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군포로 구출에 나서야
남재준 국정원장이 2013년 9월 9일 탈북 국군포로를 국정원으로 초대했다. 유영복 6·25국군포로가족회 명예회장(84) 등 국군포로 11명과 보호자 및 국군포로 자녀 등 모두 32명이 국정원을 방문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남 원장은 “지금도 저는 스스로 군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배님들을 이제야 뵙게 돼 송구스럽다”며 깍듯한 예의를 갖췄다.
이날 면담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근본적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국군포로신고센터를 운영해온 사단법인 물망초(박선영 이사장, 전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남 원장은 1시간의 면담에서 “그동안 국가가 (국군포로 문제에) 너무 소홀했다. 잘못했다”며 사과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리며, 후대에도 가르치는 나라”라며 “그동안 섭섭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군포로들은 “북한의 장기수(간첩) 67명은 전부 돌려보냈으면서 왜 우리(북한 내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국정원조차 국군포로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 원장은 “몰랐던 게 아니다. 알았지만 행동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겁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영복 명예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한 번도 우리를 만나준 적이 없었는데 우리 용사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서 감사했다.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아직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유 명예회장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는 없다’는 함경남도의 검덕광산에서 40여 년간 강제노동을 하며 노예같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2000년에 탈북해 조국으로 귀환했다. 이같이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해 생환한 국군포로는 총 80명(2013년 5월 기준)이고 이 중 생존자는 51명이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2013년 4월 28일 “대북 소식통을 통해 함경북도 지역 국군포로들의 생존여부를 조사해왔다”며 “2013년 2월 현재 생존 국군포로 11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인데다 오랜 탄광노동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 때문에 확인시점 이후 일부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3년 4월 29일 북한에 있는 우리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에 있는 (6·25전쟁) 국군포로 규모를 500여 명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 일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협조하고 있고, 남북회담 등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은 송환 희망 국군포로는 정전협정에 따라 전원 송환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 이상철 군비통제차장(육군 준장)은 2013년 5월 2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실무차원을 넘어서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국군포로 관련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그는 “송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 우선 국군포로 현황과 생존여부를 확인한 뒤 서신교환과 영상상봉 문제부터 차근차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남북 간 공식적인 논의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군사회담 때 국군포로 문제를 꺼내면 북측 대표들은 아예 대꾸조차 안 하고 다른 회담 주제로 넘겨 버리더라”고 했다. 그는 “그런 북한이 그간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국군포로 17명의 가족상봉을 허용했는데 당시 우리 측이 국군포로라는 단어 대신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라는 표현을 썼고 북한이 이를 수용했던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면을 살려주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남북 간 송환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군포로들은 탈북을 선택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탈북을 통해 귀환한 국군포로 관리업무만 맡고 있는 형편이다.
국군포로 가족과 탈북자 단체 등은 “아직 생존한 국군포로들이 노환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국방부 등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 간첩 북송, 수많은 대북지원을 하면서도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다. 국군포로 생존자의 나이는 평균 87.3세이다.
그동안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성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講究)해야 한다. 국방부가 주무부서로서 나서야 한다.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귀환을 원하는 국군포로를 확인한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모셔 와야 한다. 특수작전을 전개해서라고 구출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군포로는 국군장병들의 아버지요 할아버지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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