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선박들이 북방한계선(NLL)을 수차례 침범한 바 있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고, “통일될 때까지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왜 NLL을 사수해야 하는가? 서해 5도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NLL은 우리의 생명선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활동을 NLL 이북으로 제한하고 적 도발을 막는 방어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국군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이곳을 지켜온 이유다.

 북한의 의도대로 NLL이 무력화되고 서해 해상과 공중공간이 북한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인천 앞바다에 적 함정과 전투기가 출몰하며 위협함은 물론, 우리의 항공기와 선박 출입이 불가능해지고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바다.

 북한은 동시에 남한의 전략적 전초기지를 제거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일례로 백령도는 서울에서 약 210㎞, 평양까지는 150㎞ 정도 떨어져 있다.

 적진 깊숙이 있는 군사기지와도 같다. 첨단 무기로 무장하면 평양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그래서 북한은 꽃게잡이를 빌미로 어선들을 내세워 NLL을 무력화하고자 했으며 군사적 도발도 반복했다. 1999년에는 북한의 최남단 등산곶과 남한의 굴업도 사이의 중간 지점을 소위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서해를 ‘평화수역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주장한 분계선은 우리의 서해 5도를 북한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약 40도 정도 남쪽으로 급격히 꺾어서 긋고 있다. 서해 5도를 고립시키기 위한 술책이며 국제적 관례나 기준도 무시된 억지에 불과하다.

 또 북한과 우리 사회 일부의 주장대로 서해를 ‘평화수역화’해 공동어로 활동을 펼치고 관광지로 개발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우리 해병대원들이 서해 5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곧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다. 평화지대 안에 어느 일방의 군대가 주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어느 날 기습적으로 북한이 서해 5도를 점령해 버린다면 우리의 안보와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NLL이 매우 합리적인 경계선이라는 점이다. 서해 5도와 북한 지역의 중간 지점을 NLL로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특히 휴전회담 과정에서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 지역의 많은 도서를 양보한 가운데 가장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계선이다. 그래서 북한은 휴전 이후 오랫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국군은 NLL 폐기를 주장하는 북한의 저의를 올바로 인식함은 물론, 북한의 도발이 마치 NLL 때문인 양 호도함으로써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 온 국내 일부 세력들의 선전에 속아서도 안 된다. NLL은 반드시 사수돼야 한다.

배일권(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