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10월 8일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며 “민주남부애국역량(남한 내 종북세력)이 들고일어나 지원을 요구하면 전쟁을 선포한다고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전시사업세칙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수도권과 서해5도를 겨냥해 포병전력을 증강했다”며 “240mm 방사포와 122mm 방사포를 배치했다”는 보고도 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의 발언은 이날 북한 총참모부가 한·미·일 해상훈련을 목적으로 조지워싱턴 항모전투단이 한반도에 배치된 것 등을 비난한 뒤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동원태세를 유지하라는 긴급지시를 접수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북한은 전면전을 도발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가? 그렇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면전 준비를 강행하고 있다. 신형전차(선군호, 이글라 지대공미사일 탑재) 900여 대를 2005년~2012년에 전력화하고 이 중 대부분을 황해도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2005년부터 서해5도 주변에 공격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해안포 100여문을 1,000여문으로 증강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爆沈)에 성공한 이후 신형 잠수정을 연간 20척 수준으로 건조(증강)하고 있다. 연간 5척을 크게 넘는 규모다.

 백령도 북방 50km 고암포 지역에 대규모 공기부양상륙정 기지(60여척 수용)를 2011년 6월에 완공했다. 서해5도를 우회하여 인천-태안반도까지 기습상륙이 가능하다. 2012년 5월에 전진기지(태탄, 누천리)에 헬기 50여대를 배치했다. 2013년 초부터 122mm 방사포를 서해5도에 근접한 장재도, 무도, 월내도에 배치하고 있다. 최근 DMZ인근에 배치된 구형 방사포를 신형으로 교체 중인 것으로 2013년 6월 30일 확인됐다.

 북한 군사동향에 정통한 당국자는 “북한이 107mm(사거리 8~10km) 방사포를 122mm(20km)와 240mm(60~70km) 방사포로 교체 중”이라며 “구형 무기를 현대화하는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240mm 방사포는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 수기가 추가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그리고 북한이 300mm 방사포를 개발하여 시험 사격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2013년) 5월 18일~20일 6발, 6월 26일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최대 사거리가 170∼20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과 충남 계룡대까지 위협권이다.

 통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것이 정상인데 북한은 오히려 증강하고 있다. 신형전차 900대 생산에 총 4조5,000억 원(대당 50억 원), 잠수정(130톤) 20척 건조에 연 8,000억 원(척당 400억 원)이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무력도발 징후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김정은이 도발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정은의 호전적인 발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 8월 장재도/무도 현지지도에서는 “서해5도를 벌초해 버려라”고 협박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13년 1월~4월간 정전협정 폐기, 외국인 철수 요구, 핵무기 공격위협 등 전면전 위기를 조성했다.

  북한은 언제 도발해올 것인가?

 전면전은 2016년 이후로 추정이 가능하다. 김정은(29)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에 6·25전쟁을 도발했다. 정권을 장악한지 4년 9개월 만이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말에 정권을 세습했다. 4년 9개월은 2016년 9월이다. 마침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 1일에 해체된다. 1978년부터 평시에 전쟁을 억제해온 연합작전지휘기구가 해체됨에 따라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설사 새로운 형태의 연합전구사령부(한국군사령관, 미니연합사)가 창설된다 하더라도 기능 발휘에는 수년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과 서울북방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이 2016년에는 평택기지로 이전한다. 이로 인해 전시에 미군의 자동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서해5도에 대한 국지전 도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 서해5도 공격능력을 시험했다. 준비를 마친 상태다.

  북한 무력도발 시나리오?

 ① 서해5도 공격: 북한 잠수함정(반잠수정 포함)이 서해5도 경비함을 어뢰로 공격한다. 해안포·방사포로 서해5도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여 조기경보 기능을 마비시킨다. 기습상륙(공기부양정, 헬기, AN-2) 한다. 서해5도 주민이 인질이 될 경우 우리 군사작전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우리국민 인질우려)으로 대북 응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② 전면전: 국내 종북세력(RO조직 등)이 고전압 송전선과 변전소를 파괴하여 전력(電力)공급을 차단한다. 이로 인해 국가기능이 거의 마비될 수 있다. 종북세력은 북한의 지원을 요청한다. 북한은 휴전선 땅굴 특수부대 침투와 공기부양정 상륙작전(인천지역)으로 초단기전(超短期戰, 1~3일)을 감행한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2010년경에 수도권 점령 후 협상으로 전쟁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전 초기 서울과 수도권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해 점령하는 것으로 일단 수도권을 점령한 뒤 상황에 따라 남쪽으로 더 진격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점령하면 유리한 조건하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2년 9월에 ‘전시 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상태를 선포하는 경우로 세 가지 상황을 규정했다. 개정 전시세칙에 ▶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 ▶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9월 15일  예비역 장성 대상 국방정책설명회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념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이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들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 전쟁’을 획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

 우리 군은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이후 국지도발에 단독 대응이 어려워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공동으로 대응(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동원)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을 2013년 3월 22일에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했다. 주요 도발유형에는 ▲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급히 증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의 재(再)연기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0월 8일 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 “2015년 12월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3∼5월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또 3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과거와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전작권을 연기했던 때보다 안보상황이 악화돼 추가 전작권 전환시기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이미 지난(2013년) 5월 초 국방부가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했다”면서 “앞으로 2∼5년 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때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떨 것이냐를 생각할 때 지휘체계를 이때 변경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군은 수세적 국방정책에서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 하루 속히 북한군을 약화시키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 우리 군의 감군계획(현역, 예비군)을 중단해야 한다. ‘국방개혁12-30(2012.8.29)’에 따라 지금도 년 1만 명 수준으로 병력을 줄이고 있다.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진도가 70%(2013.4기준)에 달한다. 위험한 수준이다.

 군사시설, 송전탑, 변전소 등 국가주요 기간시설, 주한미군 기지 등에 대한 방호를 강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 대공조직(국정원, 경찰, 군 등)을 총동원하여 간첩과 종북세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이석기의 RO조직은 빙산의 일각(一角)일 수 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