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13년 5월 12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서 구체적인 무력투쟁 방법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2013년 9월 2일 확인됐다.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된 이석기 범죄사실 전문을 보면, 이 의원은 5월 12일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보안 사항’임을 전제한 뒤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하자.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폭파를 시켜놔도 그야말로 쟤들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무기가 있어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세력이 전쟁을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언제부터? 이미 그전부터 갖췄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하자. 그게 첫 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체적(···)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 가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다. 심지어는 지난(4월) 보스턴 테러 때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떠 있다. 관심이 있으면 (이런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주먹만 지르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말한 대로 사제폭탄을 이용하여 송전 철탑에 대한 폭파테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과 핵심요원이 구속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직접 할 수도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그 동안 우리는 한미연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의 전면전 억제력만 믿고 대비에 소홀했다. 시급한 것이 전력에 대한 방호다. 한국은 너무 산업화되어 전력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마비된다. 통신시설(전화, 이동전화)과 교통망(전철/지하철, 철도)이 중지되고 교통신호등이 꺼진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원과 물자의 이동이 차단됨에 따라 동원에도 문제다. 고전압 송전선과 철탑이 산과 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변전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테러분자나 무장공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고 쉽게 방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대전에서 상대국의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작전은 필수다. 이를 위한 정전폭탄(Blackout Bomb, CBU-94/BLU-114/B)이 개발되어 있다. 탄소섬유 다발을 변전소 등에 투하해 합선을 일으켜 대규모 정전사태를 일으키는 비치명성 무기다. 실제 걸프전이나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에서 변전소나 고전압 송전선을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여 전국에 전력공급을 차단했다.

 2006년 9월 26일 경기도 의왕시 고전압 송전선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가 있다. 의왕시 포일동 상수도사업소 내 송전탑 변압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 154kV 고압선 중 일부가 끊기면서 의왕과 과천지역 3km 구간의 야산과 인근 민가 등을 태운 뒤 4시간 만에 진화됐다. 특히 불길은 서울구치소로 번져 구치소 내 전기·전화·교환실 4평이 전소되고 200여명의 면회자가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화재로 과천시 문원동 과천변전소 인근 민가 4채가 불에 탔으며, 의왕시 포일동 이미마을 비닐하우스 10개동과 의왕폐수처리장 공사현장 사무실이 전소됐다.

 아울러 청계산 북송봉 송전탑과 성남 운중저수지 능선에 위치한 송전탑 5개가 전소되거나 크게 훼손돼 과천시와 의왕시 일대 400여 가구가 정전됐고, 인근 안양과 수원,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에서도 순간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를 하던 크레인이 고압선을 건드려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복구에 3일이 소요되었다. 전시에는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에 귀순한 북한군 특수요원의 진술에 의하면 그의 전시임무는 변전소 폭파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우선 고전압 송전선, 철탑과 변전소에 대한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바로 시행해야 한다. 예비군을 동원해서라도 24시간 지켜야 한다. 송전선과 변전소의 지하화를 시작해야 한다. 전력이 차단되면 상수도 공급도 중단될 수 있다. 공공시설과 주택단지는 정전(停電)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확보하고 심정(深井)도 개발해야 한다. 정부와 군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