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013년 12월 4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201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와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의 ‘작전지휘관회의’를 차례로 개최했다. 북한의 2인자 장성택 실각설이 12월 3일 보도되는 가운데 열려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 권력체제 조정과정에서 불안정성과 공포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는 대남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주요지휘관, 국직 기관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전방 철책 경계상태와 동계 대비태세, 북방한계선(NLL) 특이 동향, 방공식별구역(KADIZ) 상황과 장비 가동상태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확고한 응징태세로 적 도발 원천 차단”, 국방일보, 2013.12.5).

 국방부장관이 전쟁준비를 강조한 이유

 북한은 전쟁준비를 완료했다. 공격 전력(신형전차, 장사정포, 잠수함정, 공기부양상륙정, 특수부대)을 전방에 전개했다. 2010년 4월에 전쟁계획을 변경했다. 과거 ‘한반도 전역 석권(席卷)’에서 ‘수도권 점령후 협상’하는 방식이다. 2012년 9월에 전시(戰時) 사업세칙을 개정했다.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 2012년 1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성공과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했다. 핵무장한 국가의 지도자는 재래식 무력도발을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2013년 9월 15일 예비역 장성 대상 국방정책설명회에서 “북한은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 전쟁’을 획책하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종북세력 규모도 상당하다. 작고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탈북당시(1997년)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과 종북세력은 5만 명이나 된다고 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종북세력이 4.5만 명에 핵심세력은 2,000명이며, 종북·맹북(盲北)·친북 세력을 합치면 20만 명이나 된다고 추산한다. 북한은 휴전선 땅굴과 고속공기부양정 상륙작전(인천지역)으로 단기전(1~3일)을 감행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김정은의 호전성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과 각종 대남 위협 발언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 북한의 경제는 붕괴되었다. 김정은은 전쟁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 수뇌부를 젊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다. 더구나 한국군은 국방개혁2020(2006.12) 법률에 따라 지금도 연간 1만 명 수준으로 현역을 감축하고 있다. 예비군도 줄이고 있다. 그렇다고 국방비를 늘리는 것도 아니다. 김정은이 이런 사실을 간과(看過)할리가 없다.

 북한은 언제 도발해올 것인가?

 전면전은 2016년 이후로 추정이 가능하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 1일에 해체된다. 전작권이 전환되고 유엔사 기능도 한국군이 인수한다. 이럴 경우 외국군(미군 등 참전16개국)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추가로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 등도 예상해야 한다. 설사 새로운 형태의 연합전구사령부(한국군 사령관)를 창설한다 하더라도 기능 발휘에는 수년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과 서울북방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이 2016년에는 평택기지로 이전한다. 이로 인해 전시 미군의 자동개입이 어렵다.

 국지전(서해5도, NLL, DMZ), 사이버전, 테러 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한미 합참의장이 2013년 3월 22일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에 따라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인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상당히 진행(2013.4현재 70%)되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65% 이상 진행으로 미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대안이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국민이 단결된 목소리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폐기)를 밀어주어야 한다. 서해5도에 미군(소규모)을 주둔시켜 국지전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여 주한 미2사단을 수도권 북방에 남겨두어야 한다. 군사시설, 송전탑, 변전소 등 국가주요 기간시설, 주한미군 기지 등에 대한 방호를 강화해야 한다. 대공조직(국정원, 경찰, 군 등)을 총동원하여 간첩과 종북세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우리 군은 수세적 국방정책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루 속히 북한군을 약화시키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