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서유럽(프랑스, 영국, 벨기에, 유럽연합) 순방에 앞서 2013년 10월 30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의 르피가로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김 제1위원장과 만남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회담이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 안 되고 결과가 없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면서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방문 당시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남북정상회담 전후 북한의 대남 도발(무력도발) 사례

 1. 1차 정상회담(2000.6.15, 평양): 김대중정부(1998.2~2003.2)에서 김대중-김정일 회담

     -  대포동 1호 탄도탄 발사(1998.8. 사거리 2,500km로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하)

     - 제1연평해전 도발(1999.6.15)

     - 서해NLL 부정하고 새로운 ‘해상분계선’과 ‘서해5도 통항질서’ 발표(1999.9, 2000.3)

     - 북한 상선단(10여척) 우리 영해/제주해협/NLL 침범(2001.6.2~15)

     - 제2연평해전 도발(2002.6.29)

     -  제2차 핵위기 조성(2002.10, 우라늄 프로그램 인정)

 2.  2차 정상회담(2007.10.4, 평양): 노무현정부(2003.2~2008.2)에서 노무현-김정일 회담

    -  서해NLL 재설정 주장(2006~2007년): 정상회담 합의문에 ‘평화수역’ 등으로 관철

    -  탄도탄 7발 발사(2006.7.5): 비행거리 300~500km 동해 북부해상에 착탄

    -  1차 지하 핵실험(2006.10.9)

    -  정상회담 직후인 2007.10.5~10.18 북한함정 서해NLL 5회 침범

 3.  이명박정부 남북 정상회담 추진(2008.2~2013.2)

    ㅇ 북한노동당 김기남 비서가 2009년 8월 하순에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정일의 정상회담 추진의사를 전달

       -  대남(對南)전면대결·서해NLL 무효화·남북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화 선언(2009.1)

       -  대포동 2호(비행거리 3,600km) 및 탄도탄 21발 발사(2009.4~6)

       -  2차 지하 핵실험(2009.5.25)

       -  우라늄 농축 성공 발표(2009.9.3)

       -  임진강 수공(水攻)작전(2009.9.6): 한국국민 6명 사망 및 육군전차 1대 침수

       -  대청해전 도발(2009.11.10)

       -  서해5도 인근 NLL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2009.12.21)

    ㅇ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월 28일 영국 방문 중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      다”고 말했다

       -   서해5도 NLL근해에 해안포(장사정포 포함) 대량사격(2010.1.27~29)

       -   천안함 폭침공격(2010.3.26)

       -   ‘서울 불바다’ 선언(2010.6.12)

       -   백령도/연평도 영해에 해안포 사격(2010.8.9)

   ㅇ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9월 10일 러시아 방문 중 국영TV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후계구도와 김정은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게 될 때 옆에 같이 있으면”이라고 말했다.

       -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

   ㅇ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5월 9일 독일 방문 중 “2012년 3월 26~27일 핵(核)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서울에)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북한국방위 대변인은 2011년 6월 1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2011년 5월 9일부터 통일부정책실장 김천식, 국정원국장 홍창화, 청와대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 중국 베이징(北京) 비밀접촉에 나와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면서 “6월 하순 판문점, 8월 평양, 내년 3월 서울에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비밀회동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   용매도 해안포 포격도발(2011.8.10)

 4.  제18대 대선후보(박근혜, 문재인)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관련 발언(2012년 9월)

    ㅇ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12년 9월 14일 동아일보와 9개 지방신문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만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12년 9월 16일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임기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2012.12.12, 대포동2호 사거리 1만km추정)

       -   대남 전면대결전 선언(2013.1.24)

       -   3차 핵실험(2013.2.12)

       -   ‘서울 불바다’ 협박(2013.3.6)

       -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및 ‘핵무기선제타격 권리행사’ 선언(2013.3.7)

       -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폐기 선언(2013.3.8)

       -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선언 및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전화 차단(2013.3.11)

       -   1호 전투태세 발동(2013.3.26)

       -   남북 군통신선 차단(2013.3.27)

       -   미사일사격 대기 지시(2013.3.29)

       -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및 개성공단 폐쇄 위협(2013.3.30)

       -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2013.4.8)

  위와 같이 북한은 ‘화전양면전술’로 우리 정부를 농락한다. 우리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에 정상회담 개최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최대한 악용한다. 우리 측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1년~1.5년은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남한정부 길들이기’ 전략을 사용한다.  대남 비난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 정부를 초조하게 만든다. 북한(김정일, 김정은)은 임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초조해 하지 않는다. 이후 북한은 정상회담 개최를 우리 정부에 넌지시 타진한다. 우리 정부가 회담성사에 관심을 보이면 대남 도발을 시작한다. 우리가 적극적이면 북한은 회담 성사 이전에 큰 규모로 도발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 정부는 회담이 깨질 것을 우려하여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오히려 전쟁공포와 경제위기 초래 등을 우려하여 많은 대북지원을 약속한다. 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이 종료되면 북한은 무력도발을 다시 시작한다. 이때 우리 정부는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으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지 못한다.

  북한은 2013년 5월~8월까지 위장평화공세를 취하다가 9월 16일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자 이후 대남 비난국면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9월 21일에 남북이산가족 상봉(9.25~30)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2013년 11월 1일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과 류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문제 인식’을 드러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북한의 도발은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과거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우리에게 준 귀중한 교훈이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29)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지시한 전쟁범죄자다. 그는 2013년 1월~4월 한반도를 전쟁직전까지 위기를 조성했고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했다. 2012년 8월에는 무도방어대(연평도 포격부대)에 가서 “연평도를 벌초해버려라”고 위협했다. 이런 자를 우리 대통령이 만나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겠는가.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