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7함대(모항 요코스카)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9만7천 톤)가 지난 11일 부산항(해군작전사)에 입항했다. 항모전투단의 순양함과 이지스함도 입항했다. 함정 승조원들은 15일까지 한국 문화체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한국해군과 미국해군은 16일부터 21일까지 남·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한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우리해군 이지스함 2척이 조지워싱턴호와 순양함 2척, 이지스함 1척과 함께 해상기동 및 항모 호송작전, 항공기 요격훈련 등을 하게 된다”며 “훈련해역은 제주도 북쪽, 목포 남서쪽 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미일 해군은 21일부터 이틀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할 예정이다. 미국은 항모를 비롯해 수상함 3척과 항공기 1대, 한국은 수상함 2척과 항공기 1대, 일본은 수상함 1척과 항공기 1대가 참가한다.

 수색·구조훈련은 군사·전술적 훈련이 아닌 인도적 차원으로 매년 1∼2차례 실시한다. 한미일은 작년 10월에도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수색·구조 훈련을 남해상에서 실시한 바 있다.

 우리해군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과도 Sarex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미국항모는 한국안보를 위해 다른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미항모가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한반도 근해로 전개하는 이유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부여된 평시임무(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가장 강력한 전쟁억제력이다. 전시에는 수개의 항모전단이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수행을 위해 전쟁에 참가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에도 한국안보를 위해 지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2013.5.7, 미국)을 위해 지난 5월6일 출국하여 5월10일 귀국했다. 기간 중 미국 니미츠 항모(9만 7천 톤)는 전투단과 함께 4월19일 모항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를 출항하여 바로 한반도 수역으로 향했다.

 한미 해군은 5월6일부터 14일까지 서해 대잠수함 훈련과 동해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니미츠 전투단은 부산항을 방문했다. 미국은 7함대(요코스카) 항모가 가용치 않자 3함대(샌디에이고) 항모를 한국으로 보낸 것이다.

 조지워싱턴 항모는 2013년 10월4일 부산항에 입항했고 그 해 10월10일부터 11일까지 남해상에서 한미일 Sarex훈련에 참가했다. 훈련 직후 서해로 진입했다가 우리 대통령이 APEC정상회담 참가(10.6~13)하고 귀국한 후 모항(일본 요코스카)으로 귀항했다.

 북한이 이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국방위는 지난 12일 미항모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훼방하는 도발이라며 남측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부산 입항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망동”이자 “엄중한 사태”라며 남측에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정에 올라 있는 현 시점에서 똑바른 선택을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국방위는 특히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이 사태가 국방위원회가 특별제안을 내보내고 공화국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해적함선집단(조지워싱턴호)이 심사숙고해야 할 남조선 괴뢰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요란한 환영을 받으며 기여든 것”이라며 남측이 “미국의 음흉한 기도에 놀아나 핵타격 수단들을 끌어들여 동족에 대한 핵공갈과 위협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방위는 “남조선 괴뢰들은 더 이상 미국에 기대고 빌붙는데 살길이 있다고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정신을 차리고 민족 중시, 민족 우선의 입장에서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은 북남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거나 조선반도 정세가 완화될 듯한 국면이 조성되면 음흉한 간섭과 훼방을 따라 세웠다”며 “그래야 남조선에서 일본을 계속 거머쥐고 대륙포위망을 이룩하는 것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핵공갈과 위협에 매달릴수록 첨단수준에서 항시적인 타격태세를 갖춘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이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계획된 무력도발(서해5도 공격, NLL경비함 공격 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군은 통상 7월27일(그들이 말하는 전승기념일) 이전에 대남 도발을 시도해 왔다. 그리고 금년에는 교황의 방한(8.14~18), 8월 중 UFG 한미연습, 인천아시안 게임(9.19~10.4)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미국항모의 전개로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지난 9일과 13일에 휴전선 근접(20~40km)에서 탄도미사일(사거리 500km) 각 2발을 발사했다. 오늘(7.14)은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측 해상으로 방사포와 해안포 등 100여 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성 행동을 벌였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11일 “북한이 김정일 때는 유화와 도발 등 국면별 순차적 양상을 보였다면 현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것이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김정은의 대남 행태에 대해 “한편으로는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북측이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및 응원단 파견, 재난구호 요청 등 유화적 모습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데 대한 지적이다.

 북한 김정은은 2~3년 내 무력적화통일 완성을 위해 광분하고 있다. 전쟁억제를 위해 미국항모의 주기적인 한반도 전개를 기대해본다.

 그런데 만약 전작권이 2015년 12월에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되면 이런 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