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軍)의 수뇌부가 일부 교체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신임 합참의장에 정승조(육사32기) 육군대장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 진급 및 보직 내정자 5명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해군참모총장에 현 해군참모차장인 최윤희(해사31기) 해군중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 현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인 권오성(육사34기) 육군중장, 제1야전군사령관에 현 육군교육사령관인 박성규(3사10기) 육군중장을 각각 대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하기로 내정했다. 또 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인 이호연(해사34기) 해병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해병대사령관에 임명하기로 했다.

 부재원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 통수권자의 통수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인품을 고려해 적임자를 선발했다”며 “군심을 결집하고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개혁의 기틀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우리 군은 지휘권 확립을 통한 안정성을 보장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軍)은 2006년~2007년에 국방력 약화정책(국방개혁2020,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을 광범위하게 추진했다. 국방개혁2020(2006.12)은 병력(현역, 예비군)을 대규모로 감군하고 서해5도 병력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현존 전력과 미래 전력이 지금도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2007.2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는 한미군사동맹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우리 군이 어리석게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천안함/연평도가 피격(被擊)되는 수모(受侮)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선발된 이들은 이런 정책에 연관되지 않은 참 군인이다. 그래서 국민은 신임 수뇌부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특별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바람은 이렇다.

 첫째,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解消)해야 한다.
우리 군 수뇌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을 경고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서먼 한미연합군사령관은 2011년 10월12일 “북한의 위협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합참의장 내정자는 국회인사청문회(10.24 예정)에서 이런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20~30%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정부 발표를 아직 믿지 않고 있다. 심지어 유력 정치인도 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은 ‘한국군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은 5·24조치(2010.5.24)에서 약속한 대북심리전을 아직도 재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국군을 폄하(貶下)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연평도가 피격된 후 우리 군은 스스로를 ‘행정적인 군대’로 격하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다. 우리 군은 전투형 군대다. 연평전투에서 철모가 불타는 것도 모르고 대응사격을 준비한 병사는 전투형 군인이다. 2009년 11월의 대청해전과 2011년 1월의 아덴만 여명작전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군 지휘부의 정보 분석/작전 지휘 실패로 널리 알려져 있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