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지난(2013년) 6월 9일~10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오는 12∼13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채택했다. 그런데 회담의제에 관한 조항(3항)은 내용이 서로 다르다.

 남측은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라고 하고, 북측은 “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라고 발표했다. 큰 차이점은 북한이 6·15 및 7·4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문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발단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북한)가 지난 5월 22일 6·15남측위원회(한국)에 오는 6·15선언 13돌(2013.6.15) 민족공동행사를 금강산 혹은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6·15남측위는 즉각 개성 개최로 호응했다. 그러나 우리 통일부가 6월 2일 남측위의 개성 행사 참가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월 6일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남·북 당국이 6·15공동선언뿐 아니라 7·4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행사도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한다며 “북과 남 민간단체들과 함께 당국의 참가 하에 6·15공동선언과 7·4공동성명 발표일 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듬해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매년 금강산에서 열렸다. 행사가 2009년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근본이유는 북한이 2009년 1월에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을 전면 폐기했기 때문이다.

 북한 조평통은 2009년 1월 30일 성명(협박)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 북남 당국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문제, 무력충돌 방지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망발과 반공화국 ‘인권’ 소동, 삐라살포와 모략방송 강화, ‘급변사태’와 ‘선제공격’론의 제창 등으로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 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였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 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이 성명은 7·4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6·15선언(2000년), 10·4선언(2007년), 남북군사합의사항(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을 무효화한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38개 합의서가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이번에 자기들이 이미 폐기한 합의서를 들추어내어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다.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전술이다. 우리 정부가 5년마다 바뀌고 담당자들도 교체됨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정부 관계자와 대북전문가들도 폐기를 잘 모르는 듯하다. 우리 정부는 이런 것을 잘 알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차제에 북한이 이미 폐기한 합의서를 일괄 정리(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기만·협박전술을 차단할 수 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