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韓美) 합참의장간의 제3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韓美국방장관의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2011년 10월27일과 28일에 각각 열렸다. 예년과 같이 회의결과를 SCM공동성명(15개항)에 담아 발표하고 양국 국방장관(김관진-파네타)은 회담 직후 이를 설명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 국방부는 국방일보(10.31 및 11.1)를 통해 회담 의의와 성과를 크게 홍보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제43차 SCM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1968년부터 40년 이상 계속돼 온 SCM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한미동맹 발전의 초석으로 기여해 왔다.

 올해 SCM 참석을 위해 파네타 美신임 국방장관은 2박 3일이라는 최근 美고위급 인사 중 가장 긴 일정으로 방한해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등을 만나 미국에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SCM은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재확인한 바 있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향한 과업을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성과로는 ① 북한 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한미 대응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 및 침략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로 한미가 발전시켜 온‘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올해 중에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은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이어 내년은 북한의 강성대국 진입 목표연도이기도 하는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② 북한 핵, WMD 등 비대칭 군사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 및 대응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명시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비롯해 핵 개발을 지속 시도하고 동시에 장거리 미사일과 WMD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심각한 비대칭 군사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③ 향후 지속될 美국방예산의 감축 전망 속에서도 미국의 변함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파네타 美국방장관은 방한 기간 중 우리 국방장관에게 美국방예산이 감축되더라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군의 태세와 한미 연합전력의 능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임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의 가시적인 조치로 현재 주한미군 수준 유지 준수를 다시 한 번 보장했다. 이는 한반도 및 세계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 의지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 외에도 국방부 정책실장과 美국방부 정책차관 간 고위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신설 합의, 양국 간 사이버 및 우주 안보협력 추진, 주한미군 기지이전 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이다.

 위와 같이 이번 회담은 외형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둔 것 같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것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의 문제다. 한미정상회담 결과 언론발표문(2011.10.13)의 제4항과 제43차 SCM 공동성명(2011.10.28)의 제12항에 ‘전작권 전환’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설사 양국 국방부가 아무리 좋은‘한미연합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금년 내 수립한다고 하다라도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기구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은 작년(2010년)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당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이 과도하게 진행되어(2009년 11월 기준 65%) 연합작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연평도 피격사건 수 시간 전에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공격할 것이라는 암시를 준 북한의 전언통신문을 받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경우 더 이상 한미연합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은 전작권 전환을 여기서 중단하고 오히려 한미연합사 복원작업에 나서야 한다. 올바른 국방정책은 전작권 행사를 추구하기보다 전작권을 행사하지 않는 전쟁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박세직 재향군인회장(2010년 업무과로로 순직)은“전작권 전환은 국가생존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천안함/연평도 피격을 당한 우리는 이제 국가생존까지 걱정해야 한다. 과거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람들이 아직 군 요직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가 이렇게 좋을 시기에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의 폐기를 위한 협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전작권 전환’에‘한미연합사 해체’란 용어를 병기하여 사용해주기 바란다. (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