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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꽃뱀 작전’ 경계해야
[2015.02.17]
지난해 연말 외국 언론이 북한의 ‘씨받이’ 공작에 대한 기사를 상세히 게재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014년 12월27일 “North Korea's honey trap scheme revealed” 기사로『북한을 방문한 뒤 급격히 친북성향(pro-North Korean propensity)을 보이는 외국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이 있다. 방북 이전에도 그..
북한 해군력 증강과 위협
[2015.02.14]
2014년 국방백서(2015.1.6)에 의하면 북한군은 수상함정 750여척과 잠수함정 7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수상함정 150여척과 잠수함정 1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전투함 10여척이 감소했으나 북한은 10여척이 늘었다.북한 잠수함 척수는 70여척으로 변동이 없으나 연간 15척을 건조하여 노후 유고급잠수정(80톤)을 상어급잠..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해야...
[2015.02.13]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1일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북한 어린이 지원을 위해 25톤(시장가격 6억2천만 원 상당)의 분유를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판문점 연락채널에 전달했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아 지원이 무산됐다.북측 적십자사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l..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2015.02.12]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작성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지난 6일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15개월 만인 2010년 5월 보고서를 내놓은 지 5년 만이다.이번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이후 달라진 안보환경을 반영한 ‘오바마판 국가안보전략 2.0’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최대 위협으로 부..
北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2015.02.09]
우리 합참은 지난 8일 북한이 동해안에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이날 16시20분경부터 17시10분경까지 단거리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원산지역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사거리는 200km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
한·중 국방장관 회담 결과 분석
[2015.02.05]
한민구(韓民求)국방부장관과 중국 창완취안(常萬全)국방부장 간 회담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렸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건 2011년 이후 4년 만이며 서울에서 개최된 건 9년 만이다. 103분 동안 진행된 회담이 끝난 뒤 국방부 관계자가 회담 내용을 브리핑했다.2013년 3월 취임한 창완취안 부장(현역)은 회담 후에 추궈..
북한 해군력 증강과 도발 징후 심상치 않다
[2015.02.03]
2014년 국방백서(2015.1.6)에 의하면 북한 해군은 수상함정 750여척(전투함정 430척, 상륙함정 260척, 기뢰전함정 20척, 지원함정 40척)과 잠수함정 7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수상함정 150여척(전투함정 110척, 상륙함정 10척, 기뢰전함정 10척, 지원함정 20척)과 잠수함정 1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이는 우리해군이 지난 2년간 전투함정 10..
해군 해상전투단 재창설을 환영하며
[2015.01.31]
해군 1함대사령부는 30일 강원도 동해시 동해군항 연병장에서 정안호 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1해상전투단 창설식을 했다.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을 비롯해 역대 전투전단장과 김양호 삼척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이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창설된 1해상전투단은 예하에 11구축함전대, 12초계함전대, 13고속정전대를 두게 된다. 해상전투단은 ..
‘5·24조치 일방적 해제’는 ‘국군의 정체성 상실’을 가져 온다
[2015.01.26]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rdquo..
‘日방위백서 한글판’ 늑장 처리는 잘못된 ‘軍의 상부지휘구조’가 문제
[2015.01.24]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일본 정부의『2014년 방위백서』한글판 요약본이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과 서울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시차를 두고 전달됐지만 우리 정부가 신속한 조치와 대응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렇다. 일본이 지난해 8월 5일에 발간한 ‘2014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2015.01.21]
국방부는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軍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주제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통일준비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반대하는 이유
[2015.01.18]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2015.1.1)에서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이후 한미연습을 중지시키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측에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
국군포로 귀환 방안
[2015.01.13]
국방부가 올해 지난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 국군포로 문제(152~154쪽)를 기술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제3국으로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이며 그 가족은 430여 명이다. 귀환한 국군포로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1997년 1명, 1998년 4명, 1999년 2명, 2000년 9명, 2001년 6명, 2002년 6명, 2003년 5명..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북한 도발과의 연관성부터 분석해야
[2015.01.09]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연일 우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8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상당한 정도로 남북 간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해 “정상회담이 열리면 획기적인 ..
2014 국방백서로 본 ‘남북 군사력 비교 분석’
[2015.01.07]
우리 국방부가 ‘2014 국방백서’를 6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2년 주기로 발간한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이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행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강조했다.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
‘소니 해킹사건’ 美의 대응에서 배울 점
[2015.01.05]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對)북한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다고 명시하고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제재 대상에는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판매를 담당하는 조..
北 김정은 2015년 신년사에 대한 분석
[2015.01.02]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일 오전 9시36분부터 10시04분까지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를 방영했다.김정은(31)은 최고위급(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정은은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년사에 대하여
[2015.01.01]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2015년 신년사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광복 70주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해야
[2014.12.27]
한·미·일 3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arrangement)을 오는 29일 체결키로 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26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 등 3국 국방장..
北韓, 사이버전으로 美國을 공격하다
[2014.12.20]
미국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에 대한 해킹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북한 정부가 이번 해킹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미국이 해킹사건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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