에 3차 핵실험, 3월 6일에 ‘서울 불바다’ 협박, 3월 7일에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및 ‘핵무기선제타격 권리행사’ 선언, 3월 8일에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폐기 선언, 3월 11일에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선언 및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전화 차단, 3월 26일에 1호 전투태세 발동, 3월 27일에 남북 군통신선 차단, 3월 29일에 미사일사격 대기 지시, 3월 30일에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과 한국 내 외국인 철수까지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는 전쟁억제 위기관리에 즉각 나섰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투단, 핵잠수함, 폭격기(B-52, B-2)와 F-22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로 급파했다. 전쟁은 억제되었다.

  질문 14. 우리 군이 2010년 천안함 폭침(3.26)과 연평도 포격(11.23)을 왜 막지 못했는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은 정전협정 위반과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한다. 한미연합사가 연합 위기관리와 정보관리로 억제하는 사전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작업진도가 65%(2009.10기준)이상이라 평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사건 직후 한미연합작전도 실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군은 2010년 8월 9일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 사격을 가해왔다. 우리 군은 북한이 서해5도를 직접 공격할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는 2010년 UFG연습(8.16~29)에서 공격상황을 상정하여 연습했다. 한·미 공군기의 연합작전으로 응징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실제상황에서 이런 연합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문 15.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한미 간 합의됨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과 협의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되어있다. 미군은 그간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쟁억제력을 유지해왔는데 이것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2004년 8월~2008년 9월간 한국군에 모두 인계했다.

 이런 이유와 이라크전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 약 1만 명이 2004년~2007년에 철수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에는 미국의 ‘자동 참전’ 조항이 없다(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의 헌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즉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 파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연합사에 부여된 ‘전쟁억제 위기관리, 연합 정보관리’를 미군이 수행할 근거가 없어 미국 의회가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로널드 그리피스 전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2013년 11월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국에 두 차례 복무한 적이 있는 그리피스 전 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소위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일단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역은 아니지만 미군 지휘부에 속했던 4성 장군 출신 인사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피스 전 차장은 “미국은 현재 미군 기지를 전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문제는 미국 본토의 기지를 폐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으며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은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보다는 지역구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본토 내의 기지를 지켜내는데 신경쓰고 있다”며 “앞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압력이 미국 의회로부터 더욱 증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 前육참차장 “전작권전환, 주한미군 철수 첫수순”,연합뉴스, 2013.11.18).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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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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