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30)이 2014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남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데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갈 것이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사소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김정은 신년사 분석자료에서 “대남면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언급했으나 비난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태도변화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적 측면에서는 핵 관련 언급 없이 기존 입장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신년사도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지만 바로 다음 달에 핵실험을 했다”며 “올해도 신년사만으로는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 이후 북한의 각급 기관·단체가 내놓을 후속 조치를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관계개선 노력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자세 변화에 호응해 우리 정부가 협력·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가?

 아니다. 과거 사례가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2013년) 1월1일 육성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더 미룰 수 없는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제다. 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 전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통일연구원은 ‘2013년 북한신년사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신년사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2013년 신년사는 유화기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남분야에서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명분으로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국과 대결상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박근혜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과 예비교섭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1월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남 전면대결전 선언, 3차 핵실험, 서울불바다 협박,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선언,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선언, 1호 전투태세 발동,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및 개성공단 폐쇄 등 전쟁도발 위협을 가해왔다.

 그리고 북한의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는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해야 한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협력사업을 추동해야 한다”는 온갖 좋은 말이 다 있었다.

 이를 보고 대북전문가(박사 8명)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함. 매우 유화적인 대남태도를 보임”이라는 공동 분석보고서를 내놓았다.

 그해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爆沈)하고 연평도를 포격(砲擊)했다. 북한은 2006년 신년사설에서 “6·15공동선언의 실천과 자주통일”을 강조했지만, 그해 장거리미사일(대포동2호)을 발사하고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정은 신년사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북한은 오직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로 한반도 적화통일(赤化統一)만을 노리는 집단이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북한은 금년에도 위장평화공세(僞裝平和攻勢)와 도발(挑發)을 반복하면서 남남갈등 조장과 한미동맹 이간질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전술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이런 교훈을 알고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 첫날 서해상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무대왕함(DDH) 김정현 대령과의 화상통화에서 “과거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피격 등 서해지역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곳이므로 NLL 수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며 “만일 적이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월1일 2014년 신년사 (확고한 국방태세로 국민행복 지키는 해, 장관서신 제19호)에서 “단호한 응징태세로 적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새해에도 내부결속 목적 또는 군부의 충성경쟁 등으로 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국지전과 전면전에 동시 대비하면서, 적이 도발 시 그 세력들을 가차없이 응징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변화된 적 위협을 반영한 적 공격양상을 최신화하고 각급 부대별로 제대에 맞는 전투수행 방법을 보완해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지금의 안보위기 또한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이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적이 이를 시험하고자 한다면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서는 안 된다.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전쟁 준비도 하고 있다. 김정은의 호전성과 포악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