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爆沈)당한지 3년이 지났다.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엄중한 도발이다. 평화시에 선례가 없는 전쟁도발 행위다. 군사적으로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할 사안이다. 북한도 어느 정도의 보복을 감수하고 공격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대(對)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 9월 3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대령급)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2011년 2월 8일~9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며,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돌아가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26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추모사에서 “천안함 3주기를 맞아,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과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날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현 당국자들도 천안호 침몰사건을 또다시 우리와 억지로 연계시키고 연평도 포격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라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과하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대북 요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북한에게 사과를 해야 할 시한(時限)을 정해주어야 한다.

 이후에는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 24일에 약속한 대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북한잠수정 격침, 대북(對北) 심리전 재개(전광판·확성기 등)와 도발책임자(김정일, 김정은, 이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를 한국법정에서 처벌해야 한다.

 궐석재판으로 하면 된다. 특히 대북심리전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정조준해야 한다. 그래야 굴복을 받아낼 수 있다. 만약 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낼 경우 대한민국과 국군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어뢰 공격으로 자국 군함이 격침되어도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로 간주(看做)될 것이다. 이런 평가는 독도와 이어도 수호 해상작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해 한탄스럽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하면 된다. 북한은 서해NLL 무효화를 1973년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대를 이어 하고 있다. 우리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당한 이후 응징한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넘어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對)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연평도 피격 시(2010.11.23) 실천하지 못했다. 그리고 군의 수뇌부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 얼버무린다.

 해군참모총장은 2010년 4월 29일 천안함 순국 46용사 합동영결식(이명박 대통령 임석)의 조사(弔辭)에서 “영령들이시여!. 남아있는 우리는 당신들에게 엄숙히 약속합니다.... 3월 26일 백령도에서의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안 되며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이후 도발주체가 북한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발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약속이 식언(食言)이 되고, 사람이 바뀌면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흐르다 보니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런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우리 군 수뇌부의 경고를 북한이 믿겠는가?

 정부는 2010년에 우리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약속한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응징만이 유일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konas.net)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