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야당) 김한길 대표는 2014년 1월 13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따라서 정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환영합니다. 5·24 조치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박근혜 정부의 통일기반조성 노력이 진정성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의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입장은?’ 질문에 “5·24 조치는 완화되거나 철회되는 게 맞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경색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와 미국, 일본, 중국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긴장완화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동북아 정세를 푸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한길 대표는 2013년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우리 기업 상품전시 및 판매전’에 참석해 “개성공단이 100%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막고 있는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남한의 5·24조치가 동시에 풀려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유연한 자세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2013년 5월 24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5·24조치 철회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여당(새누리당)의원 중에도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언론보도(이인제·남경필 “5·24조치 완화 제안, 전적으로 공감”, 중앙일보, 2014.1.4)를 인용하면,『6선의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통일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의 대북정책은 분단의 유지·관리 차원에 머물렀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근본적 힘을 키우기 위해 5·24 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5선)은 “이제 과거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5·24 해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여당은 북한에 대한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결코 주는 걸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야당도 과거의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북한 스스로 고민하면서 문호를 넓혀가는 방식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의원은 “5·24 조치는 이미 끝난 것”이라며 “과거의 틀에 스스로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국방 차원에서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5·24 조치란?

 천안함 폭침(2010.3.26)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이후 우리 정부가 2010년 5월 24일에 취한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보류’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대(對)국민 담화문에 포함된 조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담화문에서 “북한은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항해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두 차례(2010, 2011년) 열린 남북 군사회담에서 ‘천안호 사건은 남조선의 자작극’이라고 반복 주장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오직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란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일방적 5·24조치의 해제(완화)는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 ‘우리의 자작극’이란 북한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국군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국 군함을 어뢰로 격침한 수치스런 군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013년 5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또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된다”면서 5·24조치 유지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부(통일부, 국방부)는 5·24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