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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新)국방전략지침과 한국안보[2012.02.05]
미국 행정부는 2012년 1월5일(현지시각)『글로벌 리더십 유지: 21세기 국방 우선순위(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국방전략지침(New Strategic Guidance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을 발표했다.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본문 8쪽에 대통령·국방장관의 서문을 포함하여 ..
국방비 적정한가?[2012.01.20]
2012년 국방예산이 2011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32조957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 요구안(33조2000억 원) 보다 삭감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장병들의 사기·복지를 위한 지원예산 위주로 904억 원이 증액되었고, 제주해군기지 사업비 등 2880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다. 국방비 중 전력운영비는 70%인 2..
북한군의 한강이북 기습점령은 불가능하다[2012.01.11]
언론보도를 접한 많은 국민은 북한군의 서울 공격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세히 살펴보자.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2012년 1월6일‘2012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북한이 기회가 닿는 대로 한수(한강)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
북한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방안[2012.01.06]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월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국정특별연설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한반도 평화-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하여“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
북한 신년사설의 군사적 분석[2012.01.02]
북한은 2012년 1월1일 한해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설을 발표했다.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에“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란 제목으로 실었다. 본문이 1만3천자 정도 되는 장문이다. 전년도 결산을 시작으로 정치, 경..
공세적 대북정책 추진해야[2011.12.25]
김정일 사망(2011.12.17)으로 한반도에 모처럼의 통일 기회가 찾아왔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북한과 주변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고 대비책을 제시해보자.우선 북한에서는 27살의 김정은(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12월19일 장의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조문행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급속히 ..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정비해야[2011.12.23]
대북정보 수집기관의 통합 검토, 청와대 NSC의 보강, 공직자 기강확립 등 추진해야북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보 부재(不在)가 현실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더해 국가위기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북한의 움직임은?김정일은 2011년 12월17일(토) 0830분에 현지지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대책[2011.12.16]
지난 12월12일 서해 대청도 서남방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루원위 15001호, 66톤)을 단속하던 해경3005함 소속 해양경찰관(이청호 경장, 41)이 중국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그리고 1명은 다쳤다. 2008년 9월에는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빠져 숨지기도 했..
한미FTA 반대시위와 주한미군 철수[2011.12.09]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하여 국내 반미정서 확산이 우려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현상으로 걱정이 앞선다.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도 우려해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 한미FTA 반대 시위 양상은?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1월5일부터 시작된 한미FTA 반대 시위대의 주말 집회가 5주째 이어지고 있다. 201..
북한의 무력도발 유형을 국민에게 알려야[2011.12.06]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한국 국방부장관이 이를 경고하고 있고, 북한은‘청와대 불바다’로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자.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예하부대에 시달한 장관 지휘서신 8호(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에 즈음하여, 2011.11.18)에서“적(敵..
한강 수중보(水中洑)의 군사적 가치[2011.12.05]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1월29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해“한강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손과 발을 담글 수 있는 강변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한강은 시민들 접근이 안 되는 곳”이라며 운하였던 독일 이자르 강이 복원된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한강도 사람들이 산책하고, 찰랑거리는 물가에 나무와 풀들이 ..
연평도 포격(砲擊) 1년, 재발 방지책 있나?[2011.11.23]
오늘 2011년 11월23일은 우리 연평도가 북한의 무차별 포격을 당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렇지 않다. 먼저 북한군의 움직임, 한국군의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군의 움직임북한은 서해에서 GPS교란을 총5회(2010년 2월/8월..
자주국방과 주한미군[2011.11.14]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규모(GDP, 국내총생산 기준)이고 2010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759달러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한미군 없이 자주국방(自主國防)을 추구해야할 시기라고 말한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추진해도 되는지 알아보자.주한미군 현황 한국에는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
북한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2011.11.08]
북한은 2011년 10월6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80호’를 통해“최근 남조선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 주민들을 비롯한 각 계층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남조선 당국은 분노한 민심과 내외여론의 경고를 똑바로 보고 침략적인 해군기지 건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
한미안보협의회의(제43차 SCM) 결과 분석[2011.11.03]
한미(韓美) 합참의장간의 제3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韓美국방장관의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2011년 10월27일과 28일에 각각 열렸다. 예년과 같이 회의결과를 SCM공동성명(15개항)에 담아 발표하고 양국 국방장관(김관진-파네타)은 회담 직후 이를 설명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우리 국방부는 국방일보(10.31 및 11.1)를 통..
합참의장에게 거는 기대[2011.10.29]
정승조 육군대장(56)이 2011년 10월26일 제37대 합동참모회의 의장(합참의장)에 취임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방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적(敵)의 도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적은 우리의 허점을 계속 노리며 또 다른 도발을 자행할 것”이라면서 적과 싸워 이길 때만이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
'전작권 전환'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2011.10.20]
많은 국민은 우리 국방부의‘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추진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하루빨리 2015년 12월1일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이 우리 안보에 어떤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정작 우리 군(軍)도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바로 ‘전..
새로 임명된 군(軍) 수뇌부에 바란다[2011.10.15]
우리 군(軍)의 수뇌부가 일부 교체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신임 합참의장에 정승조(육사32기) 육군대장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 진급 및 보직 내정자 5명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해군참모총장에 현 해군참모차장인 최윤희(해사31기) 해군중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 현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인 권오성(육사34기) 육군중장, 제1야전군사령관에 현 육군..
국방장관, 대통령 해외방문 수행 적절한가?[2011.10.13]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0월11일~16일(4박 6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수행원에 포함되어 같이 출국함에 따라“군(軍)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동시에 나라를 비우면 안 된다”는 지적이 군 일각과 국회국방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여권 고위관계자는“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합참..
독도함은 날고 싶다[2011.10.08]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독도함(대형 수송함, LPH)의 작전운용 실태가 알려졌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독도함의 기본 임무는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의 수송이다. 그런데 함정에 탑재할 기동헬기(7대 이상 탑재)가 없어 정상적인 작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소한 201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년 9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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