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2014년 7월 9일 황해도 신계군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7월 10일 김정은이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에서 참관한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김정은은 발사 장소에서 1∼2km 떨어진 야외 연단에 앉아 북한군 지휘관들과 함께 발사모습을 지켜봤다. 우리 군당국은 이 모습이 전날(9일) 새벽에 스커드-C 미사일의 발사장면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은 북한 영토를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500여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또 다른 사진에는 미사일이 TEL(이동식발사장비)의 수직발사대에서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대남 기습타격용 핵심전력인 TEL의 실제 운용 장면을 공개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TEL의 세부제원이나 발사장소 및 시설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발사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제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대남 선제타격능력을 보유했다고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EL은 수시로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이나 레이더로 사전에 포착하기 힘들다. 북한은 스커드를 비롯해 노동과 무수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TEL을 200대 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이날 발사훈련을 지도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직접 발사명령을 내린 김정은은 “적들의 무분별한 대결 광증을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으로 제압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날 김정은의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정천 총참모부 부총참모국장 겸 화력지휘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홍영칠 노동당 기계공업부 부부장이 수행했고 현지에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이들을 맞이했다.

 북한의 의도?
 전문가들은 한·중 정상회담(7월 3일~4일, 서울)과 미·중 전략대화(7월 9일~10일, 북경) 등 최근의 주요 외교행사를 겨냥했을 가능성, 유엔안보리 결의 무력화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 어디서든 핵과 생화학탄두까지 탑재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금년 들어 미사일 발사에 특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7일(스커드-B추정 4발, 사거리 220km), 3월 3일(스커드 2발, 500km), 3월 26일(노동 2발, 650km)과 6월 29일(스커드 2발, 500km)에 이어 올 들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발사시각은 7월 9일 오전 4시와 4시20분이다. 황해도 신계군 스커드미사일기지에서 20~30여km 떨어진 지점에서 동해안쪽 북동방향으로 발사했다. 군사분계선에서 4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그간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인근의 호도반도와 깃대령 등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왔지만 6월 이후 함경남도 흥남이나 평안남도 숙천, 황해도 신계 등으로 발사지역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한국 전역을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김정은의 2~3년 내 무력적화통일 완성을 위한 총 예행연습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반응?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7월 10일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사장면 사진을 공개한 것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동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모두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사 징후 사전 포착 여부와 관련, 김 대변인은 “어쨌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즉각 포착해서 추적했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 일본 정부의 반응?
 미국 국방부는 7월 9일(현지시간) 즉각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도발행위는 일방적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북한에 번영과 안보를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선과 어선, 승객과 화물기 등에 대해 명백히 사전통지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며 “다시 한 번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관련정보를 우리도 주목하고 있다”며 “관련 각국은 국면을 완화하는 데 유리한 일을 하며 지역의 평화안정을 함께 수호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7월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극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납북자 재조사에 따른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일부해제나 일·북 협의 등의 문제는 미사일 발사와 분리해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미국을 방문 중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1718·1874·2094호 결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금지했다.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고, 1874호와 2094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거리 등과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면 어느 경우든 결의 위반이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국만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추가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2022년까지는 없고 그나마 국토의 20%만 방어한다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발사를 저지해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 특공 작전과 순항미사일 등으로 파괴, 대북 심리전 전면 재개 등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현금) 지급을 차단해야 한다. 국방부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현재의 실정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국방부의 무기력함을 보기가 안쓰럽다.(konas.net)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