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육사28기)과 전 국군기무사령관(장경욱 육군소장, 육사36기)이 장성 인사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도 군 인사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처음이다. 장 전 사령관은 지난 4월에 기무사령관으로 보직되었고 10월 25일 장성 진급인사에서 탈락하고 전격 해임되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1월 1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날 열린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육사 27기)은 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질의했다. 송 의원은 “기무사령관의 전격 교체배경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번 인사로 장관의 위상은 추락했고 재임기간 큰 오점을 남겼다.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송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군 내부에선 장 전 사령관 경질이유의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군 인사를 둘러싼 곪았던 상처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군 일각에선 ‘김장수(대통령국가안보실장)-김관진’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장성 진급인사에서 특정인을 민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김 장관은 “장 전 사령관이 대리근무 체제였고 여러 능력이나 자질 등이 기무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근거해 진급 심사에서 누락돼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장 전 사령관은 2013년 11월 1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인사 때 김 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 군내 불만과 비판 여론이 많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경로로 확인해보니 상당 부분 맞는 얘기였다”며 “(청와대에) 그런 여론과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다음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엔 김 장관이 각군총장의 인사 추천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야전부대 등 내부에서 불만과 비판이 적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군의 인사문제를 살피고 견제해야 할 청와대의 군 출신 인사들도 과거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수 진급시켰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국방개혁 과제를 남겼다. 하나는 기무사의 인사개입과 청와대 직보(直報)에 대한 개선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2013년 10월 26일 열린 기무사령관 취임식에서 기무사령부의 고강도 개혁을 부대원들에게 직접 주문한 것으로 11월 4일 전해졌다. 김 장관은 기무사가 매진해야 할 본연의 임무로 ▲ 군(軍) 내·외 불순세력 발본색원 ▲ 장병 보안의식의 획기적 제고 ▲ 군사보안 활동 강화 ▲ 방위산업 기밀유출 방지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내 동향을 음성적으로 청와대에 직보하고 사생활 조사를 통해 군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관행을 폐지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방장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올바른 개혁 방향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하나는 인사(진급)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군 계급은 가파른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계급이 높아감에 따라 진급과 보직은 어렵다. 1년에 두 차례 있는 장성 인사 때마다 이런저런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인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다른 조직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 탈락자들은 결과에 승복한다. 그러나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번에 거론된 지연(地緣), 학연(學緣), 근무연(勤務緣)에 대한 문제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 국방부는 장병에 대한 인사기록(신상명세서 포함)에서 본적(출생지)과 출신학교(출신고)를 삭제하고, 대신에 학력은 ‘고교 3년 졸업, 전문대 3년 졸업, 대학 4년 졸업, 컴퓨터공학 전공’ 등으로 표기하면 좋을 것 같다. 지연과 학연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진급심사 자료를 계량화(진급고시 도입 등)하는 문제, 지휘관의 근무기간을 보장해주는 문제, 장성인사를 각군본부에 맡기는 문제, 국방부장관 인선은 예비역 5년차 이후에서 선발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방부장관을 현역 및 전역 1~2년차에서 인선할 경우 근무연의 유혹에서 벋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