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은 군을 ‘정직하지 않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총체적으로 군의 실상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특단의 쇄신을 위해 허리띠를 조여매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육군 22사단 총기사건과 관련, “초동(初動) 조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군이 보여준 모습에 국민은 크게 실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장관이 군 지휘관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질타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전군지휘관 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청와대 오찬장에서 “만에 하나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지휘관 여러분은 초전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연이어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우리 안보태세 유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법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의 전략으로 꼽고 있다”며 “북한이 주민의 삶 개선보다 전쟁 준비나 도발을 할 경우엔 그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해야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현재의 안보상황이 위중함을 알고 있다. 국방장관은 군의 문제점을 알고 개탄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이런 지시를 한다고 우리 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2010년 천안함이 폭침(爆沈)당한 이후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멘-붕’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하고 있다.

 금년 들어 총기난사사건, 군사기밀 누출, 군내 성희롱 사건 등도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각종 도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200여발 발사했으나 우리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남북군사회담을 열어 제재를 가해야 하나 하지 않았다. 북한 무인정찰기 영공침투사건(2013.10, 2014.3), 북한군의 DMZ 귀순유도 벨(Bell) 사건(2014.6), 북한민간인 백령도 귀순사건(2014.7) 등 작전실패가 거듭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모르고 있다. 문제를 식별해야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 상부지휘구조를 현 ‘합동군제(合同軍制)’에서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하는 방법밖에 다른 처방이 없다.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 합참의장은 많은 부대(14개 작전사령부와 5개 해외파병부대)를 작전지휘함에 따라 적정 지휘의 폭(3~7개)을 초과한다. 정보분석과 작전지휘에 모두 실패하는 이유다. 1996년 북한 상어급잠수함 강릉해안 좌초사건부터 합참의 작전지휘가 잘된 적이 없다.

 제1연평해전(1999년), 대청해전(2009년), 아덴만 여명작전(2011년)은 예하부대가 작전을 지휘함에 따라 성공한 케이스다. 상부지휘구조의 비효율로 인해 전투부대의 전투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국군이 북한 거지군대에게 번번이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이 1990년까지 운용한 ‘3군본부 병렬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당시 군은 합동성(合同性) 발휘가 잘되었다. 군의 전투력이 높아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의 억제했다. 그리고 베트남전에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을 지원했다. 그래서 ‘3본본부 병렬제’로의 전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각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참모총장이 인사, 행정, 군수, 정보, 작전 등을 모두 장악하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제다.

 천안함·연평도 피격에서 제기된 합동성(Jointness) 문제는 과거와 같이 합참의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합동참모회의와 합참조직을 통해서다.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참모로서 합동작전·통합방위작전·연합작전 분야를 보좌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헌법에 명시된 바대로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받아 국군을 지휘하게 되는 체제가 된다.

 장관의 업무가 가중하다면 군령보좌를 담당하는 차관을 한 명 더 두면 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