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25)은 2009년 1월 8일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김정일은 2008년 8월 뇌졸중(腦卒中)으로 정책 결정의 대부분을 김정은에게 맡겼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당대표회의에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공식화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68)이 사망함에 따라 정권을 세습(世襲)했다.

 김정은은 2009년 1월 중순부터 대남(對南) 도발을 시작했다. 2013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것만 열거하면 이렇다: 2009년 1월 17일에 대남 전면대결 및 NLL 무효화 선언. 2009년 1월 30일에 남북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등 38개 합의서 해당)무효화 선언.2009년 4월 5일에 장거리미사일(대포동2호) 발사.

 2009년 4월~6월 탄도미사일 21발 발사. 2009년 5월 25일에 2차 핵실험. 2009년 5월 27일에 서해5도 법적지위 부정 및 서해5도 근해 한국함선 안전 미(未)보장 선언. 2009년 9월 3일에 우라늄 농축 성공 발표. 2009년 9월 6일에 임진강 수공(水攻)도발. 2009년 11월 10일에 대청해전 도발.2009년 12월 21일에 서해5도 우리수역에 ‘해상사격훈련구역’ 설정. 2010년 1월 16일에 청와대를 포함한 보복성전 개시선언.

 2010년 1월 27일~29일에 서해5도 우리수역에 해안포/방사포 사격(400여발).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폭침(爆沈). 2010년 6월 12일 ‘서울 불바다’ 협박. 2010년 8월 9일에 서해5도 우리수역에 해안포 사격. 2010년 11월 12일에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 무차별 포격.

 2011년 8월 10일 용매도해안포 포격 도발. 2012년 4월 13일에 장거리미사일(대포동2호)발사 및 새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2012년 4월 23일에 특별작전행동소조를 동원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언론매체에 대한 테러 협박. 2012년 4월 28일~5월 13일에 GPS교란. 2012년 12월 12일에 장거리미사일(대포동2호)발사.

 2013년 1월 24일 대남 전면대결전 선언.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 2013년 3월 6일에 ‘서울 불바다’ 협박. 2013년 3월 7일에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및 ‘핵무기선제타격 권리행사’ 선언. 2013년 3월 8일에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폐기 선언. 2013년 3월 11일에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선언 및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전화 차단.

 2013년 3월 26일에 1호 전투태세 발동. 2013년 3월 27일에 남북 군통신선 차단. 2013년 3월 29일에 미사일사격 대기 지시. 2013년 3월 30일에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및 개성공단 폐쇄 위협. 2013년 4월 8일에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

  김정은은 무모한 도발을 통해 단기간에 후계자로서 인정받고 권력세습에 성공했다. 김정은은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 3차 핵실험은 최대 40kt 폭발력을 과시했다. 대포동2호의 우주궤도 진입성공으로 대륙간탄도탄(사거리 1만km이상) 개발능력을 증명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남북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통해 우리 군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우리 군은 북한핵무기, 개성공단 우리국민 인질가능성 등에 눌려 아무런 응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지까지 희미해지고 있다. 북한이 또다시 무력도발(국지전, 전면전)을 해올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지원 없이는 정치·군사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정은은 협박을 대부분 실행에 옮겼다. 핵무기 공격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북한 핵무기를 이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하루하루 김정은(29)의 자비심에 목숨을 부지해서는 되겠는가. 북한 비핵화 달성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 미국, 중국 등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북한이 2013년 5월부터 위장평화공세(僞裝平和攻勢)를 펼치고 있다. 속아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정부는 우월한 경제력과 심리전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만 투입해도 2~3년 내에 가능하다. 우리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이 앞장서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