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1년 11월23일은 우리 연평도가 북한의 무차별 포격을 당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렇지 않다. 먼저 북한군의 움직임, 한국군의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군의 움직임

 북한은 서해에서 GPS교란을 총5회(2010년 2월/8월/10월/12월, 2011년 3월)가해왔다. 상용GPS를 사용하는 우리 군용장비가 많은 제한을 받았다. 백령도 북방 50km 고암포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2011년 6월에 서둘러 완공했다. 북한군이 2011년 8월10일 연평도 동북방 8km쯤 떨어진 북방한계선(NLL) 상에 두 차례 해안포사격을 가해왔다.

 당시 우리 군(軍)은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8월20~25일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사이 김정은은 남포 인근에서 대규모 도서점령 지·해·공 합동훈련을 총괄했다. 특히 동해안의 원산비행장에 배치된 미그-21 전투기를 황해남도 온천비행장으로 이동시키고,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AN-2기와 공기부양정을 이용해 특수부대원들이 무인도에 상륙·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북한의 잠수정 침투훈련은 50회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배로 급증한 것이다. 2011년 10월에 서해 비파곶 부근에 해상침투 특수부대인 해상저격여단 3천여 명을 배치했고 이들을 수송할 고속 공기부양정 60~70척을 고암포 기지에 배치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북한군이 2011년 10월과 11월 초에 IL-28 폭격기를 이용해 서해 상공에서 해상으로 공대함미사일(Styx 개량형, 사거리 40여㎞)을 두 차례 시험 발사했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2011년 11월18일“연평도 북방의 북한 강령군 해안가 일대에 해안포 진지 수십 곳이 새로 구축됐다”면서“이 해안포는 사거리 12km, 구경 76.2mm로 연평도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보(첩보)는 북한이 서해5도를 노리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徵候)로 볼 수 있다. 북한군은 모든 준비(훈련 포함)를 완료했으며 공격에 적합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군의 대비

 해병대(육군부대 포함)는 2011년 3월, 5월, 10월에 서해5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현장에 주한미군과 유엔군요원이 참여하여 전자전에 대응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국방부는 2011년 6월15일에 해병대사령부에 서북도서방어사령부(서방사)를 창설하고 서해5도에 병력과 장비를 증강했다. 해병대 병력 약 1천 명을 서북도서에 증원하고 K-9자주포, 코브라헬기(AH-1S), 무인정찰기(UAV), 다연장포(MLRS, 구룡), 대(對)포병레이더 증강배치, 한미연합전장관리체계(CENTRIXS-K) 설치, 1단계방호시설 사업 등을 완료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는 백령도 해병대 6여단과 연평도 해병부대에 CENTRIXS-K 단말기를 2대씩 배치했으며 이를 통해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군사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서방사는 2011년 7월에 백령도에서 첫 한미연합 해병대훈련을 실시했다. 중대급 미군부대와의 주기적인 훈련을 위해 생활관을 2013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그리고 10월6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130mm 다연장 로켓포인‘구룡(K-136)’을 포함해 5천여 발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서방사는 10월27일~28일간 서해5도에서 대규모 지·해·공 합동훈련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의 NLL 침범과 포격도발, 공중침투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이에 대응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됐다.

 해군은 서해5도와 NLL방어에 대잠전(對潛戰)과 대공전(對空戰)능력이 우수한 구축함을 배치했다. 2척이 같이 동조로 경비를 하면서 서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는 구축함 부족에 따른 추가건조 문제를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

 한미 국방부장관은 2011년 10월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도발 및 침략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로 한미가 발전시켜 온‘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올해 중에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한미는 2012년부터 전면전이 아닌 북한군의 국지도발에도 미군 증원전력을 즉각 투입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유사시에 압도적인 증원전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1년 11월18일 전군에 하달한 장관 지휘서신 8호(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주년에 즈음하여)를 통해 “적(敵)은 기습적인 도발을 획책하고, 반드시 도발할 것”이라며 “(도발 시)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대별 전력과 합동 전력을 총동원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단호한 각오가 있을 때 이 땅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의 확고한 태세와 준비된 능력만이 적으로부터 국민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와 같이 한국군도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서해5도를 방어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力不足)이다. 제2의 천안함 폭침과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억제할 방안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북한의 잠수함정과 공대함 미사일에 대응 가능한 우리 구축함도 태부족(太不足)이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생활하는 서북도서 주민을 기습포격으로부터 24시간 방어할 수도 없다.

 북한공기부양정과 AN-2기의 기습상륙을 모두 막을 수도 없다. 특히 대청도와 소청도는 이들의 공격에 취약하다. 여기에 더해 서해5도는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방어에 미군 전력(유엔군 포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서해5도에서의 해상사격훈련도 미군의 참여(유엔군 참관)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원활한 한미연합작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연합작전을 위한 조직인 한미연합사가 많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2015년 12월1일에 해체되나 2009년 11월 기준 이미 65%가 해체되었다. 따라서 서해5도 방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국방부는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으로 휴전협정을 파괴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또 당한 후 교전규칙에 따라 3배~10배의 응징, 지원세력까지 포함한 응징은 아무 효용이 없다. 이제 국가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 전략만이 유일한 억제력이 될 것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 등 선진국도 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국방대학교가 주최한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안보학술회의(2011.11.16)에서, 이병태(李炳台) 전 국방부장관은 국방을 ‘군사력 건설→군사력 사용의지(명확한 公布와 행사)→억지의 성취(적의 도발 중단)→국민의 신뢰와 존경’의 4개 항목의 사이클로 설명하면서, 그 중 ‘군사력 사용의지’와 ‘억지의 성취’가 지배적인 항목임을 강조했다.

 둘째,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는‘北의 무력도발-대북지원으로 보상-北의 무력도발’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우리는 작년에 그렇게 철저히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어떠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 지원을 못해 안달하고 있다. 그리고 5.24조치(천안함 폭침)에 약속한 대북조치도 대부분 흐지부지 되고 있다. 더구나 국방부는 약속한 대북심리전(확성기, 전광판)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은 이것도 모자라 개성공단 활성화, 대북 물자지원 계속, 러시아 가스관 북한통과사업 추진 제안까지 하고 있다. 더 이상의 대북지원은 북한 도발에 대한 초대장이 된다.

 셋째, 정부는 서해5도 사수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6·25전쟁 때 피란 온 이후 연평도에 줄곧 살았던 차상익(76)씨는 “굴착기 같은 소리가 크게 나면 깜짝깜짝 놀란다”며“1년 전 포격의 공포로 인해 아직까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난데없는 포격 이후 연평도 주민 대부분은 차氏처럼 불안과 긴장에 시달리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은‘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고 있다. 다른 섬에 거주하는 서해5도 주민도 유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당분간 서방사 참모단(사령관 포함), 합참 참모단(부장급 포함)과 행정안전부 지부(국장급 포함)를 서해5도에 파견해야 한다. 신속한 합동작전, 연합작전, 통합방위작전을 위해서다.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