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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도발 언제인가[2013.12.05]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013년 12월 4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201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와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의 ‘작전지휘관회의’를 차례로 개최했다. 북한의 2인자 장성택 실각설이 12월 3일 보도되는 가운데 열려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 권력체제 조정과정에서 불안정..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방안[2013.12.02]
중국이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하면서 제주도 근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포함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11월 28일 서울(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한·중 전략대화(한국 국방차관-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에서 중국 측에 CADIZ 설정에 강한 유감과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013.11.28]
최근 들어 동아시아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중·일간 센카구 분쟁은 진행형이다. 중국이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중국은 앞으로 다른 지역(서해, 남지나해)에도 설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의 해양팽창정책에 따른 위협이 주변 해양으로 밀려오고 있다. 직접 영향에 노출된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이 ..
한미 연합사단 창설해야[2013.11.28]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은 취임 후 처음 가진 2013년 11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연합사단(Combined Division) 창설 문제나 한강 이북(카테고리 1구역) 미군전력 잔류문제 등을 언급했다. 사령관은 연합사단에 대한 검토가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면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연합사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자들을 재판에 회부해야[2013.11.25]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뉘우치기는커녕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현실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대통..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2013.11.25]
중국 국방부는 2013년 11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했다.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는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제주도의 서남쪽 바다와 일본·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들어간다.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과 제주도 서쪽 상..
‘北 NLL 주장 옹호’ 사제 발언에 대한 분석[2013.11.24]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대표들이 2013년 11월 22일 저녁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미사 강론을 한 박창신 신부는 이런 말을 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언론보도(중앙닷컴, 2013.11.24)를 인용하면 “천안함 사건. 저 NLL(북방한계선)지역에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제언[2013.11.19]
한미 양국은 2014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SMA)’을 위한 제7차 고위급협의를 2013년 11월 18일∼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회담결과에 대한 분석[2013.11.11]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장관이 참가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CC)가 2013년 10월 3일 동경에서 열렸다. 회담직후 양국은 미일동맹(美日同盟)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외상은 이날 회의 후 “좀 더 강력한 일미동맹의 실현을 위한 구상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양국은 ‘역사적인 합..
국방력 불안하다[2013.11.07]
우리 국방부가 2013년 11월 5일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없으면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진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국회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1월 5일 국방부 정보본부 국감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국방부 정보본부장(조보..
군(軍)인사 공정성 제고(提高) 방안[2013.11.05]
김관진 국방부장관(육사28기)과 전 국군기무사령관(장경욱 육군소장, 육사36기)이 장성 인사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도 군 인사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처음이다. 장 전 사령관은 지난 4월에 기무사령관으로 보직되었고 10월 25일 장성 진급..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북한의 도발[2013.11.04]
박근혜 대통령은 서유럽(프랑스, 영국, 벨기에, 유럽연합) 순방에 앞서 2013년 10월 30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의 르피가로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김 제1위원장과 만남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
제2차 청·일(중일)전쟁에 대비해야[2013.11.02]
중국과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 양상이 심상치 않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를 둘러싼 대치국면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조치(2012.9.10)에서 촉발된 갈등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 해경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센카쿠 근해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자주 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
최대 규모 독도방어훈련의 의미[2013.10.28]
우리 군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2013년 10월 25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독도방어훈련을 했다. 해군 1함대사령관(김판규 소장)의 작전통제 하에 헬기탑재구축함 광개토대왕함(DDH-I, 3,200톤)과 호위함(1,800톤), 초계함(980톤) 등 1함대함정 5척과 해양경찰경비함 1척(5,000톤)이 참가했다. 공군 F-15K전투기 2대, 해군의 P-3C초계기 1대와 UH-..
북한의 무력도발 움직임을 주시해야[2013.10.19]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력적화통일 야욕이 심상치 않다. 우선 김정은이 대남 전면전을 언급하고 있다. 대북소식통이 2013년 10월 17일 입수한 북한군 내부문건에 따르면 김정은(29)은 군(軍)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청와대 깃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 발언했다.김정은은 또 “적들과 총결사전을 ..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진실을 국민에게 고백해야[2013.10.16]
우리 군은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높아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재연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새누리당)이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언론(이데일리, 중앙일보)이 보도했다. 유 ..
미국 항모전투단 지원과 전작권 전환[2013.10.14]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에 미국은 항공모함 전투단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안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 6일 출국하여 6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10월 13일 귀국했다. APEC정상회의와 한·ASEAN 정상회의 및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다자외교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역내 국가 정상들..
북한은 언제 도발할 것인가[2013.10.10]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10월 8일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며 “민주남부애국역량(남한 내 종북세력)이 들고일어나 지원을 요구하면 전쟁을 선포한다고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전시사업세칙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재작성해야[2013.10.08]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2007.10.4) 대화록 실종수사 중간결과를 2013년 10월 2일 발표하면서 ‘봉하마을 이지원(e-知園)’에 남아있던 대화록(수정본)과 국정원에 남겨져 있던 대화록(국정원본)은 같은 것이며 이 두 가지와 삭제된 대화록(초본)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봉화마을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국가기록원으로 반..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 분석[2013.10.07]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2013년 10월 2일(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5차 SCM을 갖고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013년 9월 30일 제3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SCM에 보고했다. 우리 국방부는 SCM 논의내용과 성과를 국방일보(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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