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협력사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2013년 12월 11일 제기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대표 박용진)가 주최한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미중군사패권충돌시대, 진보는 과연 안보무능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장 분량의 12·8 합의문의 존재를 밝히고 내용을 소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합의문은 북한과 중국이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약 376km 길이의 고속철도(시속 200km 이상)와 왕복 8차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2013년 12월 8일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으로 총 14조~15조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적인 민자투자방식(BOT)으로 5년 간 건설기간을 거쳐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남북관계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컨소시엄이 북한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예산계획이 포함된 총 계획서를 2~3달 내(협의 후 60일 이내)에 제출한 뒤 이르면 2014년 2월 평양에서 북·중간 조인식을 정식으로 갖고 이 사업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착공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철도 등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한 중국 상지그룹 컨소시엄의 한국측 파트너는 2014년 1월 중순 본 계약이 체결되고 2월에 현장실사, 4월 기초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구간 가운데 개성부터 평양까지 189km는 우리 기업이, 평양부터 신의주까지 187km는 중국 기업이 맡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국기업도 참여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고 2013년 12월 23일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검토하거나 하는 계획은 전혀 없다”며 “5·24 조치가 작동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신의주 개성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정부에 방북승인 신청도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가? 아니다. 우리 자본으로 북한의 전쟁수행능력만 키워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가 있다. 순수 우리 돈(6,100억 원)으로 2006년 건설이 완료된 경의선(27km)과 동해선(26km)에 대한 단거리 운행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 5월 17일 첫 운행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각종 트집을 잡아 운행을 중단시켰다. 개성공단으로의 철로수송도 중단되었다. 몇 년 동안 이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이 이렇다.

  북한 군부가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안한다고 하는데 정작 사정은 따로 있다. 북한은 한국에서 주는 무상물자 확보에 목적이 있지 열차운행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북한은 폐쇄된 왕조국가다. 더구나 세습체제로 유지되는 유일 독재 병영국가다. 그리고 평양지역을 제외하고는 생활수준이 6·25전쟁 직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두려워한다. 북한은 외국인에게 평양지역 일부만 개방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낙후된 지역 구석구석을 통과하는 한국 열차와 차량 이동을 허가할 수가 없는 처지다.

 김정은과 통치 집단은 동독 멸망과 동구권 붕괴의 교훈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선군정치(先軍政治)를 기반으로 대외개방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우리가 건설한 철로·도로를 추후 전시에 활용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병력·물자의 신속한 수송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똑같은 정책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 내 철로와 도로 공사는 우리의 국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주적(主敵)의 전쟁수행능력만 키워주는 이적행위(利敵行爲)가 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금번 사업도 경제적인 측면보다 김정은이 최근에 공언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유사시 신속한 군사개입의 필요성 때문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