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오전(09:49)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당일 오후에 긴급 소집된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오늘(12일) 발사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보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국방위 이석현 의원(민주통합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틀 전인 12월 10일 오후(6시)에 국방부/합참의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책임자 계급을 소장(少將)에서 준장(准將)으로 내리고 근무자 수를 축소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이 (10일 오후) 공식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한을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며 “소장급은 사실상 작전부에 한 명밖에 없고 준장급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장기태세로 전환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어제(11일) 오후에 미사일 발사체가 발사대에 장착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오후에 있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한·미간에 완벽한 정보공조 하에 대처했다”며 “발사대를 둘러싸고 있던 캔버스 속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이 장착돼 있는 것을 어제(11일 오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2월 14일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사와 대한민국 합참은 지난 몇 주간 높은 수준의 협력과 공조를 매끄럽게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서먼 사령관은 또 “북한 (미사일의) 발사 이전, 발사 당시, 발사 이후에도 실시간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항상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먼 사령관의 이날 설명은 북한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양국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방부도 “미사일 발사조짐 등 모든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이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제공한 최신 정보를 실시간 받고 있었다. 11일 오후부터 북한미사일은 언제든지 발사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를 간과(看過)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우리 군은 북한의 기만(欺瞞) 전술에 속은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 정부 고위소식통은 2012년 11월 25일 “이달 초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실은 열차가 평양 인근 병기공장을 출발해 동창리 기지로 이동하는 정황을 미국의 정찰위성과 함께 아리랑3호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양국 위성의 영상정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준비에 착수한 징후로 판단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군 고위관계자는 “그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동향에 대한 위성첩보는 미국에 거의 의존했지만 아리랑3호가 가동된 후 한국도 대북 영상정보 수집능력이 크게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012년 12월 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며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12월 4일 오후 1시부터 국방부/합참 통합위기관리 TF를 가동했다.

 통합 TF는 국방부 정책실과 정보본부, 합참의 작전본부 실무자로 구성되며 팀장은 준장급 장성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통합 TF(10명 내외)는 국방부 신청사 지하에 있는 군사지휘본부에서 로켓발사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파악, 분석,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생산된 자료는 군을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에 신속하게 제공된다.

 우리 정부는 12월 5일, 북한은 3단으로 이뤄진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하는 작업을 5일 모두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정치적 요인 등 외부 변수가 없다면 8일~9일에는 연료를 주입하고 10∼12일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군 고위관계자는 12월 6일 “북한은 올해 4월 장거리로켓 발사 때도 사흘 만에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했다”며 “북한이 10일부터 22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현재의 추세로 보면 12일 이전에 쏴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는 12월 6일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정찰기와 감시위성 등 대북 정찰자산을 확대 운용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12월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있는 연료저장소에 로켓의 연료를 주입하는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추정해보면 8일께는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저장소와 로켓을 연결하는 연료 파이프가 발사장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 주입작업은 포착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북한은 로켓연료 주입 작업을 마치면 현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해 발사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 분석가들은 발사 예고 첫날인 10일은 흐리고 12일은 기상 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주말(8~9일)께 연료를 주입하고 오는 10~12일 사이에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다. 따라서 군 소식통은 12월 8일 “북한의 로켓 궤적을 추적할 이지스함 2척을 서해상에 대기시켰다”면서 “나머지 이지스함 1척도 곧 출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월 9일 새벽에 “로켓의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12월 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관련 당국은 전날(9일) 오후까지 위성 등으로 파악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주변에는 특이 동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군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발사기간 시작일(10일) 전날인 9일부터 애초 예정대로 합참작전부장(소장)을 반장으로 하는 위기조치반 가동에 들어갔다. 위기조치반은 약 100명의 인력으로 편성된다. 그리고 대북 정보 관계자는 12월 9일 “북한이 8일 오후까지도 차단막을 두른 채 작업을 계속하는 등 막판 발사 준비를 했다”며 연기 검토 발표가 급작스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원인은 기술문제 아니면 정치적 고려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월 10일 오후(4시) 로켓발사 예정기간을 기존의 ‘12월 10일∼22일’에서 ‘12월 10일~2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전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위성 ‘광명성 3호’2호기의 발사를 위한 준비사업을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 운반 로켓의 1계단 조종 발동기 계통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위성발사 예정일을 12월 29일까지 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12월 10일 오후(6시)를 기해 위기조치반의 책임자 계급을 소장에서 준장으로 내리고 근무자 수를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기조치반을 운용한지 하루 만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장기 대비태세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분간 발사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조치였던 셈이다.

