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김정일과 김정은 3대세습은 김일성 일가의 호화사치와 억압체제를 영구화하는 것외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올해초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등에서 잇따라 발발한 민주화혁명은 21세기 장기세습독재자와 폭군들이 줄줄이 축출되었거나 축출과정에 있는 시대의 대변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김정은 세습 1주년, 북한주민들에겐 아무런 의미없어

 중동 등 전 세계가 이처럼 일제히 들고일어나 민주화혁명을 거쳐 개혁개방으로 정치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북한만이 나 홀로 중세시대의 전제 군주적 억압과 폭정을 대를 이어 옹고집으로 지속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도 중동민주화혁명 바람에 질겁해 최근 국내억압정책의 고삐를 더욱 바싹 조이고 있다.

 한국 같은 민주국가들은 일정한 주기로 최고통치자를 국민들이 민주적 법절차에 따라 자치적으로 직접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처럼 장기독재와 폭정을 하는 국가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3대가 제멋대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교대로 일가족끼리 권력을 전리품처럼 세습적으로 나눠먹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세습독재체제인 북한에서는 권력계승이 있을 때마다 새로 등장하는 후계 독재자가 반대파들을 처형하거나 파면함으로써 권력기반을 다지는 야만적 처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독재자의 우상화정책의 반복도 마찬가지다. 권력세습이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이어진 권력세습 때도 이와 똑 같은 악습과 패륜이 되풀이되고 있다.

 후계구축 반대자들에게 무자비한 대규모 처형 잇따라

 지난해 9·28 당 대표자회를 통해 27세의 어린 나이에 김정일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지난 1년간 경험과 역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공포통치와 우상화 정책을 강행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군과 공안기구를 세습 전위기구로 내세워 공포통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세습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고위 간부의 숙청을 본격화하면서 간부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성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 격), 리태남 부총리,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국정원 차장 격) 등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해임 또는 처형됐다.

 김정은은 또 독재정권버팀목인 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공안기관의 조직·인사 문제까지도 완전히 휘어잡고 작년 한해동안 60여 회의 무자비한 공개처형을 했다고 한다. 이는 2009년의 3배로 급증한 것이며 이와 함께 폭증하는 탈북 기도에 대한 고강도 색출 작전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주민 소요에 대비해 진압 장비도 중국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특별기동대'도 지역별로 설치해 중동형 민주화혁명바람 차단에 피 눈이 돼 돌아가고 있다.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가 김정은 측근행세

 김정일이 작년에 애숭이 김정은을 군 장악을 돕기 위해 하룻만에 대장에 승진시키고 인민군 최고지도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앉히는 한편, 김정은의 장악력을 위해 이 조직에 군 수뇌부 전원을 포진시켰다.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은 현재 김정일의 비호 아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과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통해 실질적 군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모든 권력기관이 김정은을 거쳐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새로운 보고체계의 구축도 김정일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휘두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지난 27일밤 KBS 9시 TV보도 화면에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김정은에게 깎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거나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두 손을 모은 채 지시를 듣는 역겨운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김정은 후계지명 1년만에 급속도의 권력기반을 다져 김정은이 김정일-김정은 공동통치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김정은이 권력서열  2인자의 위상을 확립 한 것이다. 최근 김정은은 김정일과 방북한 라오스 대통령과 사진을 함께 찍은 것도 북한내 2인자임을 확인한 장면이다.

  북한 3대 세습에서는 우상화놀음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세 살 때부터 총을 쏘고 학생 때 작전지도를 만들었다는 등의 허황된 교양교육자료들을 전국적으로 배포해 주민들을 우민화, 또는 세뇌하고 있다. 평양시 주요거리와 주요 기관·공장에는 '인민들은 김정은 대장 동지의 복(福)을 누린다'는 의미의 '대장복' 간판이 세워졌고 김정은이 다녀간 곳에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께서 현지 지도하신 건물'이라고 쓴 방문 기념현판도 내걸렸다.

 겉으로 보기엔 김정은의 후계기반 구축은 불안하나마 일단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김정일의 건강유지와 북한이 후계구도 구축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다. 아무리 장기세습독재라 해도 그 독재정권을 지탱하려면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인 먹는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 김정은 후계정권은 한낱 모래위의 성(城)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민족공멸의 핵무기 폐기와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대남무력도발을 일삼는 호전적 적대정책으로는 김정일-김정은 공동정권은 쉬지않고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일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核폐기와 대남 관계개선 않는 한 金 父子, 더욱 큰 난관 부딪칠 것

 지금은 세계화, 디지털시대, SNS 대량소통시대며 세계적인 동시 정보공유시대다. 중동의 젊은이들이 중동민주화혁명 촉발과정에서 이점을 분명히 실증하지 않았던가. 자유화, 민주화의 인류보편가치 확산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도도히 흘러가는 자연적 이치와 꼭 같다. 이런 시대조류를 거스르는 어떤 장기세습독재정권의 운명도 바람앞의 촛불에 불과할 뿐이다.

 김정일-김정은이 이런 자연적 이치를 거스르는 한, 내년에 출범할  '강성대국'의 구호도 헛된 백일몽에 그치고 말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도와줘도 김정일 독재가 디디고 있는 국내 지지기반 자체가 워낙 취약한데다 잠재적 반대세력이 건재하는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konas)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