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작전태세가 여기저기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걱정이다. 2014년 이후 사례만 이렇다. 북한 소형무인기 3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하여 정찰타가 2013년 10월과 2014년 3월에 강원도, 파주와 백령도에 각각 추락했다. 우리 군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파주 무인기는 청와대 상공을 정찰했다.

 지난 5월 22일에는 연평도 서방 우리수역을 경비하고 있던 유도탄고속함에 해안포로 조준사격을 가해왔다. 함정 150m인근에 2발이 떨어졌다.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4군단)는 하루 전 ‘공개보도’를 통해 해안포로 우리 경비함정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그런데도 우리 군의 대(對)포병레이더는 도발원점을 찾지 못했다.

 6월 19일에는 북한군이 경기 파주시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아군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 600m 떨어진 철책까지 접근해 귀순유도 벨(Bell)을 누르고 달아났다. 국방부는 “북한 8군단과 경보병여단 소속 특수부대원”이라고 7월8일 밝혔다. 해당 지역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3명이 2분여 만에 귀순유도 벨을 뜯어 북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군 당국은 당시 우리 군이 K-4 고속유탄기관총을 발사하며 군사분계선 앞 50m 지점까지 추격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금년 들어 총 6회 특수부대원들을 투입해 MDL을 침범,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시험해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DMZ 안에서의 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22사단 총기난사사건(2014.6.21) 임모 병장 검거작전 통제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7월3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임 병장을 검거하기까지 수색조가 모두 3차례 임 병장을 마주쳤지만 검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접촉 시각은 6월22일 오전 11시16분과 오전 11시56분, 23일 오전 2시13분이었다.

 임 병장은 각각 “훈련병인데 심부름 간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피아(彼我) 식별띠를 가지러 가는 길이다”, “암구호(暗口號)를 잊어버렸다”고 답한 뒤 도주했다. 처음 두 차례의 경우 대낮이었지만 수색팀은 임 병장을 알아보지 못했고, 마지막 접촉했을 때만 수색조가 3발을 사격하고 추격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고 한다.

 동시에 6월22일 오후 2시15분쯤 김모 중위가 ‘임 병장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발견하고 교전을 벌이다 관통상을 입었지만 이는 아군끼리 오인사격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작전에 9개 대대 4천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지만 임 병장을 검거하기까지 43시간은 한마디로 부실 덩어리였다.

 군 고위 관계자는 “아군끼리 교전해서 부상을 당할 정도로 피아구별조차 안된 상황이었다”면서 “명백하게 작전통제에 실패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 병장이 아닌 잘 훈련된 북한군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라”며 “아마 22사단 관할 지역 전체가 쑥대밭이 됐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총기사건을 일으킨 병사가 포위망을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지휘를 해야 할 소초장(강모 중위)은 부하를 팽개치고 이탈했다. 총기와 탄약고 관리책임자인 그가 열쇠까지 갖고 내빼는 바람에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다 자물쇠를 부수고 겨우 무장을 했다. 강 중위에게는 명령위반, 전투준비태만, 근무이탈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지난 3일 새벽 목선(무동력 전마선)을 타고 백령도에 도착했다. 이 남성은 백령도 서북쪽에 배를 정박하고 인근 해병대 두무진 초소까지 걸어가 북한 주민임을 밝히고 신분 보호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군은 짙은 안개로 이 남성이 가까이 다가올 동안 전혀 감지 못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이같이 우리 군의 작전태세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맡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병력 감축으로 경계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2020(2006.12)’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병력 4만8천명이 감축되었다. 모두 육군이다. 육군은 2022년까지 추가로 11만1천명을 감축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입영병력 부족에 따른 조치라 하지만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군의 상부지휘구조인 ‘합동군제’가 문제다. 합동군제(合同軍制)란 교육과 훈련은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는 합참의장이 책임지는 구조다. 지휘구조의 이원화로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과거 각군 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던 시절에는 작전(경계)에 실패가 거의 없었다. 우리 군은 전투력이 강하여 베트남전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싸웠다. 합동군제가 채택된 1990년 이후 우리 군은 전투부대를 해외에 파병하지 못하고 있다. 전투력 약화가 이유의 하나다.

 한편 북한은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18만 명에서 20만으로 증강되었다. 우리 군의 10배다. 김정은은 잦은 군부대 현지지도를 통해 전투력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김정은은 2~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300mm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중·단거리 발사체를 총 95발 발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은 일방적인 감군(減軍)을 중단하고 오히려 감축 병력을 환원해야 한다. 서둘러 부사관과 여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 현실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방비 증액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현 합동군제를 과거의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해야 한다. 각군 총장이 각군 부대를 지휘하고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참모로서 합동작전, 연합작전, 통합방위작전을 보좌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