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국민은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0월 18일 연평도를 방문하여 NLL과 서해5도 사수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 현재 서해5도 지역의 억제력은 충분히 구축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북한의 공격 전력이 증강되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서해5도 기습강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이 분석한 근거는 이렇다. 

 첫째, 서해5도 지역에 남북군사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군이 지리적 여건 등으로 과거부터 약 8배 이상으로 우세했다. 북한은 최근 고암포 지역에 공기부양정기지(60척 수용)를 완공하고 12척을 배치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태탄·누천리 기지에 공격헬기 50여대를 전진 배치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병력 1천 명과 K-9자주포, 코브라공격헬기(AH-1), 130mm 다연장로켓(구룡), 지대공미사일(천마), 신형 대(對)포병레이더(ARTHUR)와 음향표적 탐지장비(HALO)를 증강했으나 여전히 대북 열세다.

 둘째, 전술적으로 북한군이 유리하다.
서해5도는 북한 연안에 인접해있고 백령도와 연평도는 분리되어 있다. 북한어선과 중국어선이 연중 서해5도에 근접해 조업하고 있다. 북한어선은 군에서 운용하며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어선이나 어선으로 위장한 함정을 이용하여 서해5도에 기습 상륙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 특히 소연평도와 소청도 등 방어력이 약한 도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이 우리 주민을 인질로 삼으면 대응 군사작전이 쉽지 않다.

 셋째, 북한은 서해5도 점령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군 소식통은 2012년 11월 20일 “북한군이 2012년 5~8월 서해안 초도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반복 실시한 것으로 볼 때 포격 도발보다 더 공세적인 서북도서 기습 점령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 같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주력 화기였던 방사포(122mm·240mm)를 수시로 전방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 때와 유사한 잠수함정 침투훈련을 올 들어 2배가량 늘리고 있다.

 넷째, 김정은의 도발의지가 강하다.
김정은이 2012년 8월 17일 어선을 타고 이동하여 연평도 북방에 있는 최전방 부대(장재도 방어대, 무도 방어대)를 방문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도발적인 폭언을 토했다. 무도 방어대는 연평도를 포격한 해안포 부대다. 연평도 서북쪽 11km에 있고 장재도는 무도보다 더 남쪽이다. 김정은이 다녀 간 이후 병력이 각각 10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증강되었다. 해안포 등 화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강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작업으로 연합작전이 어렵게 되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을 통해 서해5도는 한국군 단독으로 방어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국지도발에 대비한 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있다. 양국은 2012년 10월 기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진도가 61%라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당시 전환 진도가 65%(2009.11기준) 이상으로 사건직후 한미연합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평도 피격사건 때도 같다.

 여섯째, 남북 간 군사통로가 막혀있다.
군사통로는 남-북 장성급회담과 유엔사-북한 장성급회담이 있다. 남-북 회담은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총 2회 열린 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이 2007년부터 유엔사 기능(정전관리 책임조정)을 인수함에 따라 유엔사-북한 회담도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서해5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된 경우에는 군사회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 당국은 최근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볼 때 서해5도에 대한 도발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작전개념의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공격준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따라서 우선 군사회담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해야 한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을 받아내야 한다.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을 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작업을 중단하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영토는 말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전투력과 강한 의지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konas.net)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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