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력적화통일 야욕이 심상치 않다. 우선 김정은이 대남 전면전을 언급하고 있다. 대북소식통이 2013년 10월 17일 입수한 북한군 내부문건에 따르면 김정은(29)은 군(軍)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청와대 깃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 발언했다.

  김정은은 또 “적들과 총결사전을 벌여야 하며 통일의 대사변(大事變)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의 정확한 발언 시점, 문건의 작성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올 2∼5월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에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정은이 ‘3년 내 무력통일’을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무력통일 야심을 갖고 있으며 또다시 3년 내로 통일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북한군 관계자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이 군 중대장·중대 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10월 17일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된다”며 “공훈을 세운 전군의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중대장은 총참모부(인민무력부)의 지시를 받는 중대의 군사·행정 지휘관이다.

 중대정치지도원은 총정치국 산하의 말단 지휘관으로 중대장을 비롯한 중대 군인들의 당(黨)생활을 지도해 중대장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 최용해 군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 간부가 대회 참가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이런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0년 중대 정치지도원 대회 개최 이후 13년 만이다.

 우리가 이 대회를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1회 대회는 1991년 12월 25일에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모두 참석했다. 김일성은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고 선포했다. 북한은 1993년~1994년 1차 핵(核)위기를 조성했다.  북한은 1994년에 “서울 불바다”로 협박했다.

 제2회 대회는 1995년 3월 김정일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당시 고난의 행군기간으로 북한 주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강릉해안 상어급잠수함 침투(1996.9), 유고급잠수정 속초근해 침투(1998.6), 장거리 미사일(대포동1호) 발사(1998.8), 반잠수정 강화도/여수해안 침투(1998.11/12)했다.

 제3회는 1999년 2월(중대장)과 2000년 2월(중대 정치지도원) 대회로 분리하여 각각 소집했다. 북한의 제1연평해전 도발(1999.6)도발, 북한 상선단 영해/제주해협 침투(2001.6)와 제2연평해전 도발(2002.6)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정은 정권의 이런 움직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2005년부터 전쟁준비를 계속해왔다. 국지전과 전면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서해5도 공격, 잠수함을 이용한 수상함 공격, 사이버전, 테러 등을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 북한을 돕는 국내 종북세력의 수(數)도 상당하다. 수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다.

 국가기간 및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종북세력은 기간시설을 언제든지 중단(파괴)시킬 수 있다. 김정은은 군 지휘부를 젊고 충성심이 강한 자로 대부분 교체했다. 김정은은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탄도탄으로 무장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6·25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우리 군부는 북한이 도발해오면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북한의 기습으로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했다. 전쟁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우선 우리 군의 감군계획(현역, 예비군)을 중단해야 한다.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중단해야 한다.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지전과 전면전에 대비하여 동원계획도 실제로 점검해야 한다. 유사시 국민 행동요령도 교육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