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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시설 파괴해야[2013.02.05]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우리 정부 소식통은 2013년 2월 4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갱도에 고위 인사가 탔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방문한 이후 갱도 속에 깔린 레..
북한이 핵실험하면 정부는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2013.02.04]
한미 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2013년 1월 31일(현지시간) 의회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위협 수준을 넘어선 상태(beyond a threat)’이며 ‘실질적인 핵 파워(real nuclear power)’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다.북한은 2006년과 2009..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2013.02.02]
대한민국 성우회(회장 고명승)는 2013년 1월 29일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을 즉각 백지화해야 하며, 남북통일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미동맹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한미연합사 해체 백지화하라, 조선일보, 2013.1.29).조갑제 대표는 2013년 1월 28일 “연합사 해체는 전쟁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특히 자신은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북한의 반발[2013.01.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10분(한국시각 23일 오전 5시10분)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지 42일 만이다.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를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을 ..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2013.01.22]
북한은 2013년 1월 14일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의 해체를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됐지만 ..
해군 당포함 피격의 교훈[2013.01.17]
오는 1월 19일은 우리해군 당포함(PCEC-56함, 만재 650톤)이 적(敵) 해안포에 피격되어 침몰한지 46년이 되는 날이다. 매년 이날이 되면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위치한 당포함 전몰장병 충혼탑에서 추모식이 거행된다. 해군 1함대사령부와 추모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날의 행사는 당시 지휘관과 참모, 승조원, 유가족 및 1함대 장병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
'미니 연합사' 걱정된다[2013.01.15]
‘미니연합사’란 용어는 2012년 10월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되었다. 제4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2년 10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후 한미 양국군이 이원화된 지휘체제를 갖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한미연합사의 오랜 지휘 노하우를 활용한 새로운 연합지휘조직을 한국합참 안에 ..
정부는 전쟁억제에 주력해야[2013.01.09]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가 2012년 11월 15일부터 열흘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25전쟁 및 정전 60주년 계기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7%가 ‘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
남북 군사력 비교 분석[2013.01.07]
우리 국방부가 ‘2012 국방백서’를 2012년 12월 21일에 발간했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분석하고 대비책을 알아보자.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핵무기, 화학무기(2,500~5,000톤), 생물무기와 탄도미사일(중·장거리)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북한군은 현역 119만 여명, 예비군 770만 여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 규모이며 5위의 군사..
국방비, 이래도 되는가?[2013.01.03]
국회는 2013년 1월 1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복지 및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 원이 증액되고 국방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 복지(보건·복지·노동) 예산은 3000억 원 늘려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총지출의 30%에 육박한다. 국방비는 2012년 대비 4.2% 증액된 3..
병(兵) 복무기간 단축과 반값 등록금[2013.01.01]
제18대 대선(2012.12.19)때 여당(與黨)과 야당(野黨)이 20대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大選)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여·야가 발표한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새누리당, 여당)측 박선규 대변인은 2012년 12월 28일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 공약은 대통령 직무를 하면서 다 지킬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김정은 정권 1년, 기대할 것 없다[2012.12.31]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68)이 사망함에 따라 정권을 세습(世襲)했다. 이제 1년이 지났다. 그는 어린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하면서 자유롭고 풍족한 사회를 체험했다.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2년 2월에 미국과 2·29 선언에 합의했다.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유예(모라토리엄)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미국의 대북 ..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 감시에서 우리 군이 기습을 당한 이유[2012.12.26]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오전(09:49)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당일 오후에 긴급 소집된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오늘(12일) 발사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보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국방위 이석현 의원(민주통합당)은 북한의 로켓..
北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우리 군의 과제[2012.12.13]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09시49분46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3단 로켓(은하 3호, 대포동 2호)을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약 1시간30분 후인 오전 11시23분 “위성 ‘광명성 3호’를 실은 ‘은하 3호’ 로켓 발사가 성공했다”며 “광명성 3호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우리 국방부 김민..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군(軍) 상부구조[2012.12.12]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11월 2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앞으로 대남 도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보다 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장관은 10월 20일 중부전선 최전방부대를 순시하고 “북한이 내부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 적이 도발하면 몇 발이란 개념 없이 충분히 대응 사격하라”고 말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이 11월 13일..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북 군사과제[2012.12.07]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도 미결로 남아있는 대북 군사과제가 있다. 지금 일부 대선후보들은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차기 정부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검토,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과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남을 수 있다. 차기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저지해야[2012.12.04]
북한이 이번 달 10일~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서해발사장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대포동 2호, 사거리 1만km추정)을 남쪽으로 발사한다. 북한은 지난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13..
서해5도 기습강점을 저지해야[2012.11.21]
오는 23일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국민은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0월 18일 연평도를 방문하여 NLL과 서해5도 사수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 현재 서해5도 지역의 억제력은 충분히 구축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북한의 공격 전력이 증강되었다. 전문가들은 ..
북한의 해상NLL 무효화 음모 저지해야[2012.11.16]
북한이 최근 한국 대선을 이용하여 해상NLL(북방한계선) 무효화 음모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2012년 9월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했다: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서해에서 군사적..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는 국가생존의 문제다[2012.11.05]
오는 11월 7일은 한미연합사 창설 34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하기 위해 1978년에 창설되었다. 양국군이 50:50으로 편성되고 유럽의 나토(군사위원회)를 참고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구다.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2015년 12월 1일에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해체되게 되어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요구로 한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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