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1976년 8월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도끼만행을 저질렀다.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카투사와 미군 병사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날 오전 유엔군사령부 장교 3명과 경비병들은 비무장으로 작업요원 5명을 데리고 유엔사 측 제3경비초소 근처로 갔다.

 이곳 미루나무의 가지를 치기 위해서였다. 높이가 15m나 되고 무성한 나뭇잎은 전방 관측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때 느닷없이 북한군 30여 명이 다가와 “중단하라”며 시비를 걸었다. 갑자기 “죽여라” 하는 북한군 장교의 고함소리와 함께 도끼·곡괭이·삽을 휘두르며 유엔군 측을 기습했다.

 유엔군 소속 미군 아더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버렛 중위가 숨졌다. 보니파스 대위(JSA 미군중대장)는 귀국을 이틀 남겨두고 있었고 후임자(슈린 대위)에게 업무 인계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당시 JSA경비부대에는 미군 165명과 한국군 55명이 근무했다.

 직후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의 심각성에 놀라 먼저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도 즉각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다. 사건 3일 뒤인 8월21일 한국군과 미군은 문제의 미루나무를 완전히 잘라내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이 작전은 한·미 양국이 함께 계획한 후 박정희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 이날 오전 7시 한·미(韓美) 호송차량 23대가 북측에 통보 없이 JSA로 진입했다. 미군 공병대원 16명은 전기톱과 도끼로 미루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다. 한국군이 작업을 엄호했다.

 한국군 특전사요원(M16, 수류탄, 클레이모어 등)은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던 북한 초소 4개를 파괴했다. 북한이 멋대로 설치한 2개의 바리케이드도 철거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북한군은 기습에 혼비백산해 북쪽으로 도주했다. 이날 미루나무 제거는 별다른 충돌 없이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북한은 즉시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회의를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김일성의 ‘유감 성명’을 전달해 왔다. 처음에 미국은 유감 성명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거부했으나 24시간 뒤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이후로 JSA에서도 경계(境界)가 설정됐다. 경계 밖 상대편 지역에 설치돼 있던 초소가 철거되고, 콘크리트 단으로 경계를 표시하게 됐다.

 이 사건은 김정일이 직접 지휘해 도발한 것임이 1992년에 밝혀졌다. 평양방송은 1992년 4월 김정일의 군사적 지도력을 선전하는 프로그램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군 내에 영도체계를 확립해온 김정일이 적(敵)들을 수세와 궁지에 몰아넣곤 했다고 선전하면서,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거론했던 것이다.

 작전 사후분석에서 성공 요인은 한·미군의 연합작전(Combined Operation)에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6·25 이후 첫 연합작전이었다. 과거부터 연합작전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은 거론돼 왔으나 이를 계기로 기구 창설이 추진됐다. 어려움 속에 결실을 보아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1978년 11월7일에 창설됐다. 한미연합사는 이후 한반도 전쟁억제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억제됐고 한반도는 안정을 되찾았다. 한국은 국방비를 절감해 경제 발전에 투자할 수 있었다.

 당시 JSA경비부대 한국군 중대장으로 사건현장을 지켰던 김문환(68·육사26기·예비역 소령) 씨는 “북한은 그때 명백히 의도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당시 미군들의 희생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효율적인 협력체제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연합사 창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8·18 도끼만행사건’ 당시 JSA경비부대 중대장 김문환 씨, 국방일보, 2014.8.17).

 그런데 2007년 우리 정부의 잘못된 요구로 한미연합사는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될 뻔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북한은 2010년에 천안함을 폭침(爆沈)하고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김정은이 계획한 도발임이 확인됐다. 이는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미연합사의 기능 약화로 사전 억제는 물론 사후 연합작전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민 1,007만 명이 해체를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2010.5.25). 결국 한·미 양국은 해체 철회 대신 2015년 12월1일로 연기했다.

 북한 김정은은 2013년 1월~4월간 전쟁위기를 조성했다. 한미연합사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에 따라 미군 증원전력(항모전단, 핵잠수함, B-52/B-2전략폭격기, F-22스텔스기)을 한반도로 급파함에 따라 전쟁은 억제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 5월부터 전작권 전환의 재(再)연기를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4월25일 서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환일자를 2015년 12월에서 2022년경으로 재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바른 방향이 아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핵무기 등)로 무장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안보자살행위에 해당한다. 미국은 초기부터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협상여하에 따라 전작권 전환계획의 폐기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국방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