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지난 7일 “미국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있던 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 제509폭격 비행단 소속 B-2폭격기 3대를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공군병력 220명도 폭격기와 함께 앤더슨 기지로 이동했다.

 B-2 스텔스폭격기는 ‘한반도 출동 폭격기 3총사(B-52, B-1, B-2)’중 가장 최신형이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다. B-2는 길이 20m, 폭 52m, 무게 71톤으로 전투기보다 훨씬 크지만 스텔스 성능으로 레이더에는 거의 잡히지 않는다. F-22 스텔스전투기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미사일과 폭탄 23톤을 적재할 수 있다. 크루즈 핵미사일 16개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 2500km인 AGM-86 ALCM과 3000km인 AGM-129 ALCM은 폭발력이 200kt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945년 떨어진 핵폭탄(15~22㏏)에 비춰보면 핵탄두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총 21대밖에 생산되지 않았고 대당 가격이 20억 달러에 달해 ‘금으로 만든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미국이 전진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군은 훈련의 하나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최근 4차 핵실험을 거론하며 도발위협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한 대응차원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공격위협에 대한 핵 억제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매년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의(SCM) 합의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확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주변에는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잠수함발사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이용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괌에 배치된 B-52전략폭격기(핵무기 탑재가능)를 주기적으로 한반도 주변까지 관숙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금년 8월 들어 강도 높은 도발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은 UFG 한미연합연습(8.18~하순)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4차 핵실험과 핵무기 공격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반도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위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 대응에는 미사일 발사와 핵시험 등 모든 방안이 다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또 “우리의 전략군집단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들이 초정밀화된 전술 로켓 발사와 포사격훈련을 포함해 나라의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전훈련을 연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일환”이라면서 “우리 군대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강력한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로켓들로 장비된 정의의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 있는 것은 천만 군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신문은 지난 8일 UFG에 대해 “성격과 내용, 기간과 규모, 투입되는 무장 장비 등으로 볼 때 우리에 대한 기습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전쟁연습”이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진범인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백두산 혁명 강군의 조준경은 미국 본토의 모든 침략목표를 겨누고 있다”며 “우리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은 악마의 소굴에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증오와 복수심으로 서릿발치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래서 미국은 2013년에 이어 이번에 B-2를 전진 배치하여 북한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다. 2013년의 예를 살펴보면 북한은 2013년 2월 12일에 제3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3월 들어 전쟁 위기를 조성했다 : ①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협박(3.6) ② 김정은이 무도·장재도 방어대 방문하여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 불타는 장면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협박(3.7) ③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및 ‘핵무기 선제타격 권리행사’ 선언(3.7) ④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폐기 선언(3.8) ⑤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선언 및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전화 차단(3.11) ⑥ 김정은이 월래도 방어대 방문하여 “백령도를 불도가니에 쓸어 넣어라”고 협박(3.11) ⑦ 김정은 현지지도하 서해5도 공격 합동훈련(3.14) ⑧ 1호 전투태세 발동(3.26) ⑨ 남북 군통신선 차단(3.27) ⑩ 미사일사격 대기 지시(3.29) ⑪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3.30) 등이다.

 이때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전쟁억제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섰다. 괌에 있던 B-52 폭격기가 3월 8일과 3월 19일에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가중되자 3월 28일 미국 본토의 B-2폭격기 2대를 긴급히 한반도로 보냈다. 미조리주에서 출발한 B-2기는 공중급유를 하면서 15시간 비행하여 서해 직도상공에 도착한 후 사격훈련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조종사 2명이 논스톱으로 30시간을 비행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시 전쟁위기는 억제되었다. 이같이 대북 경고와 도발 억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보여주어야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과 전쟁억제력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국가생존의 문제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