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월) 청와대에서 첫 신년 구상 및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 출범초기부터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북핵 불용’이다. 박 대통령의 “머리에 핵을 이고 살 수는 없다”는 표현처럼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그리고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중에 ‘추진전략 11. 튼튼한 안보’ 아래 국정과제 123번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3년 1월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의 새해 첫 외교장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두 사람은 북한 내부의 유동적인 정세로 북핵문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북핵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케리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활동에 대처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은 ‘한 치의 빛’(inch of daylight)도 들어올 틈 없이 단결돼 있다”고 역설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하고 원칙적인 대북접근을 지지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에 나서도록 촉구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도, 또 핵무장국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렇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6·25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추진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사업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를 명문화했다.

 북한 국방위는 성명(2013.1.24)을 통해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해 나갈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있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찾은 최종결론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에 성공에 이어 북한 김정은은 그해 3월에 대남 ‘핵무기 선제타격권리 행사’와 ‘서울 불바다’로 위협했다. 조평통 성명(2013.3.8)을 통해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이 201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기념일(7.27)을 맞아 문을 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평양)에 3차 핵실험 관련자료도 전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핵무력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에서는 핵실험을 김정은의 ‘치적(治績)’으로 선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013년 10월 3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북한이 무력적화통일에 유리하다.

 그러나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13년 11월 15일 북한사정에 밝은 복수의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이 ‘양탄일성(兩彈一星: 원폭·수폭·위성)’정책을 통해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군사능력을 확보하면서 경제발전에도 매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교육을 김정은의 지침에 따라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핵 보유국=군사 강대국’ 대접을 받겠다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1월 1일)에서 ‘핵’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 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도 통일부대변인은 1월 3일 북한 신년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은 ‘핵전쟁의 검은 구름’, ‘일촉즉발의 전쟁위험’, ‘핵재난’ 등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관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영변 핵시설을 재개하는 등 핵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미국 국무부(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는 1월 1일(현지시간) 새해 첫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직까지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로,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옛 동독 출신으로 북한 전문가인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는 1월 2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김정은이 작년 신년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핵’이라는 단어를 6차례나 사용한 것은 그가 ‘핵’이 가진 억지력을 정치적 도구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핵무기 개발과 탄두 소형화, 우라늄 농축과 같은 일들이 계속될 것임을 예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유엔, 미국 등)는 지난 20년간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 북한은 그들에게 큰 이득이 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믿고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kono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