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왜 초강경 대남도발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대남도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가 5일 오후 중구 명동 소재의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탈북지식인들이 보는 북한 대남도발의 배경과 전망’ 제하의 학술세미나에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사)NK지식인연대는 5일 오후 중구 명동 소재의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탈북지식인들이 보는 북한 대남도발의 배경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먼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대남도발의 특징과 전망’ 발제에서 2008년 김정일 와병으로부터 김정은 체제의 출범까지 나타난 대남도발의 특징을 “북한 정규군(해군, 4군단)의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도발과,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 넘을 정도로 흉포해지고 사납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례없이 강경하고 극단적인 대남도발의 배경을 “북한 지도부가 김정일의 급사로 인한 불안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고(내부적 요인), 한반도 긴장 조성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관심을 북한에 집중시켜 그들을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들여 지원을 받아내고(대외적 요인), 원칙적이며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를 꺾어 차제에 ‘한국 길들이기’를 시도(대남요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 연구위원은 올해 중국과 미국, 한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북한이 8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변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대남도발을 할 것이며,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해지역을 전망했다.

 그리고 대남도발의 형태로 ▲ 전면전 ▲ 청와대나 국방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이나 미군기지나 미군 이용시설, 언론기관, 코엑스나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자살폭탄테러, ▲ 북한이 남한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생물무기나 화학무기 공격 ▲ 공격 경험이 있는 사이버테러 등을 언급했다.

 NK지식인연대 최강혁 사무국장은 ‘최근 북한 대남도발의 배경 및 함의’ 발제에서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내부리스크로 주민들의 사회적 불만과 군부를 위시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지적하고, 외부 리스크로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개입에 의한 정권교체를 들었다. 그리고 북한이 외부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핵탄두와 운반체를 보유한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상좌(우리 군의 중령과 대령 사이) 출신인 최주활 탈북자동지회장은 최근 북한 군부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장성택파로 알려진 총정치국장 최룡해가 북한군의 실세가 되면서 기존의 군부세력과 최룡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간의 암투나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군부를 혁명1·2세대 그룹인 원로그룹, 김정은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정치, 군사, 정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으로 김정을 보좌하고 있는 실세그룹(최룡해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부력부장, 현철해 무력부 제1부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김명국 작전국장, 미상의 총정치국 조직담당부국장과 보위국장, 박재경 선전담당 부국장 등), 현재 30∼40대로 연대장, 사단장을 맡고 있는 신진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들 그룹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와 무력기관간, 군사지휘관과 정치장교 간에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갈등사례도 소개했다.

 이러한 북한 군부의 최근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그는 “북한군 수뇌부의 역학관계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겁먹지 말고 도발 원점은 물론 평양 등 주요 지역까지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미림군사대학 출신이자 현재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장세율 씨는 ‘친북정권 창출을 위한 북한의 대남도발과 우리 사회의 대응’ 발제에서, “북한정권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동족이라거나 평화공존의 대상이 아니다”며, “북한의 무력침공과 군사적 도발에 맞는 적합한 대응자세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최첨단의 국방과학 기술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한에 대응한 전력구축은 일도 아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의 현주소를 국민들에게 시급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탈북인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해 “호국보훈의 달 첫 날에 우리 탈북자들이 들은 소리가 ‘배신자’였다”며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들을 향해 뱉은 폭언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북한에서 변절자나 배신자는 김씨 왕조”이며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중 하나인 북한이 지난 (김일성 생일인) 4월15일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정치쇼를 벌였다”고 비난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