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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2013.09.26]
노무현 정부(2003.2~2008.2)는 한미동맹 재조정 정책을 추진했다. 주한미군의 전·평시 한반도방어 10대 임무를 미국에 요구하여 2004년 8월~2008년 9월에 한국군이 모두 인수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2007.2.23)에서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유엔군사령부 기능도 한국군이 한미연합사 해체이전에..
주한미군이 전력을 증강하는 이유[2013.09.23]
미군은 무장정찰헬기 OH-58D(Kiowa Warrior) 30대로 구성된 육군 항공정찰부대를 다음 주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한다고 2013년 9월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병력은 380명이고 9개월간 순환 배치될 예정이다. 헬기는 AGM-114(Hell-fire) 대(對)전차미사일, AIM-92(Stinger) 공대공미사일, 히드라-70 로켓, 12.7mm 기관총 등을 장착하고 정찰 및 공격지..
국방부는 국군포로 구출에 나서야[2013.09.13]
남재준 국정원장이 2013년 9월 9일 탈북 국군포로를 국정원으로 초대했다. 유영복 6·25국군포로가족회 명예회장(84) 등 국군포로 11명과 보호자 및 국군포로 자녀 등 모두 32명이 국정원을 방문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남 원장은 “지금도 저는 스스로 군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배님들을 이제야 뵙게 돼 송구스럽다”며 깍듯한 예의를 갖췄다. 이날..
고전압 송전선로 방호대책(防護對策) 수립해야[2013.09.05]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13년 5월 12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서 구체적인 무력투쟁 방법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2013년 9월 2일 확인됐다.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된 이석기 범죄사실 전문을 보면, 이 의원은 5월 12일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보안 사항’임을 전제한 뒤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하자. 그 철탑을 파괴..
북한 전쟁계획과 종북(從北)세력 무장봉기 준비[2013.09.03]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무력적화통일을 위해 전력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 종북세력들이 북한의 전쟁계획에 따라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세히 살펴보자.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①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북한은 신형전차(선군호, 이글라 지대공미사일 탑재) 900여 대를 2005년~2012년..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남의 일 아니다[2013.08.31]
시리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이 내전(內戰)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시리아 반군(叛軍)측은 2013년 8월 21일 구타에서 정부군이 자행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1,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끔찍한 동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화학무기 공격이 확실해 보..
김정은의 도발 이대로 둘 것인가[2013.08.26]
김정은(25)은 2009년 1월 8일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김정일은 2008년 8월 뇌졸중(腦卒中)으로 정책 결정의 대부분을 김정은에게 맡겼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당대표회의에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공식화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68)이 사망함에 따라 정권을 세습(世襲)했다.김정은은 2009년 1월 중순부터 대남(對南) 도발..
미·중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분석[2013.08.22]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2013년 8월 19일(현지시간) 미국국방부(펜타곤)에서 3시간 회담했다. 이어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양국의 새 지도부(오바마-시진핑)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방장관 회담이다.지난(2013년) 6월에 있었던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두 장관은 군사협력의 폭을 ..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속지 말아야[2013.08.16]
북한이 개성공단을 이용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남북한은 2013년 8월 14일 제7차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5개항)를 채택했다. 이번 합의로 북한이 ‘최고 존엄(김일성-정일-정은) 모독’이라는 엉뚱한 문제를 들고 나와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 수 있..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는 이유[2013.08.15]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을 받을 때 무력을 행사해 공동방어에 나설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전쟁·교전권·군대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 제9조 제약에 의해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되..
일본 3번함 항공모함 진수가 주는 위협[2013.08.07]
일본이 헬기 항공모함 3번함(22DDH, 함번호 183) 진수식(進水式)을 2013년 8월 6일 요코하마 조선소에서 가졌다. 헬기항모인 16DDH급 휴가(181)와 이세(182)에 이어 3번째다. ‘이즈모’로 명명되었고 갑판전장 248m, 전폭 38m, 1만9,500톤(만재 2만7천 톤) 규모다. ‘휴가’보다 갑판 길이가 51m 더 길다. 헬기를 14대까지 탑재할 수 있고 5대가 동시에 뜨..
북한이 전작권 전환을 갈망(渴望)하는 이유[2013.07.31]
우리 국방부는 2013년 7월 19일 우리측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점 재연기 제안과 관련, “2013년 5월 초에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3년 7월 30일~31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첫날 회의에서 미측과 전작..
북한 7·27군(軍)열병식에 대한 분석[2013.07.29]
북한은 201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AFP통신이 조선중앙TV을 인용해 보도했다.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시위를 2시간여에 걸쳐 열었다.북한은 이날 오전 9시50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과 방북한 리위안차오(李源潮) 중국 국가부주석,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
대통령의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전용사 추모식 참석[2013.07.23]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7월 22일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유엔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60년 전에 전쟁은 멈췄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고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더 이상 전쟁..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폐기해야[2013.07.19]
한미 정부는 최근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재(再)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013년 7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일본의 독도 무력도발 시나리오[2013.07.10]
일본의 우리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이 집요하다. 일본 정부는 2013년 7월 9일 내각회의에서 ‘2013년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일..
북(北)김정은 정권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2013.07.05]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제사회의 각종 규제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재래식 무기 증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이한 현상이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국가 생존, 북한주민 해방과 세계 평화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조기에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첫째, 북..
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긴 과제[2013.07.02]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0월 2일~4일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열렸다. 10월 4일에 회담 결과를 담은 2007남북정상선언(10·4선언)이 서명·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 6·15공동선언 적극 구현 ▶ 남북관계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전환 ▶ 전쟁 반대 및 불가침 의무 준수 ▶ 3자 및 4자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 추진 ▶ 6..
북한이 잠수정과 전차를 증강하는 이유[2013.06.24]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을 통해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잠수정(潛水艇) 전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문매체인 데일리NK는 북한군 내부 소식통과의 통화에서 “북한해군이 2010년 천안호(함)를 공격한 이후 동·서해의 모든 조선소에서 잠수정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과거 잠수정 전용 봉대보일러공장(잠수함 생..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7·4공동성명은 북한이 이미 폐기했다[2013.06.11]
남·북한은 지난(2013년) 6월 9일~10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오는 12∼13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채택했다.그런데 회담의제에 관한 조항(3항)은 내용이 서로 다르다.남측은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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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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