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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조 합참의장의 방중 성과 분석[2013.06.10]
정승조 합참의장이 2013년 6월 4일~5일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인 합참의장 방문은 중국군 총참모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정 합참의장은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과의 군사회담, 판창룽(范長龍)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 면담과 중국 북해함대를 방문했다. 우리 합참은 이번 방중을 한중 군사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한 이유[2013.06.06]
북한이 2013년 6월 6일 남·북 당국간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조평통..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분석[2013.05.21]
북한이 2013년 5월 18일~20일간 동해안(원산인근 호도반도)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120~140km 안팎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방부는 5월 20일 오후 “18일 3발, 19일 1발에 이어 20일 오전과 오후에 단거리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며 “동일 지역에서 추가 발사 가능성도 있어 군은 북한군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
미국 국무부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이유[2013.05.20]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2013년 5월 17일(현지시간) 2015년 말까지 한국 측에 전작권을 전환(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현재의 계획에 변함이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 날까지 “확신이 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행은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시기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현재의 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군사적 분석[2013.05.09]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오전 (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 ▲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
북한이 개성공단 사건을 야기한 이유[2013.05.06]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 측 인원 7명(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포함)이 2013년 5월 3일 철수함에 따라 공단 운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북한은 전쟁준비를 위해 공단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 사건일지(2013년)▲ 3.27 북한,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로 사용..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리의 책임[2013.05.04]
오는 2015년 12월 1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된다. 한미연합사에 위탁한 한국군과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로 각각 전환된다. 이를 전작권 전환이라 부른다. 앞으로 한국의 방위는 한미 연합방위(한미 무한책임)에서 한국 단독방위(완전한 자주방위)로 변경된다.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뀐다. 미군의..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후 국가생존성 분석[2013.04.28]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전환 작업진도가 2013년 4월 기준 70%이다. 시기적으로 다급하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관진 국방장관..
세습독재의 도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2013.04.27]
우리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PCC-772, 초계함)이 2010년 3월26일 백령도 서남방 영해에서 폭침(爆沈)을 당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서해5 도 무력탈취 야욕에 광분하고 있다.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 1개월 후 도발을 주도한 정찰총국을 방문하고 격려했다. 김정은이 정권을 세습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3월14일 현지 지도한 서해..
일본이 우경화로 가는 이유[2013.04.26]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 심상치 않다. 집권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앞장서고 있어 걱정된다.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답변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해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일본의 ‘침략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일본의 과거사를 ..
전작권 전환은 안보 자살행위[2013.04.22]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013년 4월 18일 야간에 제37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화상으로 열고,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우리 국방부는 2013년 4월 1일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
전작권 전환 작업 국민이 나서서 중단시켜야[2013.04.02]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 2013년 업무보고를 받았다.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통신선 차단, 그리고 전시상황 돌입 선언 등에 대해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의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데 우..
개성공단에 대한 제언[2013.04.01]
북한이 2013년 3월 30일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위협했다. 이날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 담화는 “괴뢰패당과 어용언론은 개..
천안함 폭침을 응징해야 재발 방지가 된다[2013.03.27]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爆沈)당한지 3년이 지났다.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엄중한 도발이다. 평화시에 선례가 없는 전쟁도발 행위다. 군사적으로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할 사안이다. 북한도 어느 정도의 보복을 감수하고 공격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
남북군사회담 제의해야[2013.03.14]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군은 2013년 3월 5일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핵실험, 탄도탄 발사, 국지도발 등)를 경고했다. 북한 조평통은 3월 8일 성명을 내고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하고, “무력불사용, 우발적군사적충돌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
전쟁은 없다...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2013.03.09]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무력도발 위협을 연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지난 3월 5일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판문점대표부 활동 전면중지. 북미 군부전화 차단. 강력한 2차·3차 대응조치 연속 취하게 될 것”, 노동신문(3.6)의 “서울·워싱턴 불바다 만들고 한라산에 공화국기 휘날릴 것”, 외무성 성명(3.7) “..
노병들의 절규(絶叫)[2013.02.27]
대한민국 성우회(星友會)는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2013년 2월 26일 오전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가졌다. 창군 원로 장성, 재향군인회장, 역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성우회 약사보고, 성우회장 기념사, 국방부장관 축사, 성우회 2013년 주요 추진 업무 보고, 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의미[2013.02.2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13년 2월 22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하고 군(軍)의 대북 대비태세와 북한군의 동향을 확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북한의 핵사용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밝힌 직후여서 박 당선인의 행보는 주목을 받았다.당선인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김관진 국방부장..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2013.02.13]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경고도 무위로 끝났다. 미국은 작년부터 군사적 조치(선제공격 등)를 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이제 가장 시급한 일은 이번 핵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다.북한 핵무기 위협북한은 사실상의 핵무장국(Nuc..
남북 군사회담 개최해야[2013.02.09]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예사롭지 않다. 이러다가는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서 촉발된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신형 ICBM 발사도 예상된다.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북한 외무성은 2013년 1월 23일 성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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