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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원인과 대책
[2014.08.26]
육군 참모총장이 ‘병영내 구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요환 육군총장은 지난 20일 “병영폭력 완전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병영 내 적폐 근절 의지를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9사단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 수방사 지휘소 방문의 의미
[2014.08.22]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월 21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Ulchi Freedom Guardian) 연습 4일 차이자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이날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지휘소 등 현장을 찾아 연습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국군통수권자가 수방사 지휘소를 방문한 것은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후 23년 만이다. 이는 ‘UFG 연습’..
통영상륙작전 전승의 의미
[2014.08.20]
경남 통영시 무전동 원문공원 일원에서 통영상륙작전 전승 64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6일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열렸다.행사에는 6·25 참전용사를 비롯해 황우현(소장) 해병대제1상륙사단장, 이동찬 통영부시장, 지역 기관·단체장, 해병대 전우회원, 현역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그날의 승전을 기념했다.행사는 기념식, 참전용사 감..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2014.08.19]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여러가지 대북 제안을 했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호전돼 ‘여건’이 마련되면 연내라도 호혜적 경제협력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남북..
북한의 8·18 도끼만행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중요성
[2014.08.18]
북한군이 1976년 8월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도끼만행을 저질렀다.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카투사와 미군 병사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날 오전 유엔군사령부 장교 3명과 경비병들은 비무장으로 작업요원 5명을 데리고 유엔사 측 제3경비초소 근처로 갔다.이곳 미루나무의 가지를 치기 위해서였다. 높이가 15m나 되고 무성한 나..
박근혜 대통령 8·15경축사 대북제안에 대한 평가
[2014.08.17]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5경축사에서 “남북한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시작을 해 나가는 게 시급하다”며 북한에 환경·민생인프라·문화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 ▶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 관리..
세종청사와 계룡대의 비효율 심각하다
[2014.08.12]
세종청사는 2012년 12월 중앙행정기관의 1단계 이전으로 약 5500여 명의 공무원이 대이동을 한 후, 2013년 12월 27일까지 2단계 이주로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10개 소속기관에서 4800여 명이 세종청사로 이주를 했다.이로써 17개 중앙행정기관 중 13개 기관이 세종시에 자리 잡게 되면서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1만여 명에 이르게 됐다.그런데..
미국 B-2전략폭격기가 괌에 전진 배치된 의미
[2014.08.09]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미국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있던 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 제509폭격 비행단 소속 B-2폭격기 3대를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공군병력 220명도 폭격기와 함께 앤더슨 기지로 이동했다.B-2 스텔스폭격기는 ‘한반도 출동 폭격기 3총사(B-52, B-1, B-2)’중 가장 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후속조치에 대한 제언
[2014.08.07]
한민구 국방장관(2014.6.30 취임)은 지난 4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대(對)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방장관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
전작권 전환하면 한국이 망하는 이유
[2014.08.07]
한국과 미국이 6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제2차 고위급회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해 큰 틀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올해 10월 워싱턴DC에서 ..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계속 명기하는 의도
[2014.08.05]
일본의 우리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이 집요하다. 일본 정부는 5일 내각회의에서 ‘2014년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기인 2005년 방위백서에 처음 포함된 이후 10년째다.2014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방안
[2014.08.04]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긴급 소집해 “군 병영이 장병들의 인격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되도록 병영문화를 쇄신하는 데 지휘 노력을 배가하라”고 촉구했다.한 장관은 이날 ‘육군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관련 군 수뇌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1세기 ..
한미연합군사령부 서울에 있어야
[2014.08.03]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에 남겨놓는 문제와 관련,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심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난 7월27일 밝혔다.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기념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다국적 해상훈련(Malabar)에 참가해야
[2014.08.02]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7월 24일~30일까지 美 해군, 인도 해군과 함께 ‘말라바르(Malabar)’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일본 시코쿠(四國) 남쪽 바다에서 오키나와(沖繩) 동쪽 해상에 걸친 태평양 상에서 대(對)잠수함전, 대수상전, 대공전, 선박 진입 및 수색, 재난 시 구조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해상자위대는 ‘아지가라’..
북한 잠수함정 위협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14.08.01]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군사력 전문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통계를 분석, 북한이 잠수함 78척을 보유해 72척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따돌렸다고 지난 7월27일 보도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69척), 러시아(63척), 이란(31척)이 잠수함을 많이 가진 나라로 지목됐다. 한국과 일본의 보유 잠수함 수는 각각 14척..
북한 미녀응원단이 우리에게 준 피해
[2014.07.24]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을 인내성 있게 대할 것이라며 참가의사를 7월23일 또다시 표명했다. 북한은 350명의 미녀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 응원단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과거 교훈을 참고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북측이 보낸 응원단 규모는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288명, 20..
북한의 도발적 언동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2014.07.22]
북한의 대남(對南) 도발성 발언과 북한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비판에 대해 “한미는 ‘도발’과 ‘위협’에 대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며 실제적 보복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국방위는 이날 정책국 대..
한민구 국방장관의 대북(對北)경고를 환영하면서
[2014.07.21]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수십 차례 경고했듯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 연평도 포격전(砲擊戰) 이전과 이후 우리 군의 북한 도발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우리 군은 완벽한 대비태세..
국군을 살리는 방법
[2014.07.20]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은 군을 ‘정직하지 않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총체적으로 군의 실상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특단의 쇄신을 위해 허리띠를 조..
대북 5·24조치와 만경봉호 인천입항 문제
[2014.07.18]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1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이날 접촉에서 북측은 “선수단은 서해 직항로(평양~인천)를 이용하는 항공편으로, 응원단은 경의선 육로(파주 도라산출입사무소 경유)로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2년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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