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정의 무력도발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방부 국정감사자료(2011.9.19)에 의하면 北잠수함정의 훈련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08년 1~8월  서해상 침투훈련은 겨우 두 차례, 2009년 같은 기간에도 5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벌어진 2010년 같은 기간에는 총 2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총 50건의 침투훈련을 했다.

 북한군이 잠수함정 훈련을 강화하는 이유?

무력도발하기 위함이다. 은밀 침투가 용이하고 작전 성공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한국해군 전투함의 대부분은 잠수함 탐지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천안함 폭침을 통해 이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북한해군이 수중전력(水中戰力) 분야에서 대남우세(對南優勢)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잠수함 척수(총 80여 척)는 7배로 강력하고 운용경험은 30년 앞섰다.

 추가도발 유형은?

① 북방한계선(NLL) 및 서해5도 경비함정에 대한 어뢰공격.
국감자료에 의하면 접적해역(接敵海域) 경비함의 대부분은 초계함(천안함형, 1200톤)과 호위함(1800톤)이다. 잠수함 탐지능력이 부족하다. 설사 대잠능력이 나은 구축함(3천 톤 DDH-I, 4천 톤 DDH-II, 7천 톤 이지스)이라도 잠수함정 수척이 협동공격하면 성공률이 높다. 북한은 최근 서해에서 잠수함정 5~6척을 동원해 협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우리 지역에 특수요원 침투지원.
1996년 9월16일 강릉해안에 좌초된 상어급 잠수함(325톤)에는 특수요원 14명이 타고 있었다. 1998년 6월22일 침투성공후 복귀 중에 속초근해에서 꽁치어망에 걸려 우리해군에 나포된 유고급 잠수정(65톤)에도 특수요원 4명이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핵심시설 폭파와 장비은닉(드보크) 등이다. 잠수함정을 이용하면 많은 장비(무기, 폭약 등)를 수송할 수 있다.

 후방지역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북한 잠수함의 대부분은 작전반경이 제주도 남방해역까지다. 1996년 상어급  잠수함 침투 시 생포된 이광수씨(조타수)는 우리 남해까지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잠수함 승조원들을 표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잠수함 탐지가 왜 어려운가?

 물 속에는 전자파가 들어가지 못한다. 음파(音波)로 탐지해야 한다. 그러나 물이라는 매질(媒質)을 통과해야 함으로 손실(굴절, 흡수, 산란 등)이 크다. 그리고 물속에는 잠수함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표적(어군, 어초, 수중암초, 침몰선박, 수괴 등)이 많다. 그래서 미국의 이지스구축함도 연합훈련 시 우리 해군의 209급 잠수함(1200톤)을 탐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상어급잠수함(300~400톤), 연어급잠수정(130톤), 유고급잠수정(60~80톤)은 소형으로 더욱 어렵다. 그리고 북한 잠수함정은 여러 기지(동해5, 서해4)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24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들이 언제 공격을 시작할 것인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특히 2012년은 도발에 최적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에는 총선(4월)과 대선(12월)이 있고, 서울에서 핵(核)안보정상회의(3.26~27)도 예정되어 있다. 미국은 대선(11월)을, 중국과 러시아도 정권교체기다. 더구나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가 상당히 진행되어(2009년 11월 기준 65%) 평시 전쟁억제력(연합 정보 및 위기관리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정부(국방부)는 북한군의 무력도발 의지를 말살(抹殺)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은 분명 전쟁도발 행위다.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군사적 조치는 유엔헌장에서 인정한 자위권(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이다. 자위권 행사에는 시한(時限)이 없다. 북한의 서해 비파곶 잠수함기지와 잠수함정을 폭파해야 한다.

 이것이 적(敵)의 추가 도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상적인 국가도 국군도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해군은 대잠 전력이 턱없이 부족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말리아해역 함정파견(구축함)과 2012년 환태평양훈련(RIMPAC) 참가(구축함, 잠수함 등)를 재고(再考)해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해군력(인력과 장비)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