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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칼럼 > 칼럼진
북한의 위장평화전략에 속지 말아야
[2014.01.17]
북한 국방위원회가 2014년 1월 16일 ‘남조선에 보내는 중대 제안’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월 30일부터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 제의 한다”고 밝혔다.이어 2월말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 중단을..
전작권 전환하면 망한다
[2014.01.15]
우리 국민의 51.5%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4.7%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국가보훈처가 장성택 처형이 공개되기 전인 2013년 11월 20일~26일간 전국 15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2014년 1월 14일 공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안보상..
대북 5·24조치 일방적 해제에 반대한다
[2014.01.13]
민주당(야당) 김한길 대표는 2014년 1월 13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따라서 정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환영합니다. 5·24 조치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가 뒤따라..
주한 미2사단 서울 북방에 잔류해야
[2014.01.13]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에 주둔 중인 미2사단은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그런데 북한발 안보상황 악화 등으로 일부 부대의 잔류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시초는 2012년 1월초 우리 육군이 미2사단의 현 위치 잔류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우리 군 고위소식통은 2012년 6..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 서둘러야
[2014.01.10]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월)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생..
북한 비핵화 가능한가
[2014.01.09]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월) 청와대에서 첫 신년 구상 및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의 위험성을 지적했다.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방비 주인이 없다
[2014.01.03]
국회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2014년 1월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국방예산은 정부안(35조8,001억 원)대비 944억 원 줄어든 35조7,05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에서 940억 원을 늘리고, 방위력개선비(무기 획득, 연구개발)에서 1,884억 원을 줄여 그같..
김정은 신년사(2014년)에 속지 말아야
[2014.01.02]
북한 김정은(30)이 2014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호응을 촉구했다.이날 오전 9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남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데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일본 국가안보전략 채택의 의미
[2013.12.30]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3년 12월 17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만든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각의에서 확정했다. NSS는 1957년에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이다. 아베 총리가 2013년 9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 이대로 둘 것인가
[2013.12.27]
북한 김정은이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12.24)을 맞아 제526대연합부대(남포시 소재 3군단)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3년 12월 25일 보도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싸움준비 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북한보도에 따르면 &q..
남수단에 전투부대 파병해야
[2013.12.26]
남수단에 파병된 우리 한빛부대는 2013년 12월 24일 오후 5시경(현지시각) 주둔지에서 300m 떨어진 네팔군 기지영내로 120mm 박격포탄 2발이 떨어지자 한때 초긴장 상황에 돌입했다. 한빛부대장(고동준 대령, 육사 45기)은 부대원을 즉각 대피호로 피신시키고 경계초소에 특전사로 구성된 경계요원(80여명)을 증강 배치했다. 박격포탄은 정부군이 반군(叛軍..
박근혜 대통령 전방부대 시찰을 환영하면서
[2013.12.25]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2월 24일(화) 강원도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을지부대를 시찰했다. 대통령은 오전에 신병교육대를 방문하고 각개전투 훈련을 참관했다. 이어 생활관에 들러 보급품 지급현황 등을 점검하고 훈련병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또 훈련병과 그 가족들의 화상면회에도 함께 자리해 자식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에게 위로와 격..
북한의 신의주-개성 고속도로/철도 건설 주시해야
[2013.12.24]
북한과 중국이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협력사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2013년 12월 11일 제기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대표 박용진)가 주최한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미중군사패권충돌시대, 진보는 과연 안보무능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김정은의 포악성 주시해야
[2013.12.23]
미국의 정부당국자와 전문가들은 김정일 사망(2011.12.17) 때만큼 북한체제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김정은(29)이 포악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2013년 12월 17일 “미국은 이전부터 김정은이 충동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파악해 왔으며 장성택 사형은 이를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회담 열어야
[2013.12.20]
북한발 군사적 긴장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2013년 12월 19일 일부 보수단체의 반북(反北) 시위에 반발해서 협박성 전화통지문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북한국방위 정책국 서기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판문점 채널을 통해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내용은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우리의 최고존엄..
북한도발 예상유형과 대비책
[2013.12.19]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2월 17일 오전 주요지휘관과 가진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이 내년(2014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북한군부의 과도한 충성경쟁과 ‘철권 공포정치’에 따른 불안감 가중, 장성택 주변인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 등에서 비롯되는 내부불안을 북한이 외부로 표출할..
국방력 약화정책 즉각 중단해야
[2013.12.13]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오전 7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성택 처형 등 최근 북한상황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장성택 사형 집행 등 대북(對北)상황 분석과 우리의 대응태세 점검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군..
김정은 정권 제거에 적기(適期)다
[2013.12.11]
북한이 장성택의 숙청 사유인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에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세력’과 동조한 행위를 추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3년 12월 10일 사설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의 위협을 거론하며 “장성택 일당은 적대세력들의 반..
서해5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3.12.09]
남재준 국정원장이 2013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공격형 헬기 60여대를 남하해 배치하고 서북도서에 다연장포 200문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 당국은 다연장포 200..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환영하면서
[2013.12.09]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오후 2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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