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을 통해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잠수정(潛水艇) 전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문매체인 데일리NK는 북한군 내부 소식통과의 통화에서 “북한해군이 2010년 천안호(함)를 공격한 이후 동·서해의 모든 조선소에서 잠수정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과거 잠수정 전용 봉대보일러공장(잠수함 생산)에서 1년에 5척을 생산했지만, 천안호 공격 이후 매년 봉대공장 이외의 공장 등에서 15척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2013년 4월 4일 보도했다.

 봉대공장에서 매년 5척의 잠수정을 생산하고 다른 공장들에서 15척이 추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천안함 공격 이후 잠수정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함경남도 신포에 위치한 봉대보일러공장에서만 잠수함정 생산을 해왔지만 천안함 폭침 이후 일반선박 제조공장인 평안북도 용암포조선소를 비롯해 남포, 청진, 나진조선소에서도 중·소형 잠수정을 생산하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어뢰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정 생산을 적극 다그치는 것은 수중공격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잠수정은 장병 12~15명과 2발의 어뢰를 장착할 수 있어 수천 톤급 구축함도 능히 침몰시킬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잠수정은 엔진 소음이 작아 바다 밑에서의 은밀한 접근이 가능하고 천안호 사건과 같이 범행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중 유격전에서 가장 필수적 무기’라고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국방백서(2012.12)에 따르면 북한해군의 잠수함정은 70여척으로 우리해군(10여척)에 비해 크게 우세하다. 잠수함정은 함정과 상선에 대한 어뢰공격, 기뢰로 항만봉쇄, 특작부대(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산업시설 파괴, 테러, 요인 납치 및 암살 등을 은밀하게 감행할 수 있다. 그래서 평시에도 위협적이다.

 2013년 6월 19일 우리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2005년~2012년에 신형전차 900여 대를 전력화해 ‘선군호’로 명명했으며, 이 중 대부분을 황해도 지역에 배치했다. 1990년대에 북한은 기존의 전차를 개량해, 3세대급에 약간 못 미치는 ‘폭풍호’ 전차를 전력화했다. 폭풍호는 한국군의 K-1 전차(105mm)보다 구경이 큰 115mm 혹은 125mm 주포와 레이저 거리측정 장비를 탑재했지만 이동간 사격과 야간사격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인된 선군호는 사격통제장비나 포탑 등이 폭풍호 전차보다 크게 개량되었다. 그리고 ‘선군호’ 포탑 왼쪽에 이글라 지대공(地對空)미사일이 장착된 것이 확인되었다. 최대 5km 상공의 적 헬기나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고 명중률은 90%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전차를 막기 위해 코브라 공격헬기 76대를 전방에 배치했다. 코브라 헬기에서 발사되는 토우 미사일은 3.7km를 비행하는데 16초가 걸린다. 이에 비해 북한 전차에선 5초면 지대공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더구나 토우미사일은 유선유도(Wire guided) 방식이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후 헬기는 제자리 비행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우리 군은 우수한 성능의 전차 킬러인 아파치 공격헬기(가디언)를 2017년부터 확보할 예정이다.

 연어급 잠수정(130톤) 1척 건조비가 약 400억 원이다. 20척이면 1년에 8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산이다. 신형전차 1대의 가격을 50억 원으로 가정하면 900대이면 4조 5천억 원이다.(*우리 군의 흑표(K-2) 전차의 가격은 83억 원이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군사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통상 핵무장한 국가는 재래식 전력을 감축한다. 북한이 전면전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徵候)로 봐야 한다. 정부와 군의 복수 관계자들은 “북한이 2013년 3월 이후 장재도와 무도·월내도 등 서해 최전방 지역에 122mm 방사포를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에도 배치가 이어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전력이 보강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2013년 5월 19일 밝혔다.

 이 도서는 모두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10여km 떨어진 곳이다. 북한군의 최전방이자 최남단이다. 서해5도를 공격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북한이 2013년 5월 18일~20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6발)가 직경 300mm 이상의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로 확인되었다. 최대 사거리는 180~200km다. 3군 본부(육해공)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2015년 12월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 상부지휘구조(합동군사령부 창설 등)도 변경할 예정이다.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지휘구조가 정착되는 데는 수년 이상이 필요하다. 북한은 이를 무력적화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2016년에는 주한 미2사단도 후방인 평택으로 이전한다. 이후 미국군의 즉각적인 참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군은 ‘국방개혁12-30(2012.8.29)’에 따라 지금도 년 1만 명 수준으로 병력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병력감축도 중단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konas.net)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