 게다가 군 내부에선 궤도 추적을 위해 해상에 출동해 있는 이지스함을 일시 귀환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아침 스케줄도 비상대기 상태에서 일상으로 돌아왔다. 김 장관은 북한이 아침 일찍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했었다. 통상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조찬간담회도 합참차장을 대리 참석하게 하고 합참의장은 합참을 지키도록 했다. 여차하면 지휘통제실에서 바로 합참의장이 지휘토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2월 11일부터 합참의장은 평소처럼 장관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 국방부는 또 이날 고위 당국자들과 기자단의 간담회를 12월 14일 열기로 날짜를 정했다. 적어도 이번 주(12.10~16) 안에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사 당일인 12월 12일 오전까지도 국방부와 합참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문화일보(석간)는 12월 11일자『“北 미사일 발사대 크레인 철거” 발사준비 완료…』제목의 기사에서《특히 정부는 11일 로켓 발사대의 크레인이 철수된 것으로 분석해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사일 발사대의 크레인은 일단 철수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로켓 3단을 분리하는 작업 없이 발사대에 세워 놓은 상태에서 발동기 계통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상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비전문가라도 12월 12일 발사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단근거를 재구성하면: ‘김정일 유훈임을 고려할 때 김정일 사망 1주기인 12월 17일 이전에 발사 가능성. 12월 11일 발사준비 완료 징후. 12월 12일 기상은 양호하나 13일~15일은 눈이 내리는 등 날씨가 나쁠 것으로 예보. 한국의 대선일 12월 19일.  2012년 12월 12일은 상징성이 있는 날. 그리고 북한은 지난 4월 12일~16일 사이에 로켓(대포동 2호)을 발사한다고 예고한 후 4월 13일에 발사했다. 그 때 북한은 4월 8일에 3단이 장착된 것을 언론에 공개했고 4월 11일 연료 주입 후 13일에 발사했다. 미사일에 연료 주입작업이 완료되면 기술적으로 1~3일 이내에 발사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국방부는 이를 판단하지 못했고 축소한 위기조치반을 운용했다. 결국 우리 군은 북한의 12월 12일 오전 로켓발사를 기습으로 당했다.

 우리 군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잘못된 군의 상부 지휘구조 때문이다.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현 ‘합동군제(合同軍制)’에서는 이렇게 기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합참의장의 과다한 지휘범위, 국방부의 정보분석 능력 제한, 합참의 작전지휘 능력 제한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보와 작전 분야 전문가들 대부분은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에 있다. 국방부에는 정보본부가 있으나 업무에 비해 조직과 인원이 소규모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갖고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합참의 작전은 더욱 심각하다. 합참의장은 13개의 작전사령부/합동부대와 해외 파병부대(15개국)를 지휘하고 있다. 적정 지휘 폭(3~7개) 초과다. 여기에 더해 합동작전, 통합방위작전, 연합작전까지 해야 한다.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의 업무범위는 평시에도 과다하다. 그런데 이번에 작전부장이 위기조치반 반장까지 했다. 결국 하루 만에 위기조치반을 축소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의 정보분석 실패와 합참의 작전지휘 실패는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에서도 지적되었다. 이후 매뉴얼 재작성, 보고체계 단순화, 인원 보강, 주요 직위자 처벌 및 교체 등 보완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런데도 실책은 반복되고 있다. 상부 지휘구조를 바꾸지 않고 다른데서 미봉책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 주요 직위자의 능력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 ‘합동군제’를 ‘3군본부 병렬제(竝列制)’로 환원하고 각군 본부를 서울로 옮기면 된다. 하루속히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어야 한다. 합참의장은 과거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참모로서 장관과 대통령을 보좌하면 된다.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서 합동작전, 통합방위작전, 연합작전에서 장관을 보좌한다. 과거 우리 군이 ‘3군본부 병렬제’를 채택했던 1990년까지 전투력은 강력했고 북한의 도발을 대부분 억제했다.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